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거급여, 7월부터 약 4만 가구에 시범사업 실시

새로운 주거급여,
7월부터 약 4만 가구에 시범사업 실시

- 23개 시군구 선정,
  평균 약 5만원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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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05-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30일(수)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

23개소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제도의

본격 시행(’14.10월 예정)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14.7~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 →‘14.10월 임차가구에 임차료,    ’15.1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 시행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총 23개소로서,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이다.

대상지역은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역 공모에

응한 시군구를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 선정위원회: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등

  전문가 10인으로 구성
** 평가기준: 지역균형, 사업계획의 충실도,

    시행 가능성, 지원시급성·효과성 등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가구로서,

약 4만 가구가 해당 증가금액(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데, 대상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7월부터 9월까지 추가급여를 지급받는다.

* (시범사업 예산) 평균 국비80%,

  지방비20%, 3개월간 총 5,744백만원(국고) 지원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평균 약 5만원 수준으로서, 급지별로

약 3～7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 (1급지) 약 7만원, (2급지) 약 6만원,

  (3급지) 약 4만원, (4급지) 약 3만원

해당 가구의 임차료 부담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높은 1·2급지의 급여액이

더 많이 증가하며, 동일한 지역이라도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임차료를 기준(상한: 지역별 기준임대료)으로

급여가 지급되므로,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더 많이 상승한다.
 

【참고】시범사업 급여산정 예시 ​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4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가구)의 경우 ​ - 기존급여는 14만원, 개편급여는 24만원이므로 시범사업 지급액은 10만원

시범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5∼6월중 임차료, 주거상태 등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 교육·홍보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이를 본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함으로써

본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40502(조간) 주거급여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주거복지기획과).hwp 

 140502(조간) 주거급여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주거복지기획과).pdf 

Tajikistan(타지키스탄) 정기 직항로 개설을 위한 교두보 마련

타지키스탄(Tajikistan)
정기 직항로 개설을 위한 교두보 마련
​
- 한-타지키스탄 항공협정 체결 및
  여객 운항횟수 주2회 운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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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공과 등록일: 2014-04-30 09:33

중앙아시아 동쪽에 위치한 내륙국가인

타지키스탄으로 가는 하늘길이 열렸다.

4월 28일~29일간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개최된 한-타지키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은 국제항공 서비스 개시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항공협정(ASA: Air

Services Agreement)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 항공협정(Air Services Agreement) : 양국간

항공노선 개설 및 항공 운항을 위해 국제항공

서비스의 허용 범위 및 조건 등을 규정하여

양국간 항공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간 조약

* 타지키스탄 : 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는 중앙아시아

   지역 내 국가
* 수석대표 :

  (우리측) 이진철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장,

  (타지키스탄측) Djobirov 교통부 민간항공국장
항공협정 가서명과 아울러 양국은
양국간 직항편을 주2회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양국 항공사의 양국간
직항 취항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양국 항공사가 상대국 또는
제3국 항공사와 자유로운 편명
공유*(Code-sharing)를 통해 공동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직항편 운항 전이라도,
편명 공유에 참여하는 하나의 항공사를
통해 항공권 예약, 발권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양국 여행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 편명 공유 : 항공노선에서
실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Marketing Carrier)가
실제로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Operating Carrier)
항공기의 항공권을 자사의 이름으로
판매·운송하는 간접운항 체제

타지키스탄은 인프라 구축 등 개발 사업의
잠재력이 높아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국가로서, 금번 항공회담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인적·물적 교류
촉진 및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한·타지키스탄 교류현황
ㅇ 교역(‘13년)
- 對타지키스탄 수출 0.44억불(기계류, 섬유화학제품)
- 對타지키스탄 수입 18만불(면화, 알루미늄)
ㅇ 對타지키스탄 투자(‘13년) : 6,300만불
ㅇ 우리 교민현황 : 약 110여명

※ 우리나라의 항공협정 체결 현황(14.4월)
 
ㅇ 총 93개국 (75개국 기발효,
    18개국 국내절차 진행 중)
​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우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7개국과 항공협정 체결(카자흐스탄의 경우
양국 국내절차가 진행 중으로 미발효)

140430(즉시) 한-타지키스탄 항공회담 결과(국제항공과).hwp

 140430(즉시) 한-타지키스탄 항공회담 결과(국제항공과)(1).pdf

2014년 3월 전국 땅값 0.20% 상승

’14.3월 전국 땅값 0.2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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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4-04-30 06:00

[’14.3월 지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3월

전국 지가가 전월(’14.2) 대비 0.20% 상승하여

‘10.11월 이후 41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08.10월) 대비

1.47% 높은 수준이다.

[1] 행정구역별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0.22%,

지방권은 0.17% 각각 상승하였다.
* 수도권:0.16%(13.11월)→0.15%(12월)→

  0.11%(14.1월)→0.14%(2월)→0.22%(3월)
* 지방권:0.15%(13.11월)→0.16%(12월)→

   0.10%(14.1월)→0.14%(2월)→0.17%(3월)

서울시(0.29%)는 ’13.9월부터

7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25개 자치구

모두가 상승하였다.
*서울:0.15%(13.9)→0.21%(10월)→0.21%(11월)→

  0.19%(12월)→0.19%(14.1)→0.21%(2월)→0.29%(3월)
서울 강남구(0.510%)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매수 증가로 가격상승폭이 커서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라 세종시(0.505%)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충남 천안서북구(△0.108%)는

국제 비지니스파크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2]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0.26%)과

계획관리지역(0.21%)이 가장 많이올랐으며,

여타 용도지역도 전월 대비 상승폭이

모두 증가하였다.

이용상황별로는 골프장 등 기타(0.45%)와

주거용(0.21%)이 가장 많이 올랐다.

[’14.3월 토지거래량]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27,128필지, 173,776천㎡로

전년 동월(180,763필지, 175,003천㎡) 대비

필지수로는 25.6% 증가한 반면,

면적 기준으로는 0.7% 감소하였다.

*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10.8% 증가,

  면적은 18.4% 증가

세부 지역별 토지거래량(필지수 기준)을

보면 서울(56.6%)을 포함한 수도권의

거래량(43.2%)이 지방의 거래량(17.7%) 보다

증가폭이 높았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주거용 건물에 대한

거래량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

* 수도권 전체 거래량(80,765필지) 중

  주거용 건물의 거래량은 66%(53,022필지)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88,055필지, 161,985천㎡로

전년 동월(81,799필지, 166,052천㎡) 대비

필지수 기준으로는 7.6% 증가한 반면,

면적 기준으로는 2.4% 감소하였다.

* 순수토지란 건축물 부속토지 거래를 제외한

토지만으로 거래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3월 전체 토지거래량의 필지수 38.8%,

면적 93.2%를 차지

*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14.4% 증가,

   면적은 19.8% 증가

☞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 ), ​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 또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http://www.r-one.co.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430(석간) '14년 3월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토지정책과).hwp

 140430(석간) 14년 3월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토지정책과).pdf

화성시, ‘안전도시’만든다.

화성시, ‘안전도시’만든다.

“4대악 근절, 전기안전 구축

    협조 시스템 만들 것”

                     화성시     등록일    2014-04-24

 

화성시가 지난 23일 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4대악 없는 안전한

화성시만들기’와 ‘안전한 화성시만들기

전기안전실천’ 협약식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안전도시 만들기 협약으로

시민안전대책 수립, 안전문화 확산,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안전도시 화성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시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법무부수원보호관찰소와 성폭력·가정폭력·

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관련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치료, 보호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정착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4대악 관련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시 관련 부서를 비롯해

화성서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안전위해요소를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와는

‘안전한 화성시만들기 전기안전실천’ 협약을

통해 취약분야 전기안전점검 및 불량시설보수

지원, 재난·재해 전기안전관리 지원 등

생활안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예방적

전기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 관련 부서를 비롯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사회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4대 사회악 근절과 안전문화운동 확산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화성시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10일 48개 기관 및 단체와

‘안전문화운동 추진 화성시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3월에는 신학기를 맞이해 학교폭력

방지운동 등 학교주변 안전문화운동을

중점 추진하는 등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화성시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예비맘, 초보맘을 위한 ‘봉담 MOM’s 힐링캠프’ 운영

화성시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예비맘, 초보맘을 위한
‘봉담 MOM’s 힐링캠프’ 운영

- 엄마의 행복한 마음이

    건강한 아이를 만든다.

                화성시      등록일    2014-04-23

화성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가 핵가족화,

맞벌이 등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엄마에게

집중되고 산전·산후 생리적 우울증과

육아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예비맘,

초보맘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봉담 MOM’s

힐링캠프’을 운영한다.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결과에서도

산전·산후 우울증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성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성의 스트레스

자가검진결과 검사자의 25%이상이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는

기존의 육아에 대한 생리적·기능적·기술적

지식과 함께 모성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봉담 MOM’s 힐링캠프’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육아전문가 엄마학교 서형숙 강사의

 ‘달콤한 육아, 행복한 삶’이란 주제로

행복한 엄마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할 지식과

개별상담 등으로 5월 26일부터 첫 강의를

시작한다.

‘봉담 MOM’s 힐링캠프’는

5월 27일 ~ 7월 1일까지는

산전산후 우울 및 스트레스 예방 사례 및

상담(화성시정신보건센터연계),

스트레스에 좋은 음식과

차에 대한 올바른 밥상,

내면아이 찾기 심리치유(내면아이심리치유센터),

숲 치유(오감을 열어 스트레스를 날려라

- 수수꽃다리) 등 모두 7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오전 10시~오전 12시)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031-369-6260, 6265)로 선착순

접수하며, 관심 있는 주민이나 궁금한 사항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지역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02.맘스힐링캠프안내문.pdf

화성시,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큰 호응

화성시,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큰 호응

                           화성시      등록일    2014-04-22

화성시동탄보건지소가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보건소’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보건소’는 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주민들이 찾기 쉬운 주민센터로 찾아가서

질환별 건강특강, 건강검사 및 각종 보건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 1일 동탄면, 4일 동탄3동에 이어

21일에는 동탄1동 주민센터에서 100여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특강과

웃음치료, 전문가에게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묻고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사증후군 기초검사 후 

개별적 결과상담, 치매 및 노인우울증검사, 

구강교육, 암검진 홍보 등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동탄보건지소는 오는 6월 23일

동탄2동 주민센터에서 현대인의 

정신건강 주제로 찾아가는 

‘찾아가는 보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특강 및 건강검사는 누구나

별도의 사전 접수 없이 참여 할 수 있다.

화성시, 시민 통합건강증진을 위한 민·관합동 홍보 펼쳐

화성시,
시민 통합건강증진을 위한
민·관합동 홍보 펼쳐

                       화성시        등록일    2014-04-22

화성시보건소는 시민들의 

통합건강증진을 위한 홍보 활동을 

18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펼쳤다.

 

민·관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홍보 활동은 

화성시보건소를 비롯해 

화성동부경찰서(동탄지구대),

국민건강보험공단화성지사, 

삼성전자(주) 화성지역 금연팀,

현대자동차남양연구소 건강증진팀, 

화성시니어클럽,

화성시 건강지도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심뇌혈관질환예방을 위해 

대사증후군 바로알기,

흡연의 피해와 금연의 중요성,

고혈압·당뇨병의 원인인 나트륨 줄이고

건강은 올리기, 조기 암검진의 중요성,

봄철 감염병인 중증혈소판감소

증후군예방법 등 올바른 건강정보 

알리기와 개인별 맞춤형 운동,

영양, 비만 등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U-만성질환관리센터 이용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화성시 화산동,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안전 그린타운 협약’ 맺어

화성시 화산동,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안전 그린타운 협약’ 맺어

                                  화성시      등록일    2014-04-21

화성시 화산동사무소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지난 17일 ‘전기안전 그린타운 협약’을

맺었다.

 

‘전기안전 그린타운 협약’은

화산동 관내 전기취약 40가구를 선정해

1년 동안 전기시설 개․보수 등 안전점검을

관리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협약식에서 김선영 화산동장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화산동을 전기재해가

없는 안전한 마을로 만들어 기업과 지역이

더불어 살아가는 안전한 공동체 만들기에

큰 힘을 보태주어 고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