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5일 월요일

경기도, 법정교육경비 전출 의무 100% 이행

경기도,

법정교육경비 전출 의무 100% 이행

○ 남경필 도지사,

오랜 재정적 갈등 해소 지시

○ 교육비특별회계에 부담금 3,379억원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39억원 전출
○ 법정교육경비 미전출금의 제로화 완성
○ 1회 추경 예산안 1조 3,758억원의

24.8% 차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박수영 행정1부지사와

고경모 제1부교육감 등 2+2 정책협의

실무협의회에서 경기도가 올해

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경비 2조 1,688억원중

당초예산에 미편성했던 3,418억 원

전액을 1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여

그동안 재정문제로 불거졌던

도와 교육청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9월로 예정된

1회 추경 예산안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지방교육세 100%와 보통세의 5%)

3,379억 원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39억 원을 합쳐 총 3,418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도의 1회 추경 일반회계 규모

총 1조 3,758억 원의 24.8%에

해당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 추경예산안의 24.8%에

해당하는 3,418억 원을 도교육청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은

도교육청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연정 정신에 부응한 것”이라

밝혔다.

교육비특별회계 미전출금(지방교육세

100%와 보통세의 5%)은 14년도 당초예산에

미편성한 1,492억원을 비롯하여

14년도 추가세입분과 지방소비세분,

취득세 정부보전분 등으로 3,379억원을

편성하였다.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2011년에 체결된 공동협력문의

2021년까지 연도별 전출계획에 따라

매년 일정금액을 경기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전출대상

총 7,380억원 중 7,341억원을 전출했고

13년도에 미전출된 39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했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조 학 수	031-8030-2810
담당팀장	김 영 희	031-8008-3961
담 당 자	홍 성 욱	031-8008-3964

문의(담당부서) : 교육정책과
연락처 : 031-8008-3964
입력일 : 2014-08-23 오전 10:51:37

경기도, 수계관리기금 발전방안 마련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 수계관리기금 발전방안
마련 위한 간담회 개최

○ 한강수계관리기금 발전방안
마련 위한 간담회 개최
- 수계관리기금관련 정보 공유 및
발전방안 논의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에 있는

팔당수질개선본부 회의실에서

한강수계 관리기금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의회 오세영

도시환경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용인1)

을 비롯한 조재욱(새누리당, 남양주 1),

이정훈 의원(새누리당, 하남 2) 등

팔당지역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의원과

수계관리위원회 경기도 자문위원

그리고 해당 시군 과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수계관리기금과 관련된

최근 동향을 듣고, 경기개발연구원

송미영 연구위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여건 변화와 경기도 대응방향’,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석호 연구위원의 ‘팔당 상류 입장에서의

수계기금 운용방향’에 대해 발표를

들은 후 토의를 했다.

송미영 위원은 기금운용 방식에 대한

상하류 지역사회의 불만을 수렴 공감대

형성과 지자체,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유역관리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석호 위원은 현재 수계기금지원은

규제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상류지역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오세영 도시환경위원장은

‘수계관리기금은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하류지역간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슬기로운 대처’를

주문했다.

도의원을 비롯한 참석자 모두는

수도권 2천 5백만 주민의 식수원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인 만큼

잘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팔당상수원보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다.

담당과장 전재식 031-8008-6900,

팀장 최영남 6903,

담당자 조인원 6921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
연락처 : 031-8008-6921
입력일 : 2014-08-22 오후 2:35:14

첨부파일

경기도가 선정한 올해 최고 품질의 아파트는?

경기도가 선정한
올해 최고 품질의 아파트는?

○ 경기도,

14년 공동주택 품질 평가결과 발표
- 우수 시공자 : 삼성물산,

대우건설, 반도건설
- 우수 감리자 : ㈜혜원까치

종합건축사사무소

수원 영통 래미안마크원과

김포 한강신도시 대우푸르지오,

반도유보라 아파트가 경기도가

올해 선정한 가장 품질이 좋은

아파트에 선정됐다.

24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이행한 도내 67개 단지를 대상으로 전문가

등과 함께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반도건설 등 3개 건설사를

우수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들 3개 건설사는

수원 영통 래미안 마크원 1, 2단지와

김포 한강신도시 대우푸르지오,

반도유보라를 시공한 업체다.

도는 이밖에도 용인 신갈

포스코더샵프라임뷰를 감리한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우수 감리자로 선정했다.

삼성물산은 단지 중앙에 연못과 광장,

쉼터 등을 유기적으로 조성해 입주자의

외부 이동 동선에 편의성을 높인 점이,

반도건설은 단지 전체 순환 산책로를

획기적으로 조성하여 입주자의

이용성과 편의성을 높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우건설 역시 단지 내에 보행자

동선은 물론 계단 등의 모서리

부분 라운드 처리와 옥외 송수구 마감

특화로 입주민들의 편의성과

미관향상 특히 안전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들 우수

시공단지는 조경과 디자인 면에서

뛰어난 면도 있지만 품질검수 매뉴얼에

따라 견실한 시공을 했다는 특징이

있다.”라며 “적은 비용으로 입주자의

편의성, 효율성 특히 안전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도입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는

입주자 입장에서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품질을 사전에

점검하여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경기도만의 주택행정

서비스 제도다.

한편 경기도는 이들과 함께 공동주택

품질향상에 적극 기여한 건설 관계자도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 시행 이후

입주민의 만족은 물론 도 내 공동주택

품질이 해를 거듭할수록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며 “주거편의 기능 향상,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 주택의 효율성,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의 단지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를 현장에 맞게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과장 이춘표 031-8008-3460,

팀장 이종구 4907,

담당자 최인현 4917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17
입력일 : 2014-08-23 오후 7: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