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개발문턱 낮아져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
개발문턱 낮아져
​
- 실수요 있는 곳에 적기 건설 가능,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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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 2014-03-27 15:00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인식돼온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되어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물류단지(평택 도일)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량을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공급상한(총량제)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거점물류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전국의 각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공급면적을 제한하고, 시·도는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실수요 검증 후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물류단지의 지역별 거점화를 위한

공급상한이 오히려 물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일부 지역에 물류단지가 들어설 수 없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물류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시·도를 통해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규제개혁 조치로 인해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총량제를 근거삼아 운용하였던

‘사업 내인가’ 행정 역시 근절된다.

‘사업 내인가’는 국토부에서 배정한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이는 지자체 담당자가

법적 근거 없이 사전에 투자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하였다.

총량제가 폐지되면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검증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사업 참여가

용이해진다.

뿐만 아니라, 물류시설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어 기업들의 물류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물류단지 활성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아울러, 숨은 규제 발굴 등 규제개혁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규제개혁 TF”를 금주 중

발족하여, 규제개혁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량제 폐지는

물류단지 개발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물류단지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이번 조치는

행정계획에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혁한 사례로,

앞으로도 숨은 규제나 그림자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140328(조간)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_개발문턱 낮아져(물류시설정보과).hwp 

 140328(조간)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_개발문턱 낮아져(물류시설정보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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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산업체 4,487개, 매출액 5조 4,411억 원

공간정보 산업체 4,487개,
매출액 5조 4,411억 원
​
- 국토부, 최초로 공간정보 산업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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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기획과 등록일: 2014-03-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위치기반서비스(LBS), 지능형교통체계(ITS)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의 근간이 되는 공간정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 단위의

산업현황에 대한 조사(조사주기:1년)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오늘 공표되는 「2013년 공간정보산업조사」는

’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간정보산업의

경영현황, 인력현황, 데이터·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용현황 등을 표본(1300개)추출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 앞으로 공간정보 산업진흥정책

추진과 다양한 융복합 활용을 포함한

공간정보생태계 활성화전략 수립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첨단 ICT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공간정보는

공공행정, 마케팅, 여가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그 간 이 분야에 대한

산업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2년 11월에

공간정보산업을 독자산업으로 분류하고

통계법에 의거 통계분류 상 「특수산업분류」에

등록하여 산업조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 (특수산업분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특정 산업에 포함되는 세부 업종 및

품종을 규정하여 해당 산업에 대한 종합적

파악이 가능토록 구성한 분류체계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는 공간정보

제조·유통·서비스·교육·관련 단체 등

6개 분야의 24개 세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한편 「2013년 공간정보산업조사」결과

공간정보 사업체는 4,487개,

매출액은 약 5조 4천4백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산업매출액 구성은

‘기술 서비스업(46.3%)’,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29.2%)‘, ’관련 도매업(11%)‘

순으로 조사되었다.

(경영현황) 공간정보산업 내부에서 가치가

창출된 부가가치액은 약 1조 4천억이며

부가가치율(부가가치액/매출액)은 25.49%로

전체 산업평균(24.33%)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사업대상별 매출비중은 ‘민간분야’가 57.6%,

‘공공분야’가 42.4%이며, 융복합 활용되는

분야는 유비쿼터스 도시(U-City), 위

치기반서비스(LBS), 지능형교통체계(ITS)

순으로 나타났다.

(인력현황) 공간정보산업

관련 종사자수는 약 4만3천 명으로

’12년 신규채용 인원은 9,751명(경력직

4,817명 포함)이다.

종사자구성은 ‘기술 서비스업(65.6%)’,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25.9%),

’기기 및 용품제조업(5.4%)‘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는

1∼4인 사업체가 1,994개(44.4%)로 가장 많으며,

39세 이하의 비중(53.2%)이 높은(산업평균 38.9%)

젊은 산업의 특성을 보였다.

(데이터 사용현황)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체는 66.2%로

그 중 48.7%가 국가가 제작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활용하는 공간정보는 지형도(82.5%)로

나타났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용현황) 공간정보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하드웨어의 72.2%,

소프트웨어의 80.7%가 외산제품으로

조사되었다.

공간정보산업 조사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또는 국가공간정보 포털(www.nsdi.kr)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간정보의

생산·가공·유통·활용 산업은 물론

융복합산업과 교육, 인프라구축 등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산업까지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고, 공간정보

사용자의 만족도와 요구내용에 대한 조사,

시계열 자료 등을 포함한 통계연보를

제작하는 등 전문가와 일반국민도 활용 가능한

고급통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140328(조간) 최초로 공간정보 산업조사 실시(공간정보기획과).hwp 

 140328(조간) 최초로 공간정보 산업조사 실시(공간정보기획과).pdf

Rwanda etc(르완다 등) 개도국 인프라 개발 종합계획 수립 지원

르완다 등 개도국 인프라 개발 종합계획 수립 지원

- 신도시·교통·물 분야 국토부 50억 원 예산지원
  우리 기업 수주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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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 2014-03-27 11:00

 

우리나라가 ‘르완다 공항부지 개발’,

‘칠레 토지정보 인프라’, ‘모잠비크 간선도로망’,

‘니카라과 국가도로망’, ‘태국 동부연안 물관리’,

‘인도네시아 페칸바루 상수도’,

‘베트남 후에 도시교통’ 등 개발도상국의

주요 인프라 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해준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전략’의 일환인

인프라개발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지원

대상사업 7건을 3월 24일 해외건설진흥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했다.

* 국토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재부 등 11개 부처 고위직공무원,

  해외건설에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

국토부의 예산지원을 통한 개도국 인프라

개발 종합계획 수립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며 작년(3건)의 2배 이상인 7건을

수립함으로써 양적으로 확대됨은 물론,

국제기구 공동사업*도 새로 추진하는 등

질적인 향상도 있어 우리 기업의 수주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는 아시아개발은행(ADB)와 공동으로

베트남 후에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후속 차관사업 등에 우리기업 진출 활성화 추진

이번에 선정된 7개 사업은 해외건설에

관심 있는 일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와 수요조사(총 52건 접수)를

바탕으로 신 시장 개척, 전후방

연계효과(Linkage Effect), 우리나라 강점

분야 및 우리 기업 수주 가능성 등을 토대로

해외건설 전문가*들이 심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우리 기업이 국내외 사업경험을 통해

이미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신도시,

수자원, 교통 분야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개도국에서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 KOICA, KDI,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학계 전문가 등

국토교통부는 위에 적은 7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4월 중에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대상 국가에 제공한 이후에도

후속 사업 발굴 및 우리 기업의 수주 지원을 위해

대상 국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도국 정부가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리가 수립한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작년보다 양적·질적으로

사업이 향상된 만큼 우리 기업의 수주 기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해외건설을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확대,

신 시장 개척 및 공종 다변화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0328(조간) 르완다 등 개도국 인프라 개발 종합계획 수립 지원(해외건설정책과).hwp 

 140328(조간) 르완다 등 개도국 인프라 개발 종합계획 수립 지원(해외건설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