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5일 금요일

“장기수선충당금은 눈먼 돈?...“ 파이낸셜뉴스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시 과태료 부과 시행

- “장기수선충당금은 눈먼 돈?” 보도 관련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3-11-15 09:19


현행 주택법령상 300가구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절차 등을 관리규약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1천만원)를
부과하도록 개선하였음(‘13.12.5일 시행)

현재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내역을
공개토록 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의
윤리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하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등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입법추진중)

앞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자체를 통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11.15) >
ㅇ “장기수선충당금은 눈먼 돈?”
 -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민관합동추진단”의 공동주택관리비
   실태조사 결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 소송관련 비용 등 용도 외로 사용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자 포함) 및
   사용내역 공개 등 기준 필요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국민 기자단 모집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국민 기자단 모집
 
 
                                                담당부서 사업추진과 담당자 이동창 전화번호 02-3483-6525 
 
 
 
국토교통부 용산공원 기획단에서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홍보할 국민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2013. 11. 18. ~ 11. 3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1  국토교통부 용산공원기획단 국민기자단 지원서.hwp






한국광해관리공단 원주혁신도시에서 신사옥 착공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광해라는 단어는
무척이나 어려운것 같은데요.
즉, 韓國鑛害管理公團.Mine Reclamation Corporation
처럼 漢字나 영어를 병기해줬으면 좋았을텐데요.
광해는 한마디로, 탄광의 피혜를 치유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한국광해관리공단 원주혁신도시에서 신사옥 착공

- 지역 건설업체 수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
  2015년 5월 완공

                                                          투자유치지원과,건축디자인과 등록일: 2013-11-15 06:00


광해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권혁인)이
강원원주 혁신 도시에서 신사옥을 착공했다.
15일(금) 15시에 개최된 착공식에는
김준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이강후 국회의원, 김상표 강원도 경제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 문인 국토 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사옥은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부지면적 19,307㎡)로
473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건축물 최우수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각 인증의 최고 등급을 획득한 녹색 건물로
신축된다. 2015년 5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이전 인원은 168명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산개발로 인해 훼손되고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고, 폐광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설립된
광해관리 전문기관으로 광해로 상처 입은
자연을 치유하고, 서민에너지인 석·연탄의
안정적인 공급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다.
신사옥의 일부시설(농구장 등)은
지역 사회에 개방해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총 건축비의 60%이상을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동 산업통상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축사를 통해 “광해관리공단이 진정한 가족이자
동반자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권혁인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원주 신청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광해관리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원주 혁신도시는 3,610천㎡ 규모로
총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인구 30,000여 명의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혁신도시의 부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은 물론,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 의료 등 각종
부대시설도 본격적인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맞춰
적기에 공급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LH 할부이자율 등 인하 안내

할부이자율 등 인하 안내 

                           LH    등록일  2013-11-13





LH공사에서는 시중 금리 추세를 반영하여
고객의 분양토지/주택/상가 대금의
납부부담 경감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할부이자율 등을 인하합니다.

□ 할부이자율 인하내역
☞ 현재 연 5.5% → 변경 연 5% (△0.5%p) (선납할인율도 동일)

□ 시행기준일 : 2013년 11월 18일부터
(단, 선납할인율 인하는 2014년 1월 1일부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사업)본부ㆍ사업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주택거래량은 전국 90,281건, 전년동월대비 35.9% 증가


2013년10월 주택거래량은
 전국 90,281건, 전년동월대비 35.9% 증가

- 수도권은 70.4%, 지방은 14.0% 각각 증가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3-11-1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10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였다.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90,281건으로
전년동월대비 35.9%, 전월대비 59.1%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거래는 취득세 감면 종료(6.30) 등
영향으로 7~8월에 다소 위축 되었으나,

- 8.28대책 이후 주택 수요자의 매수심리
  회복 등으로 9월 이후 거래량이 전년동월대비
  비교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10월 거래량 9.0만건은 역대
10월 거래량 중에서는 ‘06년 이후 최고치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년동월대비 70.4% 증가하여
지방(+14.0%)에 비해 거래 회복세가 뚜렷하고,

서울은 전년동월대비 72.3% 증가,
강남3구는 4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동월에 비해 45.3% 증가하여
단독·다가구(+11.4%), 연립·다세대 주택(+19.6%)보다
증가폭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수도권 일반단지 및
지방 주요단지 등에서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 강남 대치 은마(76.79㎡) :
    (’13.9) 73,600만원 → (’13.10) 78,167만원
  송파 가락 시영1(40.09㎡) :
   (’13.9) 50,438만원 → (’13.10) 50,650만원
 서초 잠원 신반포8(52.74㎡) :
  (’13.9) 51,100만원 → (’13.10) 51,750만원

* 노원 중계 그린1(49.85㎡) :
   (’13.9) 20,000만원 → (’13.10) 21,675만원
 도봉 한신(84.94㎡) :
  (’13.9) 26,397만원 → (’13.10) 28,000만원
 안양 비산 삼성래미안(59.87㎡) :
  (’13.9) 31,980만원 → (’13.10) 32,300만원 
 부산 연제 연산엘지(84.99㎡) :
  (’13.9) 22,539만원 → (’13.10) 24,000만원 
대구 수성 만촌 서한(68.85㎡) :
  (’13.9) 19,585만원 → (’13.10) 20,833만원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글문서 131115(조간) '13.10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발표(주택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