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1일 수요일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역의견 대폭 반영한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역의견 대폭 반영한다.

- 국토부, 5개 지구 세대수 절반이하로 축소
- 주민설명회도 다시 열고 대화하기로

행복주택개발과,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 2013-12-11 14: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1일 목동 등

행복주택 5개 시범지구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세대수 축소를

골자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다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종전 입장에서 크게

진전된 안을 내어 놓은 것으로,

시범사업 정상화를 위해 주민들이 우려해

왔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행복주택 관련 제기되어온 문제들은

교통·교육 문제, 주변 임대시장 영향,

인근 지역 경관 및 일조권·조망권 피해,

체육시설·주차장 등 기존 편의시설 이용 제한

등으로 요약된다.

국토부는 세대수를 대폭 축소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구별 세대수 조정(안)

   - 목동 2,800호 → 약 1,300호(46%),
잠실 1,800호 → 약 750호(42%),
     송파 1,600호 → 약 600호(38%),
고잔 1,500호 → 약 700호(47%),
     공릉 200호 → 약 100호(50%)

지구별 세대수 조정안과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목동은 당초 2,800세대로 시범지구 중

가장 규모가 컸으나, 1,300세대로 축소함으로써,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제기해왔던 인구 과밀,

교통 혼잡, 학급 과밀 등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아울러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과 테니스장도 지구 내에

대체시설을 마련하여 불편이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송파·잠실은 각각 1,600세대에서 600세대로,

1,800세대에서 750세대로 크게 줄어들어,

교통영향 및 학급수요 문제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여유공간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안산 고잔은 1,500세대에서 700세대로 세대수를

반 이하로 줄이고, 건물의 층고도 조정함으로써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주변 임대시장에

대한 영향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공릉은 200세대에서 100세대로 줄임으로써,

여유 공간에 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인근 지역

자전거도로 조성 및 공원화 계획과 연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2일부터 16일까지 5개 지구별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목동지구는 12.13(금) 15:00,

SH 집단에너지사업단 서부지사,

공릉지구는 12.12(목) 15:00,

LH 서울본부 중계사업단,

고잔지구는 12.12(목) 15:00,

교통안전공단 본사 강당,

송파·잠실지구는 12.16(월) 15:00,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민설명회 이후에도 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등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소통한다는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요구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번 시범지구 물량 조정으로 인해

감소하는 세대수는 향후 후속지구 물량에서

확보하여 전체 행복주택 공급 물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31211(14시 이후)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역의견 대폭 반영한다(행복주택기획과).hwp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

철도운영과 등록일: 2013-12-11 17:0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3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열차 운행이 줄어 들면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철도경쟁체제의 도입은 국민들께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으나, 수서발 KTX 회사에 민간자본의
참여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동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오랜 독점 구조에 안주하며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방만한
공기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철도공사를 비롯한 많은 공기업들이 방만경영에
빠지게 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철도 근로자 여러분 !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외면하는 불법파업은 결코 국민들의
이해와 용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생업에 복귀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 무 부 장관 황교안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131211_관계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문(최종).hwp

“´전세금 안심대출, 알고보니 그림의 떡...“ 한겨레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전세금 안심대출,
알고보니 그림의 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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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3-12-10 14:34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출시한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제도(‘14.1월 시행예정)

전세금반환보증은 향후 전세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세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공기업(대한주택보증)의 보증상품으로,

보증기관의 손실,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가입요건을

선순위채권(집주인의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을 집값의 최대 90%로

제한한 것은 보증상품으로서 필요 최소한의 조치

* 통상 집주인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의 70%이상인 주택을 깡통전세라 칭함

이러한 가입요건 없이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매우 큰 기존 세입자까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세입자의 손실을 공기업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며, 보증상품 성격과도 맞지 않음

실제 최근 주택 경락률은 약 75%수준(‘13.9)이므로

동 보증(대출) 가입을 통해 세입자는 향후 집값하락

등에 대비하여 상당 부분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음

전세금반환보증은 그간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홍보 활동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가입실적도 큰 폭 증가 추세에 있음

집주인 동의요건 완화(통지),

보증가입시기 연장(입주후 1년) 등

제도 개선과 함께, 보증상품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 9.10 상품출시 이후

총 1,401세대 보증 발급(12.10 기준)

금번 발표한 전세금안심대출은

기존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Ⅱ 전세대출(채권

양도방식)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금융 지원제도로,

재정지원 없이도 세입자가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

【 ‘전세금 안심대출’의 제도적 의의 】

주택기금의 전세대출은 재정(기금) 지원을

통해 시중은행 전세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

반면, ‘전세금 안심대출’은 제도개선을 통해

일반적인 시중은행 전세대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 (기존) 주택금융공사 보증서에 기초하여

시중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및 현금흐름

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지원 없이도

시중은행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고,

전세금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 전세금반환채권 양도로 대출금이

세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과 집주인사이에

직접 거래되도록 하여 보증기관과 은행의

위험 감축 → 금리 인하 & 보증금 보장

실제로 상품출시 발표(12.3)이후,
일반 전세 수요자 및 수도권 미분양 단지
건설사 등을 중심으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음(‘14.1월 출시 예정)

< 보도내용 (한겨레 12.10자) >

- 가입요건이 까다로워 담보대출 있는
깡통주택 사실상 대출받기 불가능
- 담보력 높은 깨끗한 주택이라면
수수료 내며 보증받을 이유 없어

한글문서

131210(참고) 전세금 안심대출 보도 관련(주택기금과).hwp

무한돌봄센터 종사자들을 위한 큰 잔치 열려

무한돌봄센터 종사자들을 위한 큰 잔치 열려

○ 경기도, 11일 중기센터서

제4회 무한돌봄대회’개최

경기도내 무한돌봄센터 종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큰 잔지가 열렸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홀에서 무한돌봄센터 종사자, 무한돌보미,

사례대상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주최로

‘제4회 무한돌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무한돌봄센터가 지난 4년간

이루어 온 복지서비스 활약상을 공유.홍보하고

무한돌봄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언제나 36.5°C 이웃에게 희망을,

서로에게 용기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올 한해 무한돌봄 관련 유공자

표창과 31개 시군센터에서 참가하는

’시군 활동보고회‘, 부대행사로 무한돌봄센터

사진전 및 시군 센터 홍보전으로 진행됐다

먼저 진행된 유공자 표창에서는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관련 우수기관 5개 시군,

민간인 23명, 공무원 25명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31개 시군에서

준비한 ‘시군 활동보고회’로 의정부시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사례대상자 (최00, 42세)의 사례발표와

과천시 무한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는

황춘옥 통장님의 우수사례발표, 시군 사

례관리자들이 직접 제작.참여한 다양한

UCC, 공연, 상황극이 펼쳐졌다.

무한돌봄센터 사진전, 시군 센터

홍보전에서는 무한돌봄센터가

지난 4년간 이뤄온 성과와

시군 센터 사례관리 등이 전시됐으며

경기도문화의전당 아트 헤비타트

경기팝스앙슬블팀과 경기경찰청홍보단의

공연도 펼쳐졌다.

박덕순 무한돌봄센터장은 “이번 대회가

사례관리자들이 일선 현장에서 이뤄낸

성과를 나누고 격려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박덕순	8008-3360
담당팀장	지주연	8008-3361
담 당 자	정유미	8008-3363

문의(담당부서) :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팀 / 031-8008-3363
입력일 : 2013-12-11 오전 7:30:00

첨부파일

03 무한돌봄센터 종사자들을 위한 큰 잔치 열려.hwp

공항의 소음정보 쉽게 확인한다, 온라인으로

공항의 소음정보 쉽게 확인한다, 온라인으로
- 「공항소음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
내년 1월부터 서비스

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 2013-12-1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는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국민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항소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공항소음정보시스템

(http://www.airportnoise.kr)」은

1994년부터 축적된 수많은 소음대책사업

관련 내용과 항공기소음측정 데이터 등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공기 소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정보와 수치정보 및 소음지도를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소음대책사업 대상여부를 조회하거나,

사업신청을 위해서 유선확인이나 공항공사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으나,

이와 같은 주민 불편이 온라인 서비스로 인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소음대책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고시정보 및 홍보자료도 모바일 웹서비스와

함께 제공된다.

다만, 이 시스템은 김포공항을 비롯하여

인천, 김해, 제주, 울산, 여수 등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된 6개 공항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소음대책지역이란 항공기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정부의 공항소음 저감정책에 대한

홍보와 국민서비스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항의 소음정보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항소음정보시스템(ANIS) 개요
· 도메인 : www.airportnoise.kr(Airport Noise Information System)
· 구축및운영 :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협조)
· 사업비 및 기간 : 약 8억원(소음대책비), ‘13.6.24～11.20(5개월)

131211(조간) 공항의 소음정보 쉽게 확인한다, 온라인으로(공항안전환경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