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산업단지 개발은 대부분 정상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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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현재 지구 지정 이후 미착공 산업단지는
115개(‘13.6월
기준)이며, 대부분 토지보상 등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산업단지는 “지구 지정 → 토지·지장물 조사 →
감정평가
→ 보상절차 → 공사 착공”의 절차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 지정 이후 미착공 산업단지로 분류된 곳도
- 지정 이후 미착공 산업단지로 분류된 곳도
감정평가 등 보상을 준비중이거나 토지보상 등
일련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중임
다만, 자금난 등으로 지연 중인 산업단지는
다만, 자금난 등으로 지연 중인 산업단지는
17개
수준(‘13.6월 기준)으로, 장기 지연되는
산단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행자 변경,
단지
축소 또는 해제 등을 검토하겠음
향후 신규 산업단지 개발은 지자체의 산업단지
향후 신규 산업단지 개발은 지자체의 산업단지
수급계획
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시·도의 수급관리 계획을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은 수급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토록 제한
** 지구별로 전문기관 수요검증을 의무화 (지침 개정 추진, ‘14.6월)
** 지구별로 전문기관 수요검증을 의무화 (지침 개정 추진, ‘14.6월)
<
보도내용 (조선일보, 머니투데이 10.22) >
ㅇ 전국 산업단지가 1,000개를 넘고,
ㅇ 전국 산업단지가 1,000개를 넘고,
이중
129곳은 미착공되어 무분별한 지정으로
난개발 우려 (한국산업단지공단 제출
국정감사자료 분석결과)
131022(참고)
산업단지 개발은 대부분 정상 추진중임(산업입지정책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