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일 목요일

2014년 경기도의 국비(국고보조금) 확보 현황

경기도, 역대 최대 5조 5,471억 원 국비확보

경기도, 역대 최대 5조 5,471억 원 국비확보

○ 역대 최대인 5조 5,471억원 확보,

지난해 보다 9,343억 원 증가
○ GTX, 19개 철도노선,

고덕산단인프라 조성,

DMZ 관광자원 활성화경기북부지역

SOC 등 경기도 역점사업 대부분 반영

1일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해 보다 9,343억 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금액인 5조 5,471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로 및 간선철도망 확충,

평택 고덕산업단지,

DMZ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등

경기도의 주요 역점사업비가

대부분 포함돼 질적으로도

큰 성과라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

국비 확보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삼성동탄외 구간 기본계획용역비 100억 원과

삼성~동탄구간 기본설계 및 공용구간

시공비 226억 원 등 총 326억 원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이번 국비 확보로

GTX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 등의 절차가 진행돼

GTX사업이 본격적인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GTX와 함께 수도권 교통난을 해결할

철도 19개 노선 사업비 9,816억 원의

예산도 확보됐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던

여주선(성남~여주) 등 15개 노선외에

신규로 인덕원~수원, 월곶~판교,

경원선(동두천~연천), 여주~원주노선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확보됐다.

삼성전자 입주가 확정된

평택 고덕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에는

올해 615억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이번 국비 확보로 삼성전자

입주가 가속화되는 한편, 산업단지

조성으로 3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공업용수

시설 사업비를 광역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눠 지원 받게 돼

고덕산단의 기반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한 개발 제약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경기 북부지역의

SOC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8,455억 원도

확보됐다.

이에 따라 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 IC 설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조리~법원~상수 국지도 56호선,

진접선, 경원선, 경의선, 별내선 등

경기북부지역의 발전과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각종 도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같은 국비확보 결과에 대해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경기도

출신 의원들이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은 결과”라며 “GTX 등 철도망 조기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문화 혁명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담당자 한상구 031-8008-2843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건설농정예산팀 / 031-8008-2843
입력일 : 2014-01-02 오후 3:15:39

첨부파일

산업단지 근무 중소기업 근로자들 출·퇴근길 수월해져

산업단지 근무 중소기업
근로자들 출·퇴근길 수월해져

- 25개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중교통과 등록일: 2013-12-31 06:00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한다.”

첨단산업 융·복합 산업의 메카로서

창조경제의 역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가 크게 확충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단지를

총 25개 고시한다.

현재 통근용 전세버스는 1개의 회사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동일 회사 소속원만을 위한

통근 목적의 경우에 허용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단지 外에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산업단지는 주로 도시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며, 1개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크게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감안하여,

- 지난해 고시한 9개 산업단지에 이어

금년에 16개 단지를 추가·선정,

총 25개 단지를 고시함으로써 이들의

출·퇴근길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로

선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단지 근로자들의

증가에 따라 노선버스 투입 등으로

교통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 택시 및

버스업계와 협의,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매년 단지의 교통상황을 검토하고

1년 단위로 고시할 계획이다.

131231(석간) 25개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대중교통과).hwp

131231(석간) 25개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대중교통과).pdf

영세 화물운전자 화물정보망 시범운영 실시

영세 화물운전자 화물정보망 시범운영 실시

- 화물운전자복지재단,
3월말까지 시범운영후
본격서비스 예정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3-12-31 06: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오늘부터 영세 화물운전자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직거래를 할 수 있는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의 화물정보망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세 운전자들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할려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어 정부에 화물정보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용하여

화물운전자복지재단과 함께

금년 7월부터 영세 화물차주들에게

화물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착수, 최근 완료하고

내부적인 시험을 거쳐 시범운영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오늘부터

내년 3월말까지 실시되며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3개 물류 관련 연합회 등이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영세운전자 화물정보망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ONE -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 기능이 도입된 개방형,

공공형 거래 시스템으로
△ 화물정보와 차량정보를

연결하는 알선정보

△차주들을 위한 모바일 기능

△차주의 운임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전자인수증 및 선결제 등의

기능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영세운전자 화물정보망 서비스가

내년 4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화주와 영세 차주의 직거래를 유도하여

화물운송시장의 거래단계 축소 및

투명화를 도모하는 한편,

화물정보망 이용부담도 크게 감소하여

그동안 높은 수수료 등으로수입 감소에

시달려왔던 영세한 차주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서비스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화물운전자

복지재단(02-761-0270)이나

화물나누리(http://www.tnanuri.net)에

신청하면 된다.

붙임 : 영세운전자 화물정보망 웹사이트 1부. 끝.

131231(석간) 영세 화물운전자 화물정보망 시범운영 실시(물류산업과).hwp

131231(석간) 영세 화물운전자 화물정보망 시범운영 실시(물류산업과).pdf

국토교통부,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사업추진 대안 제시

국토부,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사업추진 대안 제시

- 2개 대안을 중심으로
지역의견수렴을 거쳐
‘14년 상반기 최종확정키로

공공주택관리과 등록일: 2013-12-30 14: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LH공사(사장 이재영)는 그 간 주민들이

“사업을 내년부터 전면착수하든지

전면취소해 줄 것”을 요구해온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에 대한 향후

조정 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주

민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최종방안을 확정짓기로 하였다.

국토부와 LH공사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및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무여건의 악화, 정부의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방침* 등에 따라

사업시기를 상당히 연장하거나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13.12.11 기재부「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 한도, 채권발행 제한

국토부와 LH공사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하에서, 일방적으로

방안을 확정하기 보다는, 선택가능한

2개 대안을 내놓고 이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나은 대안을

선택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대안 일부를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지연과 축소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난개발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도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첫째 대안은 대상지구의 대부분을

현재와 같이 보금자리사업으로 개발하되

사업시기만 ‘18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해나가는 것이고,

둘째 대안은

보금자리지구를 공장부지를

포함하여 약 2.64㎢(80만평 규모)만

대폭 축소해 개발하면서

① 지구에서 해제되는 나머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지정하여

더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② 일단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관리하면서

향후 개발수요에 따라 이를 해제·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어느 대안의 경우라도

주민이 대부분 거주하는 집단취락

지역(종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된 취락)은 사업대상지에서

조속히 제척하여 그 동안 주민이

겪어온 불편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취락주민들의 선택에 따라

계속 사업대상지구에 남고자 하는 취락은

향후 사업시행자가 주민선택에 따라

수용 또는 환지방식으로 취락정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 지역 및 인

근지역에 계획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목감천 치수대책, 인천 2호선 연장 및

천왕-광명 철도 등의 지역

기반시설(광역SOC)에 대한 투자계획 및

사업추진 일정 등도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 간에 일부 조정되거나

재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보금자리사업지구내에 있는

군부대는, 당초 사업계획상 철거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보금자리지구에서 제척하고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게 된다.

국토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이와 같은 대안을 가지고, 우선 내년

1월부터 지자체와 대상지역 주민을

상대로 권역별 설명회를 연이어

5회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줄 것을 지역에 요청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의견 수렴 및 최종 방안을

논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사업조정 대안
         2. 우선해제 집단취락 현황
         3. Q&A
         4. 행위제한 비교

131231(조간)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사업추진 대안 제시(공공주택관리과).hwp

131231(조간)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사업추진 대안 제시(공공주택관리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