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일 월요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주한 독일기업에 적극적 투자 요청

김 지사, 주한 독일기업에 적극적 투자 요청

○ 김문수 경기지사,

한독상공회의소 한국인 임원포럼 참석
-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의 규제완화 노력’을

주제로 기조연설
○ 경기도의 우수한 투자환경 및

외투기업 상생전략도 소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일 저녁 6시

여의도 소재 콘라드호텔에서 열린

‘한독상공회의소 한국인 임원포럼’에

참석해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위해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독일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의

규제완화 추진현황 및 외국인 투자기업

상생전략’이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경기도에는 8개의 외투기업 전용임대

단지와 판교, 광교 등 5개의 테크노밸리를

갖추고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국내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에게도

성공적인 투자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국인 임원포럼은 한독상공회의소 회원사의

한국인 임원진 커뮤니티로 지난 2008년에

결성돼 이번에 10회째를 맞았다.

여재홍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독일기업들의 경기도 투자가

주춤하는 상황”이라며 “이들 기업들의 한국인

경영진을 대상으로 도의 우수한 투자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기조연설

배경을 설명했다.

롤프 마파엘(Rolf Mafael) 주한독일대사는

이날 환영사에서 “약 540여개의 독일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여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수한 투자환경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외투기업과의

상생•협력의 노력 덕분”이라고 설명한 뒤,

“앞으로도 독일과 한국, 독일과 경기도간의

투자 및 경제협력이 더 활발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독일 외투기업

상생전략’을 주제로 경기도의 투자환경과

외투기업 관련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도는 프랑스 및 유럽 상공회의소 등과도

연계하여 투자촉진을 위한 국내 IR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여재홍	2180
담당팀장	이민우	2763
담 당 자	유일종	2083

* 기존에 제공하던 핸드폰 번호는

개인정보로 이메일로 발송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구주팀 / 031-8008-2763
입력일 : 2013-12-02 오후 1:00:00

첨부파일

01 김지사 주한 독일기업에 적극적 투자 요청.hwp

“자동차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 상향조정 추진...“ 연합뉴스 등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자동차보험료는 절감하면서, 피해자 보호는 강화
- ‘14년 꾀병환자 관리 방안, 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추진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3-12-02 14:3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꾀병환자 관리 강화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14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피해자

상해등급별 평균 치료비·입원일수를 조사·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한 보험진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13.7.1일부터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

심사·조정업무를 심평원에서 수행,

국토부 보도자료(’13.6.13) "7월부터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그간 꾀병환자들이 자동차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악의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이 누수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속되었다.

* 부상 보험금(표준약관) = 진료비+휴업손해+

위자료+기타 손해배상금
**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율(‘10)이

55.2%(720천명/1,304천명),

경추염좌(목이 삔) 환자 입원율은

건강보험보다 26배(82.8%/3.1%) 더 높음

치료비·입원일수 공개를 통해 전 국민이

꾀병환자발생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간 입원의심환자를 방치하는 의료기관은

심평원에서 집중 심사, 방문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 ‘14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공개·조사의 근거·권한 마련

또한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보험으로 지급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한도를 1.5배~2배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14년도 중 보상한도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05년에 조정된 의무보험에 의한

보상한도는 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물적 피해 1천만원으로 그 동안 소득수준,

물가 등의 상승에 따라 보상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30~39세 사망자 평균 보험금

약 2억원(‘12년, 보험개발원),

부상 상해등급 1등급(척추 분쇄골절 등)의

평균 치료비는 2천4백만원(’11년, 대한의학회)

특히, 의무보험에만 가입한 차량

약 128만대(‘12년)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은

피해자(사망 238명, 부상 6만7천명)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 의무보험에만 가입한 차량 사고 현황('12년) :

사고 건수 47,703건, 사망자 238명, 부상자 67,641명

무보험·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및

부상 등의 경우에도 그간 적정한 피해

보상*(‘12년 7,736명)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의무보험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상안을 확정하고,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12. 2) >

ㅇ 자동차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 상향조정 추진

-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사망의 경우

현행 1억원에서 1.5억원 ～ 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

131202(참고) 자동차보험료는 절감하면서, 피해자 보호는 강화(자동차운영과).hwp

“행복주택 일괄지정...“ 12. 1 연합뉴스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행복주택 일괄지정 여부는 확정된 바 없음

행복주택개발과,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 2013-12-01 20:53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12월5일 개최하여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의 지정을 심의할 계획임

다만, 일괄지정 여부 등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므로, 현재 전혀 확정된 바 없음

< 보도내용(연합뉴스, 12. 1) >

ㅇ 목동.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 지구지정

- 국토부는 7곳 중 남은 5곳을 일괄 지정할 예정이며,

오류 가좌 2천 가구는 연내 사업승인 추진 등

한글문서

131201(참고) 행복주택 일괄지정 추진은 확정된 바 없음(행복주택기획과, 행복주택개발과).hwp

평택청북지구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차장용지 공급 공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와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평택청북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평택청북지구 위치도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청북지구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차장용지 공급 공고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LH 토지리턴제 적용이자율 알림(2013년 12월)

토지 리턴제 적용이자률 알림(2013년 12월)

LH 등록일 2013-12-02

2013. 12월에 적용될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적용대상
- '13.10.14 이후매각공고에 의해 계약된
    리턴제 조건 공급토지의 리턴권 행사시
   반환금에 적용할 가산이자율

2) 결정방법
- '13.11.29.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 게시 기준
- 금리결정일직전 3개월 내 공시된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임 (22개 금리 평균)
- 시중은행은'은행법'에 따른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을 말함

리스 통해 재산조회 피하던 얌체고액체납자 181명 적발

리스 통해 재산조회 피하던 얌체고액체납자 181명 적발

○ 얌체 체납자들, 고가장비

리스로 들여와 쓰면서도 세금은 안냈다.
○ 리스계약 보증금 53억6천만원 압류,

지능적 납세회피 체납자들에게 철퇴
○ 기업인, 병원장, 의사, 교수 등

사회지도층의 형편없는 납세의식 드러나
○ 道, 10월부터 결손포함 1천만원 이상

체납자 28,472건을 한 달 넘게 일제 조사

5억 원이 넘는 고급 수입차나 수십억 대의

고가 장비를 리스계약을 통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재산조회를 피해 오던 얌체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의 끈질긴 추격 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28,472건의 리스계약을 한 달 넘게 집중

조사한 결과 리스계약으로 재산조회를

회피해 온 181명을 적발하고, 그 중 114명의

리스보증금 53억 6,2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181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도세 311억 원을 포함 모두 416억 원에 이르며

국세도 33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이들 중 상당수가 재산 조회시

소유권이 리스금융사에 속한 물품들은 조

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이 리스금융사에 지불한 보

증금을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보증금 없이 월 단위로 리스 비용을

내고 있는 다른 체납자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 181명이 계약한

리스품목은 공작기계 66건, 자동차 187건,

의료기기 17건과 건설장비 2건 등

모두 272건이다.

자동차 가운데는 마이바흐 1대를 비롯해,

재규어, 벤츠 등 고급차가 절반을 차지했다.

공작기계류는 주로 레이저기기.나노분쇄기 등

첨단장비와 인쇄제본기 등으로 공단이 밀집한

시흥시에 상당수 집중되어 있었다.

도에 따르면 모 의대 교수 E씨는

3억 6,7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월 122만 원의 리스료를 내면서 재규어

승용차를 굴리다 덜미를 잡혔고,

A업체는 6,9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24억 원 상당의

인쇄제본기기를 리스로 사용하다

6억 7,828만원의 보증금 전액을 압류 당했다.

특히 2008년부터 2,695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다 2009년 부도 폐업으로 결손 처분된

H기업은 그간 12차례의 전국 재산조회에도

전혀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이번 일제조사를 피하지 못하고

리스보증금 3억 원을 압류 당했다.

이홍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수차례

재산조회에도 재산 없음으로 조회돼

결손 처분된 32명의 체납자가 이번

리스보증금 조회를 통해 2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냈다.”라며 “시간만 보내면

세금은 안내도 된다는 지능적인 악

성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도는 적발된 181명 중 5명은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넘게 체납한 경우로 오는 16일

체납자의 실명과 주소, 체납 요지 등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개 팀 11명으로 광역체납

기동팀을 구성하고 경기도 전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밑바닥부터 샅샅이 훑는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이홍균	2310
담당팀장	조상형	2320
담 당 자	최문석	4169
	장귀석	4043
	최수헌	3547

* 기존에 제공하던 핸드폰 번호는

개인정보로 이메일로 발송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광역체납기동1팀 / 031-8008-4169
입력일 : 2013-12-02 오전 8:18:20

첨부파일

02 리스 통해 재산조회 피하던 얌체고액체납자 181명 적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