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2014년 8월 14일 목요일
[참고] “판교 10년임대 조기분양전환 진통” 보도 관련
[참고] “판교 10년임대
조기분양전환 진통”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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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10년간
임대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조기 분양전환할지 여부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3호)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는 경우
조기에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에 있어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에 있어서,
5년
공공임대(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와
10년 공공임대(감정평가
금액)가
다른 이유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5년이나 긴 장기간의 임대의무(매각금지·
임대계속)로 인해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리스크가 더 큰 점을 고려하여
차등을 둔 것임
참고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참고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음
* 감정평가는 공동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하여야 하나,
원가법·수익환원법 등도 감안하여 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보도내용, 서울경제 8.14자 >
< 보도내용, 서울경제 8.14자 >
|
ㅇ 판교지역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절반(5년)이
경과함에 따라, 임대사업자(LH)와
임차인 합의 시 조기분양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나,LH는 이를 위한
내부규정도 마련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
ㅇ 또한,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건설원가를 반영하는
5년 공공임대와
달리,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금액만으로
산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
|
140814(참고)
판교 10년임대 조기분양전환 진통 보도 관련(주거복지기획과).hwp
140814(참고) 판교 10년임대 조기분양전환 진통 보도 관련(주거복지기획과).pdf[참고]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 내달 폐지”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
내달 폐지”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
제작결함,
손해보장 등 자동차 관련
정책을
추진 중으로, 최근 FTA 통상협상,
리콜,
튜닝산업, 그린카 보급 등
신규
정책수요는 급증한데 반해,
자동차
전담조직은 정책관이 없는
3개과(자동차정책과,
자동차운영과,
교통안전복지과)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그간 정책역량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 정책을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관(가칭 “자동차정책관“)
신설을
‘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정부조직 여건상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았으며,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자동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식 정책관 신설시까지
임시적으로
「자동차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음(‘08.8∼)
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 국토부 정원감사를
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 국토부 정원감사를
시행하고,
정식 직제에 근거하지 않은
「자동차정책기획단」에
대해
지적하였음(‘14.5)
국토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국토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안행부
의견에 따라 자동차정책기획단을
9월말경
폐지하고 교통물류실장이
직접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조치할 계획임
다만, 자동차 연비 등 현안업무는
다만, 자동차 연비 등 현안업무는
관련
TF를 두어 실장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자동차 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의 내년 중 신설을
위해
안행부 협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MK뉴스 등 8.13자) >
< 보도내용 (연합뉴스·MK뉴스 등 8.13자) >
ㅇ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 내달 폐지
이화순 화성시 부시장,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향남일반제약단지 방문
이화순 화성시 부시장,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향남일반제약단지 방문
화성시 등록일 2014-08-14
화성시 이화순 부시장은
12일
향남일반제약단지(향남읍
상신리)를
방문해 단지 내 현안사항과
기업체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34개 기업체가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향남일반제약단지는
39개의 공장에서
3,0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연간 2조 2,7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규모 제약단지이다.
이화순 화성시 부시장은
(주)동구바이오제약을
방문해 공장을 견학한 후 공장
관계자로부터
공장진입로
확장,
대중교통 확대, 단지 내
개발계획 변경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최대한 신속하게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개정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약속했다.
이화순 부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를 위해 기업체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시, 새 소득 작물 ‘딸기’확대 보급으로 농가소득 확대 나서
화성시, 새 소득 작물 ‘딸기’ 확대
보급으로 농가소득 확대 나서
화성시 등록일 2014-08-14
화성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새 소득
작목으로
확대 보급하고자 딸기 재배
농가와 희망
농가 30여명을 대상으로 수경재배
교육을
실시했다.
화성시 관내에서 딸기가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3~4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 40∼50
농가에서
재배중이다.
시는 딸기를 새로운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3년 전부터 하이베드를
이용한 딸기 재배를 매년
2∼3개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강명회
원예기술팀장은
“부부가 함께 교육에 참여할
정도로
딸기 재배에 대한 농민들의
열의가 높다”며
“내실 있는 교육과 사업 확대로
딸기
농가가 평당
5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수경재배 관리 요령과
조기수확
방법 등 딸기 재배 전반에
걸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화성시, 깨끗한 궁평항 만들기 ‘궁평항愛’ 캠페인 펼쳐
화성시, 깨끗한 궁평항 만들기
‘궁평항愛’ 캠페인 펼쳐
화성시 등록일 2014-08-14
해질녁 풍경이 압권인 화성시
궁평항에서
휴가철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궁평항愛’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궁평항은 주말에는
1만 명
이상이,
평일에서
3천여 명이 찾는 서해안 명소로
평일 100리터용 마대
30개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주말에는
100여개가 넘는
마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버린 쓰레기를 줍던 방식에서
버리지 않게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궁평항愛’
란
슬로건을
내걸고
어촌계,
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쓰레기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평택해경,
농어촌공사,
궁평어촌계,
선단,
수산물직판장 등
관계자 50여명과 함께 안내 현수막
게시,
쓰레기 분리배출대
설치,
쓰레기
되가져가기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주워온 쓰레기
마일리지’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주워오면 체험어장
이용과
라이브 카페
이용할인(무료)쿠폰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된장찌개용
포장
바지락 등 싱싱한 지역
수산물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화성시 이화순 부시장은
“쾌적한 환경은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궁평항 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어항의
쓰레기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화성시, 시사만화가 33인의 일제 만행 고발展 24일까지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화성시,
시사만화가 33인의 일제 만행 고발展
24일까지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화성시 등록일 2014-08-14
충효의 고장 화성시에서 일제
만행을
고발하는
33인의 시시만화가
작품전시회가
11월까지
열린다.
12일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시작된
‘시사만화가
33인의 일제 만행
고발展’은
‘제암리
학살’의 현장인 화성시가
민족문제연구소,
전국시사만화협회와 함께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관내 주요 장소에서 순회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일본
군국주의,
침략신사
야스쿠니,
독도,
일본군‘위안부’,
제암리 학살을 주제로
박재동(한예종
교수),
이희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
장봉군(한겨레신문),
김용민(경향신문),
손문상(프레시안),
서민호(국민일보)
등
주요 신문사 시사만화가가
참여했다.
한편 전국시사만화협회는 이들
작품을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시사만화축제인
‘국제시사만화유머살롱’에
출품해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과 이를 위한
한국민들의
노력을 전 세계인들에게 호소할
예정이다.
시는 프랑스 전시일정을 마치면
작품 일체를 기증받아 관내
주요 장소와
학교 등에서 순회 전시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
전시일정
ㆍ화성 동탄복합문화센터
아트스페이스
8.12~8.24
ㆍ프랑스 생 쥐스트 르 마르텔
국제시사만화센터
9.27~10.11
ㆍ화성시 향토박물관
기획전시실
10.1~10.31
ㆍ화성시립 송산도서관
1층
로비
11.1~11.16
ㆍ화성시청 본관
1층
로비
11.17~11.30
2014년 7월 주택거래량은 전국 76,850건, 전년동월대비 94.0% 증가
'14.7월 주택거래량은 전국 76,850건,
전년동월대비 94.0% 증가
- 수도권은 111.9% ,
지방은 82.6% 각각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7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4. 7월 주택매매거래량은 7.7만 건으로
‘14. 7월 주택매매거래량은 7.7만 건으로
전년동월대비
94.0%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5.1% 증가하였다.
* 7월 거래량(만건):('09)8.4→('10)5.5→
('11)7.3→('12)5.7→('13)4.0→('14)7.7
☞ 4.1대책의 영향(6월말 취득세
☞ 4.1대책의 영향(6월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 등)으로 '13.6월에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13만건)하였다가,
'13.7월에는 기저효과로 대폭감소함(4만건)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매우 크게 나타남
주택거래는 금년 들어 전년동월대비
주택거래는 금년 들어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5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
후 7월 들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6월 이후 새 경제팀 구성에 따른 금융규제
☞ 6월 이후 새 경제팀 구성에 따른 금융규제
완화(DTI·LTV 완화 등) 정책 발표로 인하여
매수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7월에는 소폭 증가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년동월대비
거래량이 111.9%,
지방은
82.6% 각각 증가하였고,
서울은
전년동월대비 133.1% 증가하였고,
강남3구는
204.6% 증가하여 비교적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은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에
비해 109.6% 증가하였고,
단독·다가구는
79.7%,
연립·다세대
주택은 97.5%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에서도
아파트(130.3%) 및
비아파트
주택(단독·다가구 101.1%,
연립·다세대
75.0%)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별로는 수도권은
거래 금액별로는 수도권은
1억
이하(50.0%) 주택의 증가율이 작고,
4~6억대(196.8%)
주택의 증가율이 크며,
지방은
1억 이하(43.7%) 주택의 증가율이 작고,
3~4억대(228.4%)
주택의 증가율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주요단지
실거래가격) 주요 단지기준
실거래가격은
강남권 재건축 강보합,
수도권
일반단지 강보합, 지방단지
강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남 대치 은마(84.43㎡) :
('14.6, 6층) 95,000만원 → ('14.7, 5층) 96,000만원
송파 가락 시영1(40.09㎡) :
송파 가락 시영1(40.09㎡) :
('14.6, 1층) 48,500만원 → ('14.7, 1층) 49,850만원
노원 중계 주공2(44.52㎡) :
노원 중계 주공2(44.52㎡) :
('14.6, 5층) 14,750만원 → ('14.7, 6층) 15,000만원
분당 수내 푸른마을(쌍용)(84.72㎡) :
분당 수내 푸른마을(쌍용)(84.72㎡) :
('14.6, 1층) 48,600만원 → ('14.7, 3층) 50,000만원
부산 연제 연산동현대홈타운(84.98㎡) :
부산 연제 연산동현대홈타운(84.98㎡) :
('14.6, 19층) 21,000만원 → ('14.7, 17층) 22,700만원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털(www.onnara.go.kr)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
(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