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유인책 강화로 새만금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규제 풀고 유인책 강화로
새만금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 용지체계 단순화,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경자구역수준의 유인책 부여 등
-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14일 입법예고

부서: 복합도시정책과 등록일: 2014-10-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변경된 기본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 새만금사업

관련 규제완화 등을 통해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며, 민간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통과(‘14.9.25)로

   새만금사업 기본계획(MP) 변경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를

투자유치에 유리하도록 단순화

기존 토지용도가 업종 중심의

8대 용지체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투자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 기존 과학연구용지의 경우 연구개발

관련 산업으로 용도를 사전에 제한하여 물류산업 등

기업수요가 있어도 즉시 입주가 어려운 문제 발생

투자유치 관점에서 농업, 국제협력, 산업,

관광 등으로 토지용도를 축소·단순화*하여

투자유치를 유연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설정 하였다.

* (현행)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 에너지 용지, 환경·생태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촌·배후도시용지

(개정) 산업·연구용지, 국제교류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배후도시용지, 환경·생태용지
 

②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현행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이 엄격히
 규정되어 건실한 민간중소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함에 따라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투자자간에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함
③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 부여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및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등 노동관련 규정을
일부 배제하여 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④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사용·수용권 제한 완화

현재 규정은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발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조건으로 민간사업시행자도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다

⑤ 새만금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도 도입

새만금사업은 단계별·사업구역별로
다수의 사업시행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고 사업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도시계획·도시설계, 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PM)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⑥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시
사전심사 대상자 공모방식 도입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대상자를 사전 공모 및 심사하여
적합여부를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적합한 자로 통보된 자가 허가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유치 원활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현재는 호텔업시설 또는 국제회의 시설
등을 미리 갖추고 있는 등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카지노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사전심사를 도입한 경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공모신청이 가능해짐

※ 동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산업통산자원위원회에 계류중

⑦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시 협의절차 개선

현행 규정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 이를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관계기관 협의 등을
재이행하도록 간소화하여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였다.

⑧ 기초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

새만금사업지역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되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치사무의 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전라북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맡도록 하고, 투자유치 등 사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광숙박업 등록 등 일부 인·허가사무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⑨ 기타 법령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현장 점검 등의 국토부장관(지방국토청장)
사무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수행하도록 하여
현장점검 중복사항을 해소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689 / 3698,
 팩스 044-201-5565 / 5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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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4(조간)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복합도시정책과).hwp 

 141014(조간)_새만금특별법_개정안_입법예고(복합도시정책과).pdf 

2014년 평택시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 공고

평택시에서는 2014년도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유급감시원 참여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평택시장

1. 모집인원 : 00명
2. 신청 및 선발 : 별첨
3. 신청자격 : 별첨
4. 사업기간 : 2014. 11. 1 ~ 12. 15(45일)
5. 자격기준 및 선발기준 : 별첨
6. 기타사항 : 문의전화) 031-8024-4221

첨부파일	2014년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공고.hwp

2014년 평택시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공고

평택시에서는 2014년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 참여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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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월  13일

                          평택시장

1. 모집인원 : 00명
2. 신청 및 선발 : 별첨
3. 신청자격 : 별첨
4. 사업기간 : 2014. 11. 1 ~ 12. 15(45일)
5. 자격기준 및 선발기준 : 별첨
6. 기타사항 : 문의전화) 031-8024-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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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4년 가을철 산불전문진화대 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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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자 허리둘레 지키자 나의 건강 화성시 비만예방 합동캠페인 펼쳐

줄이자 허리둘레 지키자 나의 건강
화성시 비만예방 합동캠페인 펼쳐

            화성시       등록일    2014-10-13

화성시는 ‘비만예방의 날’을

하루 앞두고 10일 병점역에서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 신경대학교,

건강지도자 등 민·관·학 합동 비만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시는 캠페인을 통해 비만에 대한 인식개선,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

복부비만 심각성 등을 알렸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방법 배우기, 비만정도를 알 수 있는

허리둘레 측정 부스, 올바른 식이조절

상담실 등에 특히 참여도가 높았다.

 

시 보건소는 “배꼽에서 손가락

한마디 위의 허리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비만으로 성인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며 “평소에 적정

체중관리 뿐만 아니라 허리둘레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만에 대한 바른 인식과

효율적인 비만예방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10월 11일을

‘비만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동탄2신도시 2015년 1월 입주 시작

계획인구 28만 6천여명
수도권 최대 신도시
동탄2신도시 내년 1월 입주 시작

              화성시       등록일    2014-10-13

지난 2008년 7월 첫 삽을 뜬

계획인구 28만 6천여명(11만5,000여 가구)의

동탄2신도시가 내년 1월 입주를 시작한다.

 

화성시는 입주를 앞둔

동탄2신도시 입주민 지원을 위한

준비상황을 체크하는 ‘동탄2신도시

입주대비 준비상황 보고회’를

13일 개최하고 행정구역 신설에 따른

동 설치를 위한 추진과 주민자치센터 설

립 현황, 입주지원준비단 구성

운영(11월 예정)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시는 기반시설 공사, 공공시설 공사 등

주요 사업들의 추진 현황과 대중교통 계획,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등 동탄2신도시

건설 진행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또한, 단지조성공사, 도로공사 등

기반시설 공사 추진 현황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연계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인접 지역과 연계한 시내버스 운영,

광역버스 조기개통 등을 위해

지난 6월 버스노선 개편 계획안을

마련하고 동탄1신도시 등과 연계한

12개 노선에 84대 등 모두 29개 노선

186대의 버스가 투입될 예정이다.

보건서비스는 동탄보건지소를 확대

운영하고 각종 생활정보가 안내된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해 입주민들의

생활편의 도모와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입주 지원을 위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주요 기반시설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기반시설 시공계획에 따른

시설별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입주를 앞두고

입주민들이 동탄2신도시 관련 정보를

한국주택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적극적 소통을 통해 입주민들의

기쁨은 크게, 불편은 작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 동탄면 일원 24㎢의 규모에

들어서는 동탄2신도시는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계획됐으며, 커뮤니티

시범단지ㆍ신주거 문화 타운ㆍ의료 복지

시설 등이 포함된 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전국 어느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가 구축된다.

동탄2신도시 교통여건의 구심적

역할을 할 KTX를 통해 서울 20분,

전국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동탄역을

경유한다.

이뿐 아니라 기존 경부고속도로

이외에도 제2외곽순환도로,

영덕~오산간도로 등이 건설되면

서울에서 차로 30분이면 도착이

가능하다.

 

또한, 동탄2신도시에는

‘학교시설복합화’란 새로운 개념의

주민 복합커뮤니티 시설이 건립된다.

 

학교시설복합화는 학교시설과

공공시설, 공원을 연계해 상호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사업으로 신도시 내

부족한 교육시설과 공공시설의

지역적 편중, 문화․복지시설 부족 등을

개선하고자 2011년부터 시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민에게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One-Stop 제공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복합시설인

‘초9 복합센터(가칭)’는 2016년 3월

개관한다.

 

  

화성시, 중국 광저우(廣州) 추계 수출입 상품교역회 중소기업 7개사 파견

화성시, 중국 광저우(廣州) 추계 수출입
상품교역회 중소기업 7개사 파견

             화성시      등록일    2014-10-13

화성시가 ‘2014 중국

광저우(廣州) 추계 수출입 상품교역회’에

화성시 공동관을 설치하고 관내 유망

중소기업 7개사를 파견한다.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GSBC)의

시장성평가를 거쳐 선발된 반제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남일엔프라 등

7개 업체로 시는 부스임차료, 장치비,

편도운송비(1CBM), 공동 통역비 등을

지원한다.

 

중국 광저우(廣州) 수출입 상품교역회는

1957년이래 매년 춘계, 추계로 나누어 열리는

중국 3대 소비재 전시회 중 하나로

인근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등의

구매 담당 도 방문한다.

 

한편, 시는 오는 11월 동유럽(불가리아,

체코)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통상 사업에 대한 문의는

경제정책과 통상팀(031-369-2102)으로

하면 된다.  

제10회 화성시 여성체육대회 성료

제10회 화성시 여성체육대회 성료

               화성시        등록일    2014-10-13

여성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사회참여

유도와 화합을 위한 ‘제10회 화성시

여성체육대회가 지난 9일 화성종합경기타운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됐다.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화성시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화성시 13개 여성단체 임원 및 회원 등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청․백팀으로 나뉜 참가자들은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명랑운동회와 어울림마당을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행사를 즐겼다.

 

한편 올해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봉양하고 있는

장입동(41세)씨에게 효부상을 시상해 관심을

끌었다.

  

화성시, 풍성한 김장시장 2014 햇살드리 축제 10월 29일부터 5일간 열어

화성시,
풍성한 김장시장 2014 햇살드리 축제
10월 29일부터 5일간 열어

        화성시        등록일     2014-10-13

화성시가 주부들의 김장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2014 화성 햇살드리

축제’를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반정동 452-4번지 외 8필지(1번국도

비상활주로 상행선방향)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화성시농산물 브랜드인

‘햇살드리’ 홍보와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업인과 도시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된 소비자 중심의 축제이다.

 

화성시햇살드리축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업인단체 및 연구회, 협동조합 등

32개 기관 단체와 농협중앙회화성시지부,

화성시문화재단, 농산물유통사업단이 후원한다.

 

우수 농축산물 전시 및 판매를 비롯해

김장담그기 체험, 전통놀이․농경문화 체험,

문화체험 행사, 요구르트와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농산물가공체험, 농산물 OX 퀴즈 등도

펼쳐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명인초청 김장담그기 시연행사,

김장김치 판매, ‘로컬도매’ 농산물 판매,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등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특히, 지난해 주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김장담그기 행사가 5일간 선착순 750명(일 150명)에게

신청 받아 진행된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직접 배추김치와

알타리김치를 버무리며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김장담그기 체험행사’는 여성농업인화성시

연합회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 무, 고추 등

재료와 국내산 젓갈, 천일염을 사용한다.

 

체험은 오는 25일까지 화성시농업기술센터

(031-369-3635)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체험비는 배추김치 10kg에 38,000원,

알타리김치는 35,000원이다.

체험객은 일회용품 사용 배제를 위해 앞치마,

장갑 등 위생용품만 준비하면 된다.

 

배추포기김치 10kg에 43,000원,

알타리김치 10kg에 40,000원에 판매하는

김장 김치 판매행사와 농산물 소비가 많은

수요처를 대상으로 다량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 로컬도매 판매’

행사도 함께 열린다.

 

햇살드리 축제 추진위원회는

“화성 우수 농산물 브랜드인 ‘햇살드리’를

널리 알리고 가을의 풍성함과 즐거움을 가족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추억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농업기술센터 농촌문화팀(031-369-63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점관리저수지 현황 및 향후계획과 조감도

중점관리저수지 현황

중점관리저수지 향후계획

왕송저수지 조감도

물왕저수지 조감도

기흥저수지 조감도

기흥 ․ 왕송 ․ 물왕저수지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기흥 ․ 왕송 ․ 물왕저수지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수질개선 기대

○ 도 건의로 법 개정 후 전국최초로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
○ 수질개선에 필요한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용인 기흥저수지와 의왕 왕송저수지,

시흥 물왕저수지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됨에 따라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환경부를 대상으로

이들 3개 저수지에 대한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수 차례 건의한 결과 지난 6일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은 지난 2012년 마련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총 저수량 1천만 톤 이상,

농업용수급인 4등급을 초과한

저수지가 대상이다.

중점관리저수지에 지정되면

수질개선과 다양한 수생태계 복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 받은

3개 저수지의 수질 등급은 모두 5등급이며,

기흥저수지는 조류발생과 악취,

왕송저수지는 수질악화,

물왕저수지는 수질개선과 호수공원 추진을

이유로 지정 신청을 했다.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은 법 개정 후

이들 3개 저수지가 전국 최초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지정으로 기흥저수지는

약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용인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조류제거사업 등

다양한 수질개선사업을 실시, 수질등급을

4등급(약간 나쁨)에서 3등급(보통)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기흥저수지의 수질개선과 함께

저수지 수변 공간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

1964년 준공된 기흥저수지는

총저수량 1,165만 9천 톤,

만수면적 2.31㎢ 규모로

용인시 기흥구 하갈·고매·공세동 등

3개 동에 걸쳐 있다.

 

왕송저수지에는 약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왕송호’ 주변 경작지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연꽃단지와

친환경농법, 자연생태 체험 학습장 등이

조성된다.

1948년 완성된 왕송저수지는

총저수량 208만 톤, 만수면적 0.84ha, 규모로

의왕시 이동·삼동 등 4개동과 군포,

수원 각 1개 동에 걸쳐 있다.

 

물왕저수지에는 약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저수지 주변에 수질정화습지 2개소를 조성하고

저수지 내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침강지와

인공식물섬 조성, 퇴적물 제거를 위한 준설사업

등이 추진된다.

1946년 조성된 물왕저수지는

총저수량 187만 톤, 만수면적 0.51ha, 규모로

시흥시 물왕·산현동 등 2개 동에 걸쳐 있다.

 

한편, 저수지내 수면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로 유입하는 오염물질은 관련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들 관련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수질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한섭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내년 초에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중점저수지

지정을 계기로 관련기관이 적극 협력을 통해

도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과장 송수경 031-8008-6930, 

팀장  조준식  6905, 

담당자 김동식 6941

​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수자원본부
연락처 : 031-8008-6905
입력일 : 2014-10-12 오전 8:12:06

첨부파일

• 1. 기흥， 왕송， 물왕저수지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수질개선 기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