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일 일요일

2014년 옥상녹화 대상지 공모

2014년 옥상녹화 대상지 공모

○ 경기농림진흥재단,

공공․민간․기획녹화분야

최대 70%까지 지원
○ 오는 2월 10일까지 접수

경기농림진흥재단은

건물 옥상을 생태공간으로 꾸미는

`옥상녹화 사업` 2014년 대상지를

2월 10일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ggaf.or.kr)를 통해

공모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조성된

건축물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지원부문은 공공녹화부문·민간

녹화부문·기획녹화부문이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설계비+공사비)의

30~50%이며,

기획녹화일 경우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공공녹화부문은 공공시설로써

옥상녹화가 가능한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시민회관, 관공서,

각종 보건 및 후생시설 등이다.

민간녹화부문은 공공시설을 제외한

개인이 소유한 건축물로써 옥상녹화가

가능한 대상지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기획녹화부문은 도시지역 내

바로 인접한 건물 3개 이상의

옥상녹화와 경사지붕 등의

경량형 옥상녹화, 에너지순환형

옥상녹화 등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공공녹화부문은

설계비와 공사비의 최대 30%,

민간녹화부문은 최대 50%로 지원하며,

기획녹화부문은 최대 70%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지의 선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를 통하여 예비대상지를

선정하고, 3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농림진흥재단은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늘리고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103개 47,552㎡의

옥상을 녹화하여 환경생태 교육장,

생물서식지, 쉼터, 텃밭 등으로

조성하였다.

<옥상녹화란?>

옥상녹화는 콘크리트 건물 옥상 및

지붕에 흙, 작은 꽃과 나무, 풀 등을 심어

조금한 정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창고 등으로 활용되었던

기존옥상 공간 및 지붕에 꽃과 생물이

함께 숨 쉬는 녹지를 조성하여

생태계 보전 및 녹지를 제공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 및

도시 내 미관을 향상시켜 준다.

또한 쉼터, 환경교육, 도시 내 텃밭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커뮤니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의 : 재단 녹화사업부 031-250-2732

문의(담당부서) : 경기농림진흥재단 도농교류부 / 031-250-2772
입력일 : 2014-02-02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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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적용기간 5년간 연장된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적용기간 5년간 연장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월 29일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01-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연장,

부적격 주택당첨자의 소명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4년 1월 29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5년 연장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09.4.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중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특별공급 : 평생 1회로 제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급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09년 9,635명→’14년 28,301명)하고 있어

‘14.4.1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연장 필요(국가보훈처 요청사항*)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시규정 삭제하여 상시적용 요청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4557(’13.4.12)〕

(개선 및 기대효과) ‘19.3.31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

140129(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택기금과).hwp

140129(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택기금과).pdf

정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의무화,
불공정한 계약 관행 개선 등

건축문화경관과,녹색건축과,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01-29 11:17

앞으로 설계비 2억3천만 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로 건축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발주 전에 발주방식,

디자인관리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건축설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건축설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건축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주제도 및

계약체계의 개선, 녹색건축 활성화와

건축문화 인식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1월29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건축물은 인류 문명과 함께 태동하여

한 나라의 문화를 상징하고, 국가 도시의

브랜드를 형성하는 관광자산이기도 하며,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편의 등을 좌우하므로 국민들의 삶의 수준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취업유발 효과가 일반 제조업보다

각각 1.4배, 1.9배 큰 것으로 평가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건축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70년대부터

전문지원기관 등을 설치하거나

발주제도를 디자인·아이디어 중심으로

전환시켜 건축물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저에너지 녹색건축물, IT 지능형

건축물 등을 확산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고

국내설계자를 홀대하는 관행 때문에

획일적인 설계가 양산되고 있고,

상징적 건축물은 외국건축사가

설계*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전통과 문화적 맥락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물과 스타 건축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설계 경쟁력은 OECD 27개국 중

20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 롯데월드타워(KPF),

동대문디자인프라자(Z.하디드),

아셈무역센터(SOM) 등
** 업체당 매출 평균 (OECD 평균의 58.5%)

이번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은

국민의 삶의 질과 전반적인 우리 국토의

품격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를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설계비가 2억 3천만 원

(공사비 기준 약 50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시행하여 설계자를 선정

설계공모를 하지 않는 적격심사의 경우에도

디자인·기술력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가격 비중을 하향하고 능력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젊고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설계 중 일부를 45세 이하,

또는 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의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

* (해외사례) 71년부터 프랑스에서

40세 이하를 대상으로 신진건축사 설계공모를

시행하던 것을 88년부터 EU 차원에서 시행 (Europan)
공공건축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설계비 2억 3천만 원 이상의 건축사업은

건축설계 발주 전에 사업 규모와 내용,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

②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 체계 개선

발주자와 설계자 사이에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

설계공모 입상작은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공모 아이디어와 설계 결과물의

사용 권한은 1회로 제한하는 등

지적 재산권 보호

일을 한 만큼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 등 설계대가

체계 개선 ('14년 공동주택 분야 시범적용 추진)

③ 건축서비스산업을 미래성장 동력화

우리나라의 우수한 IT 기술과

건축기술이 결합한 BIM을 활성화하여

설계·시공의 경쟁력 제고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건축물 대장

정보 공개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

우리 건축설계 업계가 활약할 무대를

넓힐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에 우리 건축사들을 홍보

④ 건축 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사회 공공재인 건축의 가치에 대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학습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건축물에 대한 투어 등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마련

우리 건축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건축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감리를 내실화하여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 8월부터

민간 전문가(학계, 업계, 연구원),

관련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AURI(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이 참여한 10개의 산·학·연·관 T/F팀을

구성하여 50회가 넘는 회의와

공개토론회('13.10.30.)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주요한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반영되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14.2.10.)

그리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디자인 뿐 아니라 건축물의

실용성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되도록

논의되어 향후 법령 제정 등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우리 건축계가

그동안 요구한 내용을 모두 담은 것이어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국토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40129(즉시) 건축서비스 산업활성화 방안 마련(건축정책과).hwp

140129(즉시) 건축서비스 산업활성화 방안 마련(건축정책과)1.pdf

GB(Green Belt)內 기존 공장 증축 절차 3년에서 2개월로 단축

GB내 기존 공장 증축 절차

3년에서 2개월로 단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

28일 발표
○ GB지정 당시 기존공장,

국토부 승인없이 시군허가만으로

증축 가능
○ 제조시설 확대도 쉬워지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은

1년 유예돼 기업부담 완화

광명시 소하리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남양주 빙그레 등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전부터

구역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기업들의 공장증축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2일 도가 건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에 대한 규제 완화,

축사 용도변경 이행 강제금 유예 등을 담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28일 개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개선 10대과제를 선정하고

정부·국회 등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GB지정 전부터 존속중인 공장 등

건축물은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을 추진할 경우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돼

시·군 행위허가만 받으면 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행정절차 처리에만 2~3년이

소요돼 기업들의 애로가 많았다.

도는 이번 개정안으로 행정절차가

1~2개월로 대폭 간소화돼

증축 계획을 갖고 있는 광명 기아자동차나

남양주 빙그레 등 GB지역 내 70여개

공장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GB내 기존 공장의 경우

증축 공장의 시설확대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공장연면적 100% 이내로만

증축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기존 공장에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연면적으로

공장증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안으로 대진화학(주)

등 70여개 공장의 제조시설 증설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GB내 산재된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는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유예된다.

도는 이번 이행 강제금 유예 조치로

2,930개에 달하는 GB내 중소기업의

부담이 한시적으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들 불법축사를 공산품 창고로

용도변경 등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담당자 김상순 031-8008-4858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녹지관리팀 / 031-8008-4858
입력일 : 2014-02-02 오전 7:30:00

첨부파일

07 GB내 기존 공장 증축 절차 3년에서 2개월로 단축.hwp

경기도, 돈 버는 서해바다 만든다.

경기도, 돈 버는 서해바다 만든다.

○ 2014년 수산 예산 326억 원 투자
- 재정악화 속에서도 국비사업 증가로

수산분야 총 예산 34% 증가
○ 인공어초 투하, 치어 방류 등

수산자원 증강사업에 69억 원 투입
- 2013년 경기도 어업생산량

2012년보다 2,787톤 증가해
- 어업소득도 108억4,000만 원 늘어
- 최근 5년 줄던 어업량/어업소득

2013년 기준 반등
○ 110억 원 들여 안산 육도항에

물양장, 선착장, 방파제 등 확충
○ 어촌체험마을 육성 등

어촌자원 개발에 82억 원 투자
- 9개 어촌체험마을 방문객과

체험소득도 해마다 증가

경기도가 올해 수산 자원 조성 등

풍요로운 서해바다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수산분야에 예산 326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수산 예산 326억 원은 지난해 보다

약 80억 원(34%)이 증액된 것으로,

도 재정 악화로 자체사업은 39% 감소했으나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33억 원,

어촌종합개발 16억 원 등 국비 사업

예산이 131%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서해바다 조성,

수산업 인프라 구축 및 소득복지 강화,

다시 찾고 싶은 어촌 마을 조성,

쾌적한 바다환경 및 생태계 보호 등

4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경기도에서는

풍요로운 서해바다 조성을 위해

수산자원 증강사업에 모두 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안산시 등 연안 해역 170ha에 28억 원을

들여 물고기 아파트라 불리는 인공어초를

투하한다.

인공어초는 미 시설 해역에 비해

평균 3.7배에서 최대 9.3배의 어획량

증가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총 33억5,500만 원을 들여

바다에는 넙치, 꽃게 등 5종 426만 마리,

강과 하천에는 참게, 황복 등

8종 952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해

어장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치어 방류는 투자비 대비 3배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다.

도 수산과 관계자는

“최근 5년 간 경기도를 포함해

우리나라 어업생산량이 감소 추세였는데

2013년을 기준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어업생산량은 조업량 조절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끼치지만

인공어초 투하와 치어 방류가

어업자원 증강에 효과가 큰 만큼

꾸준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어업생산량은

2012년 대비 2,787톤 증가한

1만7,956톤으로 집계됐으며,

이에 따른 어업소득도 2012년 대비

108억4,000만 원 늘어난 712억9,500만 원을

기록했다.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어업활동을 위해 110억 원을 투자한다.

안산시 육도항에 물양장(소형 선박 접안 부두),

선착장, 방파제 등 어항기본시설 확충하고,

시흥시 월곶항에는 어민 공동작업장을

만들 계획이다.

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수산물 직판장,

수산물 포장재 등 수산물 유통.가공 시설에

18억 원을 지원해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브랜드화 및 부가가치 제고를 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 노후기관 대체,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장착 등

어선장비 현대화 사업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및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금 사업을 통해 어업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해안 특성에 맞는

어촌체험.관광마을 육성과

어촌자원 특화개발에

모두 82억 원을 투자해 다시 찾고

싶은 어촌마을을 만들 계획이다.

우선 안산시 풍도에 11억3,300만 원을

들여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대부도에는 1억8,000만 원을 들여

해양생태 관광마을을 육성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어촌체험마을 9개소(화성 6, 안산 2, 시흥 1)를

찾은 관광객은 46만4,700명으로 전국

어촌체험마을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이들이 올린 소득도 2011년 24 억 원에서

지난해 51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낙후된 어촌의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어촌 생활환경 시설개선을 위해

화성시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전곡항 어촌관광단지 조성,

안산 어촌민속박물관 및

누에섬 전망대 시설 개선 등

어촌자원 복합 산업화도 추진한다.

쾌적한 바다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8억 원을 들여 해양폐기물과

낚시터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불가사리, 쏙 등 해적생물 구제를 통해

어류, 패류 등 수산자원이 잘 살 수 있는

서식환경도 조성키로 했다.

김동수 도 수산과장은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바다를

돈 버는 생산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담당자 김상열 031-8008-4528

문의(담당부서) : 수산과 수산정책팀 / 031-8008-4528
입력일 : 2014-02-02 오전 7: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