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8일 목요일

道 - 中지린성 “우리는 이웃사촌”우호협력 MOU 체결


道 - 中지린성 “우리는 이웃사촌”
우호협력 MOU 체결

○ 양 지역간 경제, 과학, 문화예술,
    관광, 학술, 교육 등 협력 강화
○ 동북아시아⋅유라시아 협력의
    미래 전략거점 마련


경기도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한
김희겸 행정2부지사는 25일 지린성인민정부
청사에서 쑤이중청 지린성 부성장과
‘경기도-지린성간 우호협력 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지린성은 상호보완,
호혜평등, 상생발전의 원칙에 의거 경제
, 과학, 문화예술, 관광, 환경, 학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린성은 중국의 4번째 경제축으로
부상 중인 동북3성 중 연13%의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최초⋅최대 자동차 생산기지인“
이치 자동차그룹”이 소재해 있는
지역이다.
 
또한, 창지투(長吉圖) 개발(창춘-지린-투먼)
전략을 통해 새로운 경제중심지로 육성
〈2020년까지 2,020억위안(33조원) 투자예정〉
추진예정이며, 북.중 최대의
접경지(1,206㎞/총길이 1,420㎞의 85%)로
백두산, 위만황궁박물관 등 문화.관광
유적지도 풍부하다.
 
김능식 교류통상과장에 의하면,
경기도가 지린성과 우호협력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러시아, 몽고,
북한과 인접한 지경학적 특성으로
신(新) 북방정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에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북⋅중 경협을
남⋅북⋅중 3자 협력으로 확대함으로써
남북한 교류의 완충지대 및 한반도의
통일대비 전초기지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과장 김능식 031-8008-2190, 
팀장 최병길 2758, 
담당자 김태수 2760
​
문의(담당부서) : 교류통상과
연락처 : 031-8008-2760
입력일 : 2014-08-26 오후 8: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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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정부에 13개 사업 1조 3,781억원 국비 지원 요청


남경필 지사, 정부에 13개 사업
1조 3,781억원 국비 지원 요청

○ 남지사, 8월 27일 기획재정부 방문해
    도 주요 현안 예산 반영 건의
- 기재부 주관 시·도지방재정협의회 참석,
   국비확보 사업설명 등 노력
- 광역버스 좌석제 운행에 따른 개선 등
   13개 사업 1조 3,781억원 지원 요청
- 광명·시흥 융·복합 R&D 클러스터
   조성 등 정책현안 건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7일 오후 2시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 시·도지방
재정협의회에 참석,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남경필 도지사는
도로·철도분야 등 주요 도정
현안사업에 국비 1조 3,781억원
편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
남경필 도지사가 요청한 사업은
광역버스 좌석제 운행에 따른 개선을 위해
▲운송업체 손실분 58억원 국비 지원
▲도내 IC인근에 편의시설을 갖춘
   광역버스 멀티환승터미널 설치 지원
▲시·도간 운행하는 대용량 광역버스
   도입 지원 등이다.
​
도로·철도분야에서는
▲구리∼포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보상비 7,604억원
▲하남선, 별내선, 진접선
   복선·광역전철 건설사업 2,250억원
▲제2순환(화도∼양평) 고속도로 1,500억원
▲국지도56호선 조리∼법원 250억원 등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
이밖에도
▲지방하천정비사업 1,382억원
▲진위2산단, 고덕산단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237억원
▲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사업 250억원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84억원 지원 등도 요청했다. ​

도에 따르면 이날 남 도지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광명·시흥 융·복합 R&D 클러스터 조성
▲KTX 수원역 출발(서정리∼지제역) 직접 연결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기준 완화
   제도개선과 정책도입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도 관계자는 “내년도 국비 6조1,0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도지사, 행정1·2부지사,
실·국장이 정부 각 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담당과장 이희원 031-8008-2120, 
팀장  전하식 2847, 
담당자 김종연 2843 
​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7
입력일 : 2014-08-27 오전 1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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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GTX A노선 역사 9곳 ‘확정’


[참고] “GTX A노선 역사 9곳 ‘확정’...

판교·신갈·동탄2 신도시” 보도 관련

 
철도투자개발과 등록일: 2014-08-28 13:43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역사 위치가
확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국토부는 금년 6월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역 위치 등은
기술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과 기본계획
승인 단계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수도권 고속철도와 공용하는 구간이
포함된 삼성~동탄 구간에 대해서는
A노선(일산~삼성)과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역 위치를 비롯한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향후 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확정할 예정임

< 보도내용 (뉴스핌, 8.28자) >
“GTX A노선 역사 9곳 ‘확정’...
‘판교·신갈·동탄2 신도시
​
국토부, GTX 역사 위치 선정
마무리 단계...
​
성남·용인역 최종 합의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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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해외사업 지원책‘생색내기’」 보도 관련


[참고] 「해외사업 지원책
‘생색내기’」 보도 관련
 
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 2014-08-28 13:37
 
[1] 해외건설 수주 700억달러 달성
불투명 관련

금년 8.22일 현재 해외건설 누적수주액은
419억불(420건)으로 올해 수주목표 700억불
달성을 향해 순항중에 있음

이는 전년도 동기(386억불) 대비
9%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8월중순
수주실적 기준으로도 두 번째 최고치 기록임

[2] 정부의 추가지원책은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보도 관련
국토부는 시장개척자금 지원,
해외건설시장개척단 등 기업에
즉시 필요한 해외건설시장 개척지원
뿐만 아니라, 수익성 높은 투자 개발형
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임

특히 해외건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개도국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도시수출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음

[3] 글로벌인프라펀드가
유명무실한 펀드라는 보도 관련
1호펀드 투자실적 부족은 민간투자자들의
과도한 초기 수익요구 등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성향에 기인

이에 자산운용사를
교체(한국투자신탁⇒KDB인프라)하고,
투자자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주도로 개편하였음(‘14.6.30)

* 2호펀드는 현재
포르투칼 태양광발전사업(380억원),
파키스탄 수력발전사업(400억원) 등에
투자하고 있음

현재 중앙아시아 등의 해외 인프라·플랜트
사업에 대해 투자를 검토하고 있고,
금융협상단계에서 투자를 결정할 계획이며,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를 통해 앞으로도
우리기업 해외투자개발형사업 진출에
필요한 장기 마중물적 금융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임

< 보도내용 (한국경제TV, 8.27자) >
   
< 해외건설수주 700억달러 적신호,
  해외사업 지원책 ‘생색내기’ >
​
​​
해외건설 수주 700억달러 달성 불투명
​
정부의 추가지원책은 요원하며,
그나마 있는 지원책도 생색내기에 그침
​
글로벌인프라펀드는 투자금만 쌓아둔 채
유명무실한 펀드로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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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감정평가업계 “공시지가 조사 거부” 보도 관련


[참고] 감정평가업계
“공시지가 조사 거부” 보도 관련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4-08-28 13:29
 
표준지 기본조사 방법은 위법이 아님

정부는 매년 과세자료 활용 등을 위하여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여 공시하고 있으나,
국정감사·예산심의 과정 등에서 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이에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 활용,
지가변동률을 감안한 표준지 기본조사
방법 도입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추진하고자 함

표준지 기본조사는
지가변동률이 1% 이하 지역으로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감정원이
상시관리체계를 통해 가격자료의
수집·분석,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특성변동 등을 조사하여
담당 평가사에게 제공하고, 평가사는
이를 토대로 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것임

새로 도입된 표준지 기본조사제도는
매년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되, 감정원의 상시관리체계를
통한 자료조사 등을 활용하여 시간과
노력이 대폭 절감되는 제도로서,
현행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임

기본조사제도 도입은
감정원 수익증대와는 별개의 사항임
정부는 표준지 기본조사제도 도입으로
171억원의 예산을 절감(표준지 기본조사
149억원, 개별지 검증생략 22억원)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정부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거나
증액을 추진 중에 있음

* 지가변동률 조사 41억원,
   임대사례조사 36억원, 상가권리금 조사 35억원 등

기본조사제도 도입과 별개로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은 임대사례조사, 상가권리금 조사
등은 서민과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감정원 수익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아님

* 지가변동률 및 임대사례조사 등은
   감정원이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8.28자) >
 
감정평가協, “공시지가 조사 거부”
 
감정평가업계는 표준지 기본조사는
위법이며 감정원 수익증대를 위한
사업이므로, 기본조사제도 철회시까지
공시지가 추진 절차에 참여를
거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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