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6일 화요일
국민권익위원회,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민원소지 없앤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민원소지 없앤다.
국민권익위원회 등록일 2014-04-2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사업시행자마다 기준을 달리 해서
민원을 유발하는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산정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여,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주자택지는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없어져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택지로,
현행「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이주자택지 가격은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하고
정하도록 하면서 별도의 산정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4항 :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SH공사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사업 시행자마다 각기
다른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SH공사는
서울세곡2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의
한 이주자 택지(330㎡)를 자체 규정에
따라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9억 2천 12만
1,390원에 공급하였으나,
이를 인접한 지역에서 LH공사가 시행하는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같이
조성원가로 산정하면 6억 9천 251만
7,420원으로 감정가의 75% 수준에
불가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일반택지는 공급가격 기준을 국토교통부
지침(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해 놓은 것처럼, 이주자택지도
공급가격 기준을 정해야 이와 같은
민원이 근원적으로 없어질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도 이에 공감하여
조만간 사업시행자들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제5회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 공모
제5회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 공모
-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에 대한
인식높임의 계기 마련
-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2개 부문 우수활용기관에 국무총리,
장관 표창 등 포상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고품질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제5회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에
대한 공모 접수를
5.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는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는
2010년부터
매년마다 개최되었으며,
건설현장에서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순환아스콘,
콘크리트제품)의
활용을
통해 비용절감과 환경보전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시상하는
제도다.
이번 공모는 2011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이번 공모는 2011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활용
실적이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요 건설사 등의 참여가 가능하며,
공모
분야는
①순환골재
②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부문이다.
부문별 수상 기관은
부문별 수상 기관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와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및
부상이
수여된다.
정량적 평가(1차) 및 정성적 평가(2차)는
정량적 평가(1차) 및 정성적 평가(2차)는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되며
공공·민간
영역에 전파하기 위해
‘2014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
발표대회’를
개최(9월
말)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선정
사례를 모아 ‘2014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집’을 발간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건설사 등에 배포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 참여는 신청서와 활용실적
공모 참여는 신청서와 활용실적
증빙서류를
함께 작성해 6월 30일까지
한국건설자원협회
기획홍보팀에
이메일(sykim02@hanmail.net)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등의 관련 양식은
신청서 등의 관련 양식은
한국건설자원협회(http://www.koras.org )
홈페이지
내에 ‘공지사항’ 코너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골재 자원으로서 활용성이
한편, 환경부는 “골재 자원으로서 활용성이
높은
순환골재를 건설현장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천연골재 채취량이 감소해
자원의
절약과 자연환경보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며
순환골재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
신뢰 형성을 위해 이번 공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 참여를 부탁했다.
일본 시장 진출 기회! 수출상담회 개최
일본 시장 진출 기회! 수출상담회 개최
○ 5. 29일(목) 수원 라마다호텔서‘
G-TRADE JAPAN 수출상담회’ 개최
○ 일본 40여 사 바이어,
○ 일본 40여 사 바이어,
도내 중소기업 200개 참가 예정
○ 5월 15일(목)까지
○ 5월 15일(목)까지
인터넷(www.gtrade.or.kr/bms) 참가 신청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는 오는 15일(목)까지
‘2014 G-트레이드 재팬(G-TRADE JAPAN)
수출상담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도내 중소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G-트레이드 재팬
수출상담회는 오는 29일(목)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상담회에는 도내 중소기업
200개사와 40여 사 일본 바이어가
참여하며 바이어와 중소기업 간
1대1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품목은 전기·전자·IT와 생활용품,
식품류, 의료·미용기기 등 도내
주력산업품목 및 일본바이어
선호품목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일본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일본 시장 진출 세미나’도
마련된다.
일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이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비즈니스매칭
신청하면 된다.
홍기화 중기센터 대표이사는
“엔저와 소비세 인상 영향으로
대일 수출 여건이 일시적으로
악화되고는 있지만, 일본 경제가
불황을 벗어나 완만한 회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 시장을 공략할 때.” 라며,
“이번 수출상담회에 많은 기업이 참가해
일본 시장 진출에 좋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담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마케팅지원팀(031-259-614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연락처 : 031-259-6147
입력일 : 2014-05-05 오전 8:08:13
첨부파일
경기도, 농번기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철저 당부
도, 농번기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철저 당부
○ 농기계 사고 중 30%가 모내기철에 발생
○ 사고가 많은 지역 또는 마을입구에
○ 사고가 많은 지역 또는 마을입구에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경각심 고취를 위한
플래카드 설치 등 홍보활동 실시
경기도는 본격적인 영농기인
모내기철이 시작되는 5월을 맞아
농업기술원,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농기계 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 중 30% 정도가
모내기철인 5∼6월 사이에 발생했으며,
60세 이상의 사고가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또는 마을입구 등에 안전사고 예방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는 한편,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농기계에 양보 운전하기 캠페인과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음주 후
트랙터·경운기 등으로
도로를 주행하거나 농작업을 하지
않는 등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연락처 담당과장 김상경 5450,
팀장 김석종 5440,
담당자 안한승 5453
연락처 : 031-8008-5453
입력일 : 2014-05-05 오전 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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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선․별내선 더 꼼꼼하게 놓는다.
경기도, 하남선․별내선 더 꼼꼼하게 놓는다.
○ 철도전문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서
전문 인력 4명 수혈
○ 사업관리 총괄, 토목․사업관리,
○ 사업관리 총괄, 토목․사업관리,
궤도․SE, 전기․신호․통신 분야 전문가
○ 도 직접추진 철도사업 안정성 확보 기대
○ 도 직접추진 철도사업 안정성 확보 기대
경기도가 철도분야 전문인력을 수혈해
道 단위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하남선 복선전철과
별내선 복선전철의 사업 안정성을 높였다.
도는 5월 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속
철도건설 사업관리 분야 전문인력
4명을 파견 받아 하남선, 별내선
사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남선과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각 사업의
계획 및 공정 관리에 참여하게 된다.
투입 인력은 사업시행 계획수립,
자문 등 사업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부장급 전문가 1명,
토목.사업관리 분야, 궤도.
시스템엔지니어링(SE) 분야,
전기.신호.통신 분야에 차장 및
과장급 전문가 각 1명씩이며,
이들은 15년 이상 철도건설
사업관리 분야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도는 전문인력이 가진 기술 노하우를
활용해 별내선과 하남선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첫 번째 철도 사업인 만큼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은
공구별로 발주가 진행 중이며,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은 올해 중
기본계획 고시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단계별 철도건설
조직 확충을 시행할 계획이다.
연락처 담당과장 8008-3860,
팀장 4556, 담당자 김완진 4557
연락처 : 031-8008-4557
입력일 : 2014-05-05 오전 8: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