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8일 월요일

2014년 8월말 평택시 인구



2014년 8월말 기준
평택시 주민등록 인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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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도서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플룻앙상블 공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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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룻앙상블 공연 안내

- 기간 : 2014. 9. 13 (토) 15시~16시30분
- 장소 : 안중도서관 1층 시청각실실
- 대상 : 시민 누구나(사전 접수없이
   당일 선착순입니다)
- 단체 : 플룻앙상블 '라온'
- 내용 : 사랑의 인사, 렛잇고 등
  클래식과 대중음악 10곡 연주
- 문의 : 031-8024-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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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도서관]'책교환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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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교환전, 기증도서 무료 배부

- 기간 : 2014. 9. 27 10시~17시
- 장소 : 안중도서관 1층 로비
- 대상 : 시민 누구나
- 내용 : 교환을 원하는 책을 접수기간 내에
   가져오셔서 쿠폰으로 받아가세요!

    당일 도서교환 
    2010년 이후 도서- 권당 쿠폰 1개, 
    2005~2009년 도서: 2권당 쿠폰 1개
    2004년 이전 도서 받지 않습니다!
- 접수 : 2014. 9. 3부터 9.13(화) 1,2층 대출대
- 문의 : 031-8024-8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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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도서관]9월 독서의 달 '고대영 작가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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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작가와의 만남
​
- 기간 : 2014. 9. 27(토) 14시~16시
- 장소 : 안중도서관 1층 시청각실
- 대상 : 초등학생이상, 부모님 100명
- 강사 : 고대영(길벗출판사 편집주간, 그림책 작가)
- 내용 : '그림책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작가의 그림책 이야기
- 접수 : 2014. 9. 3부터 마감시까지.
    전화나 방문( 1층 대출대), 도서관 홈페이지​

- 문의 : 031-8024-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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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도서관] 성인 독서토론 리더과정 안내

<성인독서특강>​
독서토론리더 과정
​
- 기간 : 2014. 10. 7 ~ 11.25 
  매주(화) 10시~12시 <총8회>​
- 장소 : 안중도서관 3층 어학강좌실
- 대상 : 성인 30명
- 강사 : 조현행 (글쓰기, 독서토론 전문가)
- 내용 : 독서토론의 이해,  논제실습 및 코칭,
            독서토론 진행 실습 및 코칭
- 수강료 : 없음  (단, 교재비 4천원있음)
- 접수 : 2014. 9. 16부터 마감시까지.
​            전화나 방문 2층 대출대
- 문의 : 031-8024-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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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동정] 서 장관, 추석 명절 맞아 세종청사 근무자 격려


[장관동정] 서 장관,
추석 명절 맞아 세종청사 근무자 격려

- 청소용역원·특수경비원·안내원
   위로하고 격려금 전달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4-09-05 08:00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5일(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 세종청사 일선에서
근무하는 청소용역원, 특수경비원,
안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서 장관은 6동 1층 안내데스크와
5층 미화원휴게실을 직접 찾아가서
근무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위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동안 친절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줘서 공무원들과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었다”며
따듯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여러분의 근무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면 작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도 귀 기울이겠다”면서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에도 관심을 보였다.

근무자들은 장관님께서 올해 초 오찬에도
초청하여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해주셨는데,
추설 명절에도 잊지 않고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으며,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불편 없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입주해 있는
세종청사 6동에는 청소용역원 38명,
특수경비원 107명, 안내원 7명 등
모두 152명이 근무하고 있다.
 
2014. 9. 5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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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동정] 서 장관, “전통시장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할 것”


[장관동정] 서 장관,
“전통시장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할 것”

- 추석 맞아 세종시 전통시장ㆍ사회복지시설
   격려하고 위문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4-09-04 16:30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둔 9월 4일(목)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금남대평시장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 ‘전의요셉의 집’을
찾아 지역 상인들과 몸이 불편한 어르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올해 전통시장 방문은 지난 설 명절 때
세종전통시장(조치원 소재) 방문에 이은
두 번째로 직접 농산품을 구매하면서
제수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서승환 장관의
방문을 적극 환영하면서 국토부를 비롯해
세종시에 내려온 이전기관은 물론
전 중앙행정기관이 지역 내각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하였다.
서승환 장관은 각종행사 물품이나
선물 구입 때 지역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으며, 물가안정에도
지속 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전통시장 방문 후 서승환 장관은
전의면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전의요셉의 집’을 방문하여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시설 종사자들을 위문하고,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쌀, 식료품, 과일
등의 물품을 전달하였다.

이 시설은 충남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세종시 지역 내 노인 복지시설로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 중 소외되고 빈곤한
분들에게 숙식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노인요양시설이다.
 

2014. 9. 4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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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수자원공사 노사협상 시기에… 국토부가 기재부에 수공 부채 원금 탕감 요구’ 보도 관련


[해명] ‘수공 노사협상 시기에…
국토부가 기재부에 수공 부채
원금 탕감 요구’ 보도 관련
 
수자원정책과 등록일: 2014-09-04 10:02
 
정부는 ‘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4대강 투자(8조원)를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지원하고
원금은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하였음
또한, 국토부는 ‘13년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종료되는
금년중 정부대책을 마련키로
답변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국토부는 ‘15년 정부예산안으로
이자비용(3,170억원) 및 원금일부(800억원)를
기재부에 요구(’14.6월)한 것이며,
정부가 4대강 사업 부채 해결을 전제로
수자원공사 측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합의를
요구했다는 의혹 제기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경향신문, 9.4자) >
ㅇ 수공 노사협정 시기에
국토부가 기재부에 수공 부채
원금 탕감 요구
​
- 정부·수공 이면거래 의혹
- 기재부 “구두건 문서건
  제안한 적 절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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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후속조치 지연」보도 관련


[참고]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후속조치 지연」보도 관련
 
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 2014-09-03 23:49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발표후
후속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중임

총량제 폐지발표(3.27일) 후,
법정 행정절차(관계부처 협의,
물류정책위원회 심의, 고시)를 거쳐
6.27일 제도 변경(총량제를 폐지하되
실수요 검증)을 완료하였음

실수요 검증을 위해 7.1일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류 접수(7.8～8.8),
신청한 20개 사업의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8.9～8.19),
합동 사업계획 설명회(8.27) 등
실수요 검증을 차질없이 진행중

요구서류는 사업자의 실수요,
사업시행능력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서류로서 종전보다 대폭 축소하여
요청하였음

앞으로 물류단지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신속하게
진행(9월중 실수요 검증 완료목표)할 계획임

< 보도내용(SBS뉴스, 9.2일) >
ㅇ 총량제 폐지 발표 후 5개월 지났지만,
   단지추가 1건도 없어
- 행정절차(3개월) → 사업희망자 모집(3개월) →
  위원회 구성
ㅇ 까다로운 서류 요구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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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월 1일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강화" 방안 보도 관련


[참고] 9.1,「규제합리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보도 관련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9-03 17:06
9.1일에 발표된,「규제합리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일부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1]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추다보니
무주택자의 자가보유 지원에는
소홀한 것 아닌지?



이번 청약제도 개편시에도 무주택자 중심의
청약제도 근간은 유지하고 있으며,
주택구매를 원하는 무주택자들의 자가보유
지원을 위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음
* 무주택자에게
무주택기간별로 최대 32점 가점 부여,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무주택 세대로 제한,
지역별 수급여건에 따라 가점제 적용 가능 등
주택기금 대출에 대해
유한책임대출 제도를 도입하고,
디딤돌 대출 금리도 0.2%p 인하
(2.8%∼3.6%→2.6%∼3.4%)할 예정
 
[2] 재건축시 85㎡이하 주택 연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시 85㎡이하 주택에 대한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더라도,
최근 소형주택 선호도를 감안할 때,
소형주택 과소공급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세대수 기준(전체 대비 60% 이상)은 유지
* 연도별 소형(60㎡) 주택 공급비율
 (주택 인허가 기준, 전체주택, %) :
 (’07) 26.2 → (’09) 25.0 → (’10) 32.0 →
 (’11) 42.6 → (’12) 41.2 → (’13) 39.2
※ 연면적 규제는 중대형 주택을 선호한
시장과열기에 초소형 주택을 구색만 맞춰
건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아울러,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더라도,
세입자용 임대주택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에게 5%p까지 상향조정을
허용할 계획임

전반적으로 재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과거와 같은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과도한 규제가 지속될 경우
재정비 사업이 지연되어 도심내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에도 차질 우려

[3] 주택사업시 기부채납을 줄인다는데,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공공성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닌지?



이번에 기부채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주택사업 추진시
지자체장이 주택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게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며,
지자체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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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GreenBelt(그린벨트) 내 캠핑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 허용


[참고] 그린벨트 내 캠핑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 허용

-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도시 및 건축 규제 혁신 방안” 발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4-09-03 14:00
 
 
◈ 경기도 생활체육 야구연합회장
김재철씨는 회원들로부터
“운동할 수 있는 야구장이 없어
불편하다”라는 불평을 항상 듣는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00여개의 사회인 야구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여개의
야구장 밖에 없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야구장을 구하지 못한 팀은
학교 운동장에서 연습하는데
축구동호인들과 마찰이 빈번하고
안전시설이 없어 유리창을 깨는
일을 자주 겪는다. 도시 주변에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김재철씨의
바람이다.
 
◈ 부산 연산동에 사는
4 살배기 딸을 가진 이보근씨는
평소 캠핑을 즐긴다.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
울산, 밀양으로 캠핑을 다닌다.
 
딸아이가 아직 어려 멀리까지
가기는 부담스럽다.
하지만 이왕 갈 캠핑이라면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환경적
여건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먼거리를 감내하고 운전대를 잡는다.
 
얼마 전에는 3시간 거리인 산청군까지
다녀왔다. 하지만 딸아이가 힘들어 해
앞으로는 가지 않을 계획이다.
 
“도시 가까운데 환경이 괜찮은
캠핑장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보근씨의 바람이다.

앞으로는 이들의 바람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 주변에 위치한 그린벨트에 야구장 등의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의 설치 주체를
확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계획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그 간 개발제한구역은 주민의 생활을 위한
주택과 농·축산 시설 등에만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시설 입지를 허용하여 왔다.

농·축산업 경쟁력 저하, 주5일제 확산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련 입지규제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 시키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는 최대한 완화할 계획이다.

그 간 국가나 지자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최근 증가하는 캠핑이나 스포츠 등의
여가 수요를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5,000억원 투자유발, 1,400여명의 일자리 창출,
  야영장은 시군구별 3개 이상 기대

다만,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구역 관리를
위해서 시·군·구별 개소수나 개인별 횟수 등
최소한의 제한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허용 종목 및
규모도 확대* 한다.

* (현행) 배드민턴, 게이트볼 / 600m2 →
  (개선) 테니스, 농구, 배구, 탁구, 볼링 등 / 800m2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캠핑 등 증가하는
여가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주변에 힐링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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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녹지·관리지역 지정 以前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증설시 건폐율 40%까지 완화


[참고] 녹지·관리지역
지정 以前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증설시 건폐율 40%까지 완화

- 국토부,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기존공장 증설규제 추가 완화키로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4-09-03 14:00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존 공장은 앞으로
기존 부지내 증축 뿐만 아니라,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도 확장부지에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가능해진다.

A기업은 '97년도에 준농림지역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지어 운영하던 중 '05년도에 공장부지
일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건폐율이 40%→20%로 강화되어 시설 증축이
불가능해졌다.

시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유럽과 수출 계약도
체결함에 따라 생산라인을 추가 확충하기 위해
인근 부지를 어렵게 매입하였으나,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아 필요한 만큼
시설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러나, 올 연말쯤에는 기존 부지와
추가로 확보한 부지 전체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지을 수 있게 되어
충분히 시설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하는 경우, 확장 부지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4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국토부에서는 현재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에 대해 향후 2년간 기존 부지내에서
건폐율 40%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중*으로, 기존 부지내
증축으로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시설을
확충하기 어렵다는 업계 건의를 수용하여,
기존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증설하는 경우
확장 부지에 대해서도 2년간 건폐율을 40%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14.6.9~7.21)
다만,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부지를 확장하여 난개발, 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확장 부지의 규모도 3천㎡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한시적 규제 완화는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중인 약 4천여개의
공장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시장 수요에도 불구에도 규제로 인해
시설을 증설하지 못하던 기존 공장들이
적극적인 시설 투자에 나섬으로써, 일자리 창출,
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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