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숨은 지역 건축규제 발굴하여.......상시 정비·관리하기로

국토부, 숨은 지역 건축규제 발굴하여
상시 정비·관리하기로

-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운영,
    규제 발굴 건축사 간담회 개최 등

   페이스북 트위터 싸이월드 구글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04-30 06:00

(사례1) K씨는 그동안 미뤄왔던 건축허가를 득하였다. ​ 작년말까지 운영중이던 시 구의 건축허가 기준(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의 경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하여 설계하도록 규정) 때문에 그간 망설여 왔으나, ​ 법령에 근거없는 임의 규제로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사례2) P 씨는 허가조건으로 억지로 설치하였으나, 그간 관리하기도 어려웠던 텃밭을 철거하고, 부족했던 주차 공간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다가구주택 건축시 일정 규모의 텃밭 설치를 강요하던 시 구의 텃밭설치지침이 금년 초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자체가 법령에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숨은 건축규제를 국토교통부가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건축 임의 규제를 조사하여

지난 2월까지 15건의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하여

폐지*한 것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민 불편을 주는 과도한 건축 임의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정비·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

* 다가구 주택 등 텃밭설치,

  6미터 미만도로 건축후퇴 강제,

  대지 조경설계지침

국토부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숨은 건축규제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간투자를 위촉시키고 있으나, 지자체의

소극적 행태 및 집행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임의지침이 잔존하고 지속 재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4월 30일부터 숨은 규제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선 신고(신고센터 전화,

02-3415-6835)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홈페이지(http://www.kira.or.kr )를 통한 신고 외에도

별도의 인터넷 까페도 운영할 계획이며

규제를 신고한 건축사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될 것이므로 많은 규제개선 건의나

임의규제 신고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설치되는 신고센터에서는

건축현장의 일선에 있는 건축사와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자체 등의 임의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아

폐지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에 통보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되,

안전강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는

법령 등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기존의 건축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지 등 건축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역별 불합리한 임의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부산권을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전국 건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계획 대로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많은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숨은 건축 임의규제로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했던 문제점이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건축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숨은 규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고센터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40430(석간) 건축 임의규제 관행 신고센터 본격 운영(건축정책과).hwp

 140430(석간) 건축 임의규제 관행 신고센터 본격 운영(건축정책과).pdf

국내 민물 새우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 열려

국내 민물 새우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 열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관상새우 특별전 5월부터 개최
○ 우리나라 민물새우인

    징거미 새우를 포함 18종 전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양평 소재)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관상용 새우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국내산 민물새우인

징거미 새우, 줄새우 등을 포함,

국내•외 관상어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민물과 해수에서 자라는 관상용 새우 20종이 

전시된다.

새우

로잔베르기 새우

카멜 새우

전시사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매년 도내에서 열리는

각종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민물고기

이동전시회를 열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민물고기 생태체험학교를

개최하는 등 우리 민물고기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가재 특별전시전을

개최하여 우리나라 토종 참 가재와 블루마론,

레드크로우와 같은 호주, 미국산 가재를 함께

전시한 바 있다.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기획전이 국내 관상어시장에

새롭게 떠오르는 새우류의 부가가치를 알리고,

어린이들에게는 관상새우를 보고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락처: 담당팀장 전경근 8008-6512,

담당자 전민지 6508

​

​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연락처 : 031-8008-6508
입력일 : 2014-05-01 오후 6:14:26

첨부파일

• 국내 민물 새우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 열려.hwp

경기도 생활장학금사업, 복권지원사업 전국평가서 1위

경기도 생활장학금사업,

복권지원사업 전국평가서 1위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주관,

    전국 평가 1위
○ 2013년 지자체 법정배분 사업

    16개시도 27개사업 평가 중 1위
○ 2004년부터 복권기금 지원받아

    3만 5천여 명에 245억여 원 지급

​

경기도의 생활장학금 지원사업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주관

2013년도 복권사업 사업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생활장학금 사업이 복권기금으로 추진 중인

전국 16개 시·도 27개 사업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 1위로 도는 향후 복권기금의

법정배분비율 조정시 더 많은 사업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생활장학금은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며,

복권기금을 통해 생활장학금을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자녀 및

자활.근로청소년, 한부모.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35,357명에게 245억 6400백만 원의 복권기금을

생활장학금 명목으로 지원해왔다. 

​

지난해에는 복권기금 39억 1천 3백만 원을

지원받아 청소년 5,132명에게 생활장학금을

전달했다.

   

김복호 경기도 아동청소년정책팀장은

“이번 평가 1위로 더 많은 복권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락처 : 담당과장 고광갑 8008-2630 ,

팀장 김복호 2548,

담당자 임두아 2536

​

 

문의(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연락처 : 031-8008-2536
입력일 : 2014-05-01 오전 11:16:20

첨부파일

• [1]경기도 생활장학금사업， 복권지원사업 전국평가서 1위.hwp

식품범죄의 온상, 불법창고 일제 단속

식품범죄의 온상, 불법창고 일제 단속

○ 경기도특사경,

    1,000㎡ 도내 창고시설 3,074개소 일제 조사
○ 식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10개소 적발
○ 폐수배출시설 없이 제품 생산한

    환경법 위반사례도 있어
○ 경기도내 전체 창고시설 2만5,000여 개소

    일제조사 추진

경기도가 쌀 포대갈이 등 식품범죄의

무대가 되는 불법창고를 일제조사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한 달 동안

도내 1,000㎡ 이상 3,074개소 창고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식품 및 환경관련 법을 위반한 1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

적발 유형별로는

식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건,

식품소분판매업 미신고 1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1건 등

식품 관련법을 위반한 곳이 3개소,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

환경 관련법 위반 업소가 7개소이다.

​

도 특사경에 따르면 고양시 소재 A창고는

유부, 어묵 등 완제품을 소분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으며,

용인시 소재 B업체는 폐수가 발생하는

세라믹 부품을 제조하면서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창고를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관계법에 의거해 형사입건 및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

도 특사경은 이와 함께 도내 전역에 있는

2만5,000여개 창고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와

단속을 벌이는 한편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문제 업소별, 유형별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창고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도 특사경관계자는

“그간 특사경 단속 사례를 보면 원산지 허위표기 ,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

소금 포대갈이 등 대규모 불법행위가

대부분 불법 창고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내 전역에 산재해 있는

창고시설을 조사해 식품과 농수산물의 불법 보관,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 연 락 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고
특별사법경찰단장	윤 승 노	031-8008-4930
수 사 1 팀 장	권 영 갑	031-8008-5038
담 당 자	임 헌 벽	031-8008-5044

  

 

문의(담당부서) : 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044
입력일 : 2014-05-01 오전 9:20:33

2014년 4월말 기준 평택시 주민등록인구 현황

생각보다 인구증가 속도가
늦네요.

평택시일자리센터<중장년 재취업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안내

​중장년 구직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모집기간 : 2014. 4. 28 ~ 5.16
○ 교육기간 : 2014. 5. 20 ~ 6.13 (4주간)
    매주 화요일 10:00~ 16:00
○ 교육장소 : 평택시일자리센터
    (평택시청 광장 앞 도시공사건물 2층)
○ 참가대상 : 평택시 거주 만30세 이상 ~
    55세미만 중장년 구직자
○ 인        원 : 15명
    (※ 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 평택시청 일자리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내        용 : 재취업 구직스킬 강화,
   취업역량강화, 심층상담,
   집중 취업알선 서비스
○ 문         의 : 평택시일자리센터

    031)8024-3554

2014년「경기도 유망중소기업」선정계획 공고에 따른 신청서 등등을 포함한 관련 사항들

2014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신청서

2014년「경기도 유망중소기업」선정계획 공고

DMZ-train 타고 도라산譯(도라산 평화공원) 구경가자.

DMZ-train 타고 도라산역

(도라산 평화공원) 구경가자!!!

​

북으로 향하는 첫 번째 역

도라산역 일반관광 재개

○ 경기도·1사단 ․ 통일부(남북출입사무소) ‧

    파주시 ․ 한국철도공사는 5월 4일 도라산역

    일반관광 ‘평화열차 DMZ-train’ 첫 운행
○ 서울역↔도라산역, 1일 2회(1회 150명) 운행
○ 도라산역, 도라산 평화공원 등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적극 홍보 계획

5월 4일 평화열차 DMZ-train의

첫 운행을 시작으로 2009년 관광객

보안사고로 중단되었던 도라산역

일반관광이 재개된다.

​

도라산역 일반관광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의해

​2002년 4월 도라산역을 개통하고

​1일 6회 안보관광열차를 운행하여

연간 5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안보관광지로

자리 잡아 왔다.

​

그러나 2009년 관광객의 보안사고로 인해

​2010년 6월 4일 일반관광이 중지되었으며,

​현재는 5천여명 수준으로 관광객이

급감하고 도라산 평화공원은

잠정폐쇄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

이에 경기도와 제1보병사단,

​통일부(남북출입사무소), 파주시,

​한국철도공사, 경기관광공사는

한반도 통일염원을 상징하는 장소인

도라산역의 일반관광 재개를 위하여

수십차례의 협의 끝에 2012년 12월 28일

​‘도라산역 일반관광 추진 공동협약서’를

채결하였고 이듬해인 2013년 3월 4일

각 기관별 협력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도라산역 일반관광 재개

이행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이행합의서에 합의한 기관별 이행사항을

모두 조치 완료하고 한국철도공사의

관광전용열차(평화열차 DMZ-train)의

개조가 완료됨에 따라 1사단의 현장

확인을 거쳐 도라산역 일반관광 재개가

최종 확정되어 5월 4일 정식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

평화열차 DMZ-train은 하루 2회

서울역을 출발(08:30, 13:40)하여

능곡역, 문산역, 임진강역을 거쳐

도라산역을 왕복 운행하며

​

주변 경관 설명 및 인근 관광지 홍보영상

상영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

​운임은 서울역 → 도라산역 편도 8,900원,

​임진강역 → 도라산역 편도 5,000원이며,

1일간 자유롭게 열차를 왕복 이용할 수

있는 ‘DMZ플러스권’을 16,000원에 판매한다.

​

​

       DMZ-train을 탑승하면 민통선 출입을

       위해 임진강역에서 관광객 전원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한 후에 도라산역과

       도라산 평화공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도라산역에서 파주시 민북관광표를

       구입하면 연계버스를 통해 제3

       땅굴 및 도라전망대 등 기존 민북관광과

       연계가 가능하다.(연계요금 별도)

       이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관광객 맞이를 위해 도라산 평화공원을

       재단장하고 공원을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북’을 제작하고

      ​‘우정의 벽’ 프로그램 등 관광객 스스로가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오후석 경기도 균형발전국장은 ​“이번

       도라산역 일반관광 재개와 도라산 평화공원

       재개장은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군과 지자체가 협력한

       모범사례”라고 평가하며,

​

      “DMZ를 역사 . 평화 . 생태의 보고로

       전 세계에 알리고, 도라산역 일반관광

       재개를 통하여 도라산역과 도라산 평화공원을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적극 홍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고
담당과장	이길재	8030-2650
담당팀장	원진희	8030-2671
담 당 자	송승주	8030-2672
	송용준	8030-2674
	강석모	8030-2673

문의(담당부서) : DMZ정책과
연락처 : 031-8030-2674
입력일 : 2014-05-01 오전 9:25:39

첨부파일

• 참고자료(도라산역 일반관광 재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