2013년 8월 29일 목요일

2013년 2/4분기 외국인 소유토지 前分期보다 96만㎡ 줄어

2013년 2/4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
전 분기보다 96만㎡ 줄어

- 소유면적은 2억 2,574만㎡로,
전 국토 면적 100,188㎢의 0.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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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3-08-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 2/4분기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2억 2,574만㎡(225.74㎢)로
국토면적 100,188㎢의 0.2%를 차지,
금액으로는 32조 4,208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3년 2/4분기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 2,724만㎡(56.4%)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245만㎡(32.1%),
순수외국법인 1,570만㎡(6.9%),
순수외국인 984만㎡(4.4%),
정부·단체 51만㎡(0.2%)순이다.

-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216만㎡(54.1%),
유럽 2,378만㎡(10.5%),
일본 1,808만㎡(8.0%),
중국 599만㎡(2.7%),
기타 국가 5,573만㎡(24.7%) 순이며,

-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364만㎡(59.2%)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29만㎡(29.8%),
주거용 1,481만㎡(6.6%),
상업용 584만㎡(2.6%),
레저용 416만㎡(1.8%) 순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로는 경기 3,913만㎡(17.3%),
전남 3,772만㎡(16.7%),
경북 3,629만㎡(16.1%), 충남 2,143만㎡(9.5%),
강원 1,917만㎡(8.5%) 순이다.

* 토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 10조 1,270억원(31.2%),
경기 6조 719억원(18.7%),
부산 2조 7,373억원(8.4%),
인천 2조 5,075억원(7.7%) 순임

한편, ‘13년 2/4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188만㎡를 취득하고
284만㎡를 처분하여 96만㎡(△0.42%)가
감소하였고,
금액으로는 127억원 증가(0.04%증가)하였는데,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체별로는 순수외국인이 52만㎡,
합작법인이 14만㎡,
순수외국법인이 1만㎡ 증가한 반면,
외국국적교포는 163만㎡ 감소하였고,

- 국적별로는 중국 28만㎡,
유럽 6만㎡ 증가한 반면, 일본 108만㎡,
기타 국가 12만㎡ 감소하였다.

-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11만㎡,
주거용 6만㎡, 공장용지 3만㎡,
상업용지 2만㎡ 증가한 반면,
임야‧농지 등 용지 118만㎡ 감소하였으며,

- 시도별로는 경기 35만㎡, 제주 19만㎡,
세종 13만㎡ 증가한 반면,
전북 67만㎡, 충남 54만㎡,
전남 42만㎡ 감소하였다.

* 인터넷 ｢국토교통통계누리｣
(https://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주택/토지- 외국인토지현황) 참고

130829(조간) '13년 2분기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부동산산업과).hwp

傳.月貰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合同 Briefing 자료

정부는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논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전반적인 전세가 상승률은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비수기인 6월 이후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간 누적된 상승률로 전세를 재계약해야
하는 분들의 체감상승률은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세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시중금리보다 높은 월세이율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의
주거비 상승은 어려운 서민경제에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보증금 3~5억원대의 전세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주택구입이 가능한 계층도
주택구입을 주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전세가 상승은 전세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년 하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 시장 안정에 두고
매매․전월세시장의 동반 안정을 도모하는
세제․금융․예산․공급 분야를 포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으므로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1대책에서 발표한 핵심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장심리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對 국회 설득을 강화하겠습니다.

취득세율도 인하하겠습니다.
현행 9억이하 1주택 2%,
9억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하겠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방식도 다양화하겠습니다.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지원 대상의
소득요건을 기존 4.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수혜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주택기금에서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먼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 매각시(또는 만기시),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며,

영국의 자가보유 촉진 프로그램으로 성공을 거두었던
손익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도 도입합니다.

이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분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두가지 방식의 프로그램은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13년중 3천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가지 방식은 낮은 이자비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해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주택구입
금융수단인 장기 주택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방식의
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고, 모기지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공제를 해 주던 것을
대상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시가 5~6억원 상당)으로 상향하고,

무주택자뿐 아니라, 원활한 주택 교체를 위해
일정 요건 충족시 1주택자까지 공제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임차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2만 3천호,
LH 보유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전세임대를
약 1,300호 공급하여, 부족한 전세공급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7.24에 발표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및 ‘모기지 보증’을
9월초에 도입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을 포함,
연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저리 융자를 확대하고,
의무임대기간(만 5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혜택도 확대합니다.

장기의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일정요건 충족시에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도 20% 감면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리츠․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전세 → 월세 전환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입자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먼저,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혜택범위
확대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 → 60%로,
소득공제한도는 현행 연 300만원→ 500만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제도인 주택바우처는
금년말까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내년중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간 높아진 전세보증금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인 저소득층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2억원까지,
대출한도는 5.6천만원에서 8.4천만원까지
늘리겠습니다.

최근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임차인 보호도 병행하겠습니다.

임대인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상환하는 공적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하여,
9월중 시행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
임차인들의 애로가 가장 커지는 시기입니다.

임대차 관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방지 예방 제고를 위한
“표준임대차 계약서” 활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LH에서 운영중인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서비스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사철 불공정 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임차인 피해도 예방하겠습니다.

이번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은
관계부처와 당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마련한 산물입니다.

이번 대책이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근심․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향남2지구를 가로지르는 39번도로의 확장공사도 많이 진척되었네요.

향남2택지개발지구를 통과하는
39번도로의 확장공사를 보면서
아쉬운 것은 향남택지개발지구
구간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향남에서 제약단지(안중)방면의
39번 도로가 경사가 심하고, 굴곡도 있었서
겨울에 눈이 내리면 많은 정체가 일어나는
곳이기에 이곳도 확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향남지구 39번도로는 공사중

39번도로 향남구간

39번도로

39번 도로 향남택지개발지구 구간

39번도로 향남구간

제2기 경기도 꿈나무기자단 모집

제2기 경기도 꿈나무기자단 모집

○ 제2기 꿈나무기자단 홈페이지에서 접수
○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접수 후 선발․운영

【어린이들을 경기도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로 임명합니다.】

경기도는 도정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와
소통.공감을 도모하고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2기 꿈나무기자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난 해 9월 도내 초등학교 4~5학년 412명으로
출범한 꿈나무기자단은 도정체험 및
전곡 선사박물관, 화성 백미리 마을 등
도내 주요 문화.관광지를 탐방하고 GTX,
무한돌봄 등 도정에 대한 900여건의 기사를
작성하여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취재활동을 통해 경기도 및 도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모집인원을 늘려 더 많은
어린이들이 기자단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2기 기자단 모집대상은
2013년도 현재 도내 초등학교 3∼5학년으로
글쓰기 및 관찰력이 우수하며 의욕적으로
기자단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이다.

모집기간은 9월 2일(월) 12시부터
9월 30일(월) 24시까지로 꿈나무기자단
홈페이지(http://ggumtree.gg.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경기도청 및 시군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자단 신청시 지도교사 및 학교장 추천서와
경기도 관련기사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특히, 1기 기자단으로 활동한 5학년 학생들도
제2기 꿈나무기자단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다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김규식 경기도 뉴미디어담당관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꿈나무기자단은
경기도의 구석구석을 취재하고 도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꿈과 희망의 메신저”라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꿈나무기자가 되어 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를 친구들과 소통하여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꿈나무기자단은 신청서 접수 후 기자단 명단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 11월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발대식과 더불어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핸드폰 번호
담당과장	김규식	8008-2860	010-9877-6628
담당팀장	김동욱	8008-2864	010-3285-2164
담 당 자	이창원	8008-2898	010-7231-6854

문의(담당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뉴미디어기획팀 / 031-8008-2898
입력일 : 2013-08-29 오전 9:06:00

첨부파일

01 제2기 꿈나무기자단 선발_－최종.hwp

[성명서]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 관련 경기도 입장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소급적용 방안을 마련하라.

어제 발표한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은
침체된 주택시장 정상화 전월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지난 6월말 취득세 추가 감면 종료 이후
주택거래 절벽이 지속되고 있어 취득세를
주된 세원으로 하는 지자체 재정은 파탄 위기에
봉착하였다.

따라서 9월 중 국회와 정부는 대기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금년 내 지방세수
보전을 전제로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방안을
조속히 확정・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2013. 8. 29

경기도지사 김 문 수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031-8008-4916
입력일 : 2013-08-29 오전 9:12:44

해방 전.후 한반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해방 전·후
한반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 해방 전·후 한반도 항공사진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화 작업 착수

트위터보내기

링크나우

공간정보기획과 등록일: 2013-08-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해방 전·후 한반도의 생생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1945년부터
1969년 사이에 촬영된 국내 유일의 항공사진을
디지털화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방 전·후 항공사진 DB구축사업」을
금년 9월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적으로 활용가치가
높고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중요 지식자료의 디지털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가DB사업」(미래창조과학부·한국
정보화진흥원 주관)의 ’13년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방 전‧후
항공사진은 아날로그 필름 형태로 보관되고 있어
장기간 보관에 따른 변색, 훼손 등이 진행되고,
최신 디지털 자료와의 융‧복합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항공사진 필름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영구보존이 가능하고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국가 역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6만9천매의
항공사진을 단계적으로 디지털화할 예정이며,
금년 9월부터 12월말까지 진행되는
1단계 사업에서는 가장 오래된 자료인
1945년~1951년 항공사진 5,919매를
DB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한반도 항공사진이
모두 1970년대 이후 자료임을 감안할 때,
이번에 DB구축되는 항공사진은 과거 해방
전‧후 한반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
역사적·학술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디지털화한 항공사진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국토공간영상정보
서비스(http://air.ngii.go.kr/index.do)
시스템을 통하여 항공사진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출판, 방송, 교육 등 산업 전 분야에 디지털
항공사진 파일을 직접 제공하여 한국 근현대사
디지털 콘텐츠, 다큐멘터리, 영화, 역사서 제작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디지털화된
해방 전·후의 한반도 항공사진을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
http://www.vworld.kr/po_main.do)에
에 탑재하여 한반도 전역의 지형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시계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도 공개프로그램인
오픈API를 통한 사용자 지도서비스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쟁 등 역사적 사건 정보와
위치정보를 연계한 역사지도서비스 제공과
북한영상을 배경으로 실향민, 새터민이 직접
참여하여 과거 지역정보를 입력하여 공유하는
사용자 참여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다운로드

130830(조간) 해방 전,후 한반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공간정보기획과).hwp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각 지역별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고

27일 서울 반포주민센터에서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지역별
대표자 회의가 있었서 참석하고 왔습니다.

회의야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회의가 열렸던 반포주민센터 주변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서울에 거주할 때,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당시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도로에 넘쳐나는 차량들과
높고 높은 아파트들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을 보면서
도시화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님을 느꼈다는
것이지요.

반포주민센터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