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이제 정부가 직접 도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
이제 정부가 직접 도와 드립니다.
​
- 공동주택 관리 전담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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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04-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8일,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민과 정부가 “함께” 아파트(우리집(家))를

   행복하게 관리하고 생활하자는 취지로, 공모에 의해

   선정된 공동주택관리센터의 이름

우리나라 국민 다수(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동대표 선출·해임 등),

관리비·사용료(전기등)등과 관련된

민원·분쟁과 갈등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관리비 집행을 위한 공사·용역 등이 적정한지

여부와 회계·입찰·시설관리 등은 전문가가 아닌

입주민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

현재 임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를 정부에서

직접 지원키로 한 것이다.
* 관리비등 규모: 11조(관리비 4조 2천억,

   사용료 6조 7천억, 장기수선충담금 7천억)
* 공동주택 관리민원(건): (’11) 8,214 → (‘12) 8,755 → (‘13) 11,323
* 공동주택 관리소송(건): (‘10) 2,524 → (’11) 2,844 → (‘12) 3,085
* 2014년에 공동주택관리 지원목적의 신규 예산 5억 원 배정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에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민원, 관리비 등이나 층간소음

분쟁 상담·지원과 공사나 용역이 시기적

또는 내용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회계·입찰과 계약·시설

관리 등)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     업무 예시 》   ①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우리 아파트에서 뽑은 동대표, 자격요건은 제대로 갖추었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해임하려는데, 해임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00비용을 관리비 또는 잡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절차는? 아파트 외벽 도색공사 업체를 선정하려는데, 업체 선정 방법은?   ② 진단서비스 (관리일반) 동대표 회의운영 방법, 관리규약 개정 적정성, 계약사무 자문 등 (회계업무) 회계장부, 자산, 관리비등, 예·결산, 세무 관리 등 자문 (시설관리) 급수, 난방, 전기, 소방, 승강기 등 주요시설물 현장실사 후 자문   ③ 공사·용역 자문 주요 공사(도색·방수·배관·승강기 등)나 용역에 대해 시설노후화를 감안, 시기적 또는 비용적으로 타당한지 등에 대해 물량산출과 단가 적용을 통해 자문

이로써, 주택법령을 운용하는 국토교통부와

2천여 명의 전국적 조직망을 가진 공동주택

관리 전문기관인 “주택관리공단”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공적 관리와

현장밀착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져, 아파트 관련

분쟁 및 민원을 사전 예방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입주민의 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의 삶이 행복한 공동주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입주민은

콜센터(☏ 1670-5757*)에 전화하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회계·입찰과 계약·시설관리 등)와

공사·용역에 대한 타당성 자문은

홈페이지(http://happyapt.molit.go.kr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5757: 옳지! 옳지!(아파트 관리, 그렇구나!)로

  기억되게 하는 상담전용 전화

140408(조간) 공동주택관리, 이제 정부가 직접 도와 드립니다(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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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
-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도 성능 등에 따라
  신고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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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정책과 등록일: 2014-04-04 14: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 4. 3(목)

16시 30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여형구

제2차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국내 무인기 관련 각계 전문가와 함께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참석대상 : 국토부, 농식품부, 합참, 연구기관,

   학계, 제작업체, 동호인 협회 등 30여명

금번 회의는 최근 파주, 백령도에서 발생한

무인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무인비행장치

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전면 재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99.2월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을 국내 항공법에 최초 반영한

이후 비행장치 신고 및 안전성 인증제도,

비행계획 승인 제도 등을 운영해왔으며,

보다 안전한 비행여건을 만들기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 지정(‘04.1),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제 도입(’13.2),

무인 회전익 조종자 안전교육 실시(‘14.1) 등

제도를 지속 보강해 왔다.
 

무인비행장치 신고, 비행계획 승인 제도 신설(‘99.8.2 시행)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전용공역 지정(‘04.1.20 시행, ’14.4월 현재 전국 18개소)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신설 및    등록제 시행(‘12.7.27 시행) ​ 조종자 가시범위 내에서만 조종토록 의무화(‘12.7.27 시행) ​ 수도권 상공 비행제한공역(R-75) 확장(’13.12.5) ​ 조종자 자격증명제 신설(’13.2.15 개정,  ‘14.1.1 시행) ​ 무인회전익 조종자 대상 무상교육 실시(’14.1.27～2.24, 약 380여명) ​ 무인비행장치 신고요건 개정 추진중(항공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중)

최근 무인비행장치 추락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는 ‘14.3.28 부터 국내

무인비행장치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장 방문과 안전계도

활동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 조사기관 : 서울·부산항공청,

  조사기간 : ‘14.3.28～완료시까지
또한 지난 3.10일부터 무인비행장치 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 방향은 아래와 같다.
 

① 현행 안전관리 대상 분류 기준인 “12kg”을 현실성 있게 재 조정 * (예) 특정 성능 이상의 무인비행장치는          무게에 관계없이 정부에 신고 등 ② 비행장치 성능, 비행지역, 비행목적에     따라 안전관리 차등화 ③ 유사 시 소유주 정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     신고·관리 DB 구축 ④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에 대한     처벌기준 현실화 * 現 과태료 : 1회 적발시 20만원,    2회 적발시 100만원,    3회이상 적발시 200만원

국토교통부는 각계 전문가와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현재 기술 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을 강구하여

항공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되, 이로 인해

순수한 취미·레저 활동까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기관, 단체와

연구결과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상호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키로 하였으며,

특히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추후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140404(14시 이후)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운항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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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자전거·보행’…올해 온실가스 5.4% 감축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올해 온실가스 5.4% 감축
​
- 녹색교통·지속가능교통 활성화,
   2020년까지 34.3% 감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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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정책조정과 등록일: 2014-04-0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교통물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5.4%*(513만 톤 CO2eq)

감축하기로 하고 주행거리비례보험제 시행 및

자동차공동이용제도(카셰어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참여 수요관리 체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 ’14년 배출전망치(BAU) : 9,497만 톤,

   ’14년 감축계획 : 513만 톤 (5.4%)

   ’14년 실배출목표치 : 8,984만 톤

또한, 대중교통·그린카·자전거·보행 등의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활성화하여,

2020년까지 교통물류부문의 온실가스를

BAU 대비 34.3% 감축할 계획이다.

(2020년 BAU : 99.6백만 톤, 감축량 : 34.2백만 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4년도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및「2014년도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국가교통실무위원회(위원장 : 교통물류실장)를

거쳐 4월 4일 확정·시행한다.
*「2014년도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은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11～’20년)」의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11년 이래 매년 수립, 금번이 제 4차 시행 계획임

금번「2014년도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은 교통수요관리강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친환경교통기술개발 등

5대 전략 및 6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① 전략 1 : “교통수요 관리 강화” 및

“교통운영 효율화”

기존의 교통수요 관리체계를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수요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주행거리비례보험제 시행, 자동차 공동이용

제도(카셰어링) 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14.12)할 계획이다.

교통 인프라의 신규투자 보다는 기존 인프라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이를 위해 국도 및

도시부도로의 ITS 확대 구축* 및 광역BIS 구축**등을

중심으로 전국 도로에 스마트 교통운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ITS 확대 : 19개 도로 구간 646km

   (국도 122km, 도시부도로 524km)
** 광역 BIS : 전국 4개 권역 458km

    (수도권 : 부천-안산, 부천-고양),

   중부권(평택-안성), 충청권(제천-충주, 세종-대전), 제주권

② 전략 2 : 생활밀착형 “자전거” 및

“보행” 활성화

자전거 및 보행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환경을

사람 중심으로 조성하고, 보도 신설·보차도

분리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20개소, 26.1km)할 계획이다.

철도와 자전거 이용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기존 철도역사의 자전거 주차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자전거도로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 KIOSK 확대, 주차장치 안정화 등을

   3개 역사(영등포역, 대구역, 광주역)에서 시범실시

③ 전략 3 :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광역급행버스· 간선급행버스(BRT)에 대한

투자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버스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대중교통수단간 연계 환승체계 강화 및

도시 광역철도망을 지속 확충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제1종 교통물류거점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확정 시행('14.12)하고, 복합환승센터도

   지속적으로 착공(동대구역, 동래역)

④ 전략 4 :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물류체계 구축

탄소배출 저감형 물류체계 구축을 목표로

인천·광주 등에 물류 단지 5개 소*를

신축하고, 이를 통해 광역 물류 거점간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물류체계 효율화 및

물류비 절감을 도모할 예정이다.
* 물류단지 5개소 : 인천, 서울 동남권,

  광주 초월, 안성 원곡, 영동 황간

또한, 물류사각지대 해소 및 중소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간 공동물류를

적극 활성화하며 (‘13년 22개사 → ’14년 30개사)

제3자 물류활성화 컨설팅 지원(50% 비용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⑤ 전략 5 : 친환경 교통물류기술 개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을 견인할 친환경

교통기술개발을 위해, 무선 충전형(OLEV)

전기버스(4대), CNG버스(2,030대),

CNG 하이브리드버스(50대) 등 친환경

그린카를 적극 개발·보급하고, 차세대형

첨단 고속철도 개발을 위해 차세대

고속열차(HEMU-430X) 본선 시운전을

10만km 이상 실시하여 안전성을 증대하는 한편

친환경 핵심부품 개선 및 국산화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의 성능향상을

도모하고 실용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 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동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고 2조 5,607억 원,

지방비 6,958억 원, 민간자본 5,666억 원 등

총 3조 8,232억원을 투입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통 부문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2014년도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시행계획」을 마련·시행한다.
*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 인력·풍력과 같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자연적 에너지에 의해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주로 보행, 자전거 등을 말함

이를 위해 관련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20여개소, 26km) 및

자전거도로 확대(320여개 구간, 990km) 등을

추진하여 보행·자전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동 계획은「제1차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12～’16년)」의 시행을 위해

연차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2012년부터

매년 시행중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을 활성화 시행계획은

보행·자전거 기초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과의

연계체계 구축, 통근·통학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5대 전략, 31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① 보행·자전거 기초 인프라 확충
우선 보행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행전용도로와 보행기초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
* 보행전용도로 (올레길·둘레길·문화생태탐방로 및

   차없는거리 등) 43개소, 464km
* 보행기초시설확충 (4,605개소, 1,232km),

   보행환경개선사업 (20개소, 26km)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360개소)*을 지정한다.
* 보호구역 표지,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행자를 각종 범죄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도시공원 등

3,630개 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도 상 43km, 김포한강 및

위례 신도시 등 도심공간에 17km, 그리고

4대강 외 국가하천 84km, 전국 도시에 326개 구간,

992km의 자전거 도로가 신규 확충된다.

또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

8,233여 대를 보급하고,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등 787개 소(14,265대 주차)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② 보행·자전거와 대중교통과의

연계 체계 구축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보행 및

자전거 친화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교통시설 계획을

제시하도록 한다.

철도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개발 시

보행·자전거 교통체계 구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전거와 열차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하철역에 자전거 주차장을 확충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 열차 내 자전거 휴대 탑승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③ 통근·통학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통학·통근 시 자전거 이용 유도를 위하여

64개 소의 자전거 시범학교를 지정 할 계획이며,

자전거 이용 및 장려정책이 우수한 업체 및

기관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할 계획이다.
* 우수기관은 녹색기업 지정신청 시 가점 부여,

  자전거 수리 등 관련용품 제공 등

④ 교육·홍보·문화 확산
보행·자전거 안전 활동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자전거 지킴이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고, 

자전거의 날 등의 기념행사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이벤트를 추진하며, 이러한 이벤트가

개최될 수 있도록 자전거 공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⑤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발전기반 구축

생태 우수 자전거길을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앱명 : 자전거

생태여행)의 서비스 구간을 확대한다.
* 서비스 구간 중 호응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영상·음성 및 방향안내 서비스

   추가 제공(9→18개 확대)

자전거 이용자 편의 증대 및 먼거리·잠자리 등

주변 정보제공을 위하여 자전거 행복 나눔

홈페이지(http://www.bike.go.kr ) 및 스마트 자전거

앱(앱명 : 자전거행복나눔)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1,924억 원(국고 988억원, 지방비 936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국토부는 동 시행계획을 통해

보행·자전거 이용 인구를 늘림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교통난이 완화되고

에너지 절감은 물론 쾌적한 보행·자전거 이용

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0404(조간)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올해 온실가스 5.4퍼센트 감축(교통정책조정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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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내 경제민주화의 성과 싹튼다. ​

물류산업내 경제민주화의 성과 싹튼다.
​
- 모범사례 발굴, 해외진출지원 등
   ‘공생발전협의체’ 성과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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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정책과 등록일: 2014-04-0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4일(금) 11:0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 국토부 2차관, 해수부 차관, 무역협회 부회장,

통합물류협회 회장, 화주·물류기업 대표,

교통연구원장, 해양수산개발원장 등 참석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마련된

공생발전 방안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어

공생발전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해외진출 지원센터」의 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해운분야 화주·선사 간

상생협력 추진현황을 소개하여 공생발전

실천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및 해외동반진출방안 의결('13.7, 3차 회의)

※ 참고 :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① 구 성 : 위원장(대한상의 회장), 부위원장(국토부 2차관, 해수부 차관, 산업부 1차관, 무역협회 부회장, 통합물류협회 회장), 화주·물류기업 CEO 등 25명   ② 추진경위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구성('12.7, 1차 회의) ​ 표준계약서 및 유가상승리스크 분담방안 의결('12.12. 2차 회의) ​ 화주-물류기업 상생거래가이드라인 및 해외동반진출방안 의결('13.7, 3차 회의)

공생발전 대표 모범사례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화주·물류기업 간

유가상승 리스크 분담 방안을 실천하여

물류분야내 공정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한

‘삼영물류와 한국후지제록스’가 채택되었다.

이 외에도, 화주-물류기업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소개되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삼영물류와 후지제록스는

   지난해 계약 갱신 시기에 표준계약서를 도입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등 공생발전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표준계약서의 일률적인

도입 부담은 완화하되, 핵심 조항*은 우선

도입하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공생발전 실천

우수기업에는 표창 수여,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러한 사례를 권역별

정책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전파할

계획이다.

*(예) 서면 계약의 원칙, 계약 변경시 상호협의 원칙,

  운송요율표 준수 원칙 등

또한, 중장기적으로 각종 물류기업 인증제*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등의 활용여부를

반영하거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류분야에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종합물류기업인증제, 글로벌 물류기업 인증제 등

이번 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국내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업) 분야 화주·선사 간

표준계약기준과 적정운임 산정기준 도입 추진

현황도 소개되었다.

그동안 표준계약서 도입은 육상운송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해운 분야로도 확산됨에 따라 양 업계 간

공생발전 실천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석유제품 분야 선·화주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적용대상 화물을

대형구조물, 철강제품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양 업계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에

조력자 역할을 할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운

영계획도 논의되었다.
* 국토부·해수부 공동으로 한국무역협회

   내에 설치('13.12월)

올해부터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화주·물류기업중 상호협력이

가능한 적정기업간 매칭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해외 동반진출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모델 발굴, DB 구축 등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업계는 그간 겪었던 시장·기업 정보 부족에

따른 시행착오, 사업지연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4차 위원회를

통해 그간 마련해온 공생발전 방안이 실제

물류현장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하는 등

물류분야에서 상생 풍토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양 업계 간 상생협력을

통해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양 부처 모두 업계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업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40404(조간) 물류산업내 경제민주화의 성과 싹튼다(물류정책과).hwp

 140404(조간) 물류산업내 경제민주화의 성과 싹튼다(물류정책과)(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