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지속가능 교통물류업무, 인구 10만 미만 시(市) 제외

지속가능 교통물류업무,
인구 10만 미만 시(市) 제외

-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자체 행정·경제 부담 줄이고 효율 높여

부서: 교통정책조정과 등록일: 2014-10-14 10:00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과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대상 등의 업무에서

군 단위와 인구 10만 미만인 시는 제외되고,

특별자치시는 추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14.11.14)되었으며,

같은 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14.11.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자체(郡 또는 인구 10만 미만의 市)의

지속가능교통물류 업무에 대한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되었다.

※ 참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09년에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금번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활성화 하고자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결과 보고 대상을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군과 인구 10만 미만의 시를 제외한

지자체(163개→74개)로 조정하였다.

* (현재) 전국 163개 시·군 모두가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
(개정) 군(79개)과 시(84개) 중

인구 10만 미만의 시(10개)를 제외한

74개 시만 대상

둘째,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시행계획 협의,

기간교통물류권역 관리, 자동차통행총량 설정,

전환교통협약, 교통가격조정 실시계획 수립,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업무는

현행대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계속 수행하되,

세종특별자치시(‘12.7.출범)를 추가하였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계획 수립절차>
①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수립(국토부, 10년 단위) →

②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 수립(국토부, 매년) →

③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지자체, 10년 단위) →

④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 수립(지자체, 매년)

<지속가능조사·평가 절차> ①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국토부, 매년) →

②특별대책지역의 지정(국토부, 매년) →

③특별종합대책 수립·시행(지자체)

또한,「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행교통 지킴이 교통시책 수립대상 업무는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지역 교통

여건에 밝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외에 구청장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 지정 대상 업무는 군(郡) 및

인구가 10만 미만인 시(市)는 제외하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시는

추가하기로 하였다.

셋째, 자동차 운행제한 업무,

보행교통 시책 및 보행자의 날 행사 업무는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외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동법 개정·공포(‘14.5.28)에 따른 내용 반영,

지속가능 업무를 추진하는 지자체 범주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이를 수행하는

지자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보행관련 업무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141014(석간)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교통정책조정과).hwp

141014(석간)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교통정책조정과).pdf

[해명] “4대강 미집행 예산 5,800억원 숨겨” 는 사실과 다름

[해명] “4대강 미집행 예산
5,800억원 숨겨” 는 사실과 다름

부서: 하천운영과 등록일: 2014-10-14 11:23

5,800억원은 ‘14년과 15년 투자예정금액으로

숨긴바 없음

5,800억원은 4대강 수공 투자액 79,780억원 중

‘13년까지 73,962억원 집행 이후 댐건설,

지하수대책 마무리 공사 등을 위한

“투자 예정금액”으로 ’14년과

‘15년 집행 완료계획

상기 수공 “투자 예정금액”은 예산 심의,

국회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수시로 공개하고 있음

※ 수공 투자금액 확정 : ’15년 마무리 공사 완료후

정산을 거쳐 투자금액이 최종 확정됨

유지보수에는 “국고”가 투입되며,

수공 투자비는 사용되지 않음

보, 제방, 둔치 등 완공시설 유지관리에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비(국고)”가 투입되며,

수공 투자비는 사용되지 않음

< 보도내용 (뉴시스, 연합인포맥스, 10.13자) >

“4대강 사업 미집행 예산 5,800억원 숨겨”
- 4대강 사업후 남은 집행잔액 5,800억원 발견
- 집행잔액을 유지·보수비로 집행 중

141014(해명) 4대강 미집행 예산 5800억원 숨겨 보도는 사실과 다름(하천운영과).hwp

141014(해명) 4대강 미집행 예산 5800억원 숨겨 보도는 사실과 다름(하천운영과).pdf

주택의 사용검사 질의.응답

ㅇ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의 설계·시공·착공·사용검사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정책내용 및
Q&A(2014.5월 기준) 입니다.

남 지사, 사회적 기업 지원해법 독일에서 찾는다

[독일방문] 남 지사, 사회적 기업

지원해법 독일에서 찾는다.

○ 사회적 기업 전문 금융기관(GLS) 방문
- 독일 최초의 사회적 기업 전문 금융기관
- 1974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총20,000여개의 프로젝트 지원 중
* GLS : Gemeinschaftsbank für

Leihen und Schenken (대출/기부 협동은행)

‘경기도의 미래 – 넥스트 경기(Next 경기)’

청사진 마련을 위해 취임 후 첫 유럽방문길에

나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내 사회적 기업의

금융지원 해법 모색을 위해 독일 현지시각

13일 오전, 독일 최초의 사회적 기업 전문

금융기관인 GLS(Gemeinschaftsbank für

Leihen und Schenken. 대출/기부 협동은행)

뮌헨 지사를 방문했다.

남 지사는 이날 GLS 은행의 추진배경,

성공사례 등의 발표를 청취하고 경기도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GLS은행은 신용협동조합형 금융기관으로

1974년 설립돼 현재 20,000여개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 중이며, 독일 내 최초의 사회적

기업 지원 은행으로 그 성과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GLS은행은 45억불의 기금을 활용해

사회복지, 커뮤니티 주택, 대안교육,

친환경에너지 프로젝트 등 신재생에너지(34%),

사회복지(17%)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는 그동안 GLS 은행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GLS의 소액대출

사업 확대 승인하는 한편, 유럽사회 기금과

공동으로 1억 유로를 제공하는 등 대안은행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GLS 은행은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중은행과는 달리

사회적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일반 시중은행의 대안이 됨과 동시에

사회통합의 기초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며 “경기도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등과

협력하고 앞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주민들에게 보다 선진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경필 지사는 뮌헨 시내의

한 식당에서 우르줄라 맨레(Ursula Männle)

한스 자이델재단 총재를 만나 독일의 연정

배경과 평가 및 통일 관련 경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6월 당선인 시절에

연정관련 좌담회에서 맨래 총재를 만난 것을

상기하며 “6월에 총재를 만났을 때

당시 총재께서 연정 협상이란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했는데

저는 아직 그 점을 명심하고 있고 그 마음

그대로 지금도 야당 파트너들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과 관련해선

“동독주민들에게 서독의 언론과 문화에

개방돼 있어서 동독주민들이 통일을 원하고

실현시킬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통일에도 시사점이 많으며

우리도 북한주민들이 통일을 원하게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맨레 총재는 연정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가 좋고 연정으로 인해

주요 국가적 아젠다의 실천력이 높아졌으며

추진 속도도 빨라졌다.”라며 “독일 내 에서뿐

아니라 유럽 의회 안에서도 독일의 이해를

확고히 대변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연락처 : 031-8008-2763
입력일 : 2014-10-14 오전 8:58:49

첨부파일

남 지사， 사회적 기업 지원해법 독일에서 찾는다.hwp

동탄일반산업단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외 오수차집관로 매설 공공하수도 공사공고

저탄소사회와 가정의 에너지사용 및
요금 감축을 위하여 2014 화성시
가정에너지진단을 아래와 같이
화성시 개인가구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모집‧홍보하고 접수받으려
합니다.

<개요>
○ 사 업 명 : 화성시 가정에너지진단 컨설팅
○ 신청기간 : 2014년 10월30일까지(아파트단지접수),
    2014년 12월30일까지(개인신청접수)

※정해진 가구 수(개인신청)와 아파트단지
접수가 끝나는 경우 신청이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화성시 개인 가구 및 아파트 단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메일(hsag21@hanmail.net)
   혹은 팩스(031-366-1250)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신청 및 컨설팅 진행
    2014년 9월~12월 20일까지
○ 문 의 처 : 031-355-7921(화성의제21실천협의회)
○ 주 최 : 화성시
○ 주 관 : 화성시그린스타트네트워크

“가정에너지진단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에너지 요금을 줄여드립니다.”

첨부파일	2014_가정에너지진단 참여 신청안내.hwp

화성시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 보충1차 비상소집훈련 일정 안내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
보충1차 비상소집훈련 실시

- 일     시 : 2014. 10. 17.(금) 07:00 ~ 08:00
- 장     소 : 각 읍면동 지정장소
- 대     상 :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 문     의 : 각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안전총괄과
- 편의시책 : 야간 및 주말 비상소집훈련 운영
  * 야    간 : 2014. 10. 17.(금)
    19:30 ~ 20:30 각 읍면동사무소
  * 주    말 : 2014. 10. 18.(토)

   10:00 ~ 11:00 각 읍면동사무소

2014년 화성시 1~4년차 민방위대원 보충1차 교육 일정 안내

화성시청 민방위 교육담당자
김민재 주무관입니다.

하반기 보충1차 민방위 교육을
아래 일정대로 진행합니다.

2014년도 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못한
민방위대원들은 아래의 일정을 확인하시고,
교육을 희망하는 어느 일정이든지
참여하셔도 되니, 반드시 1회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원들의 편의를 위해
평일 및 주간에 교육이수가 힘든 대원들을
위한 주말 및 야간 교육도 운영 중이니,

개인적인 사정, 바쁜 업무로 인해
평일 주간 교육에 참석이 힘든 대원들은
야간교육 또는 주말교육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민방위 보충1차 교육 세부 일정

하반기 화성시 시민안전체험교실 운영안내

하반기 화성시 시민안전체험교실 운영안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몸으로 체험하는
소중한 경험을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대처능력과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시민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화성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체험대상 : 5세이상 모든 화성시민
※ 체험 희망기관, 단체등 선착순 접수 후
선발확정기관 등은 추후 개별 통보
◆ 체험일정 : 2014. 10. 13. ~ 12. 12

◆ 체험시간 : 오전 - 10:00 ~ 12:00(2시간)
※ 주말반 : 오후 14:00 ~ 16:00 (5회 운영)

◆ 체험장소 : 화성시 시민안전체험센터
    (화성종합경기타운 5번 주차장 앞)

◆ 체험방법
· 강 사 : 안전 체험 전문 강사
· 내 용 : 교통안전, 심폐소생술, 화재안전,
            지진 등 안전 체험 교육

◆ 교육신청
· 기 간 : 2014년 10월 6일부터 희망일자 선착순 신청
· 접수방법 : 첨부된 신청서식 작성 후
  홈페이지(네이버 카페) 신청서 등록 제출
※ 홈페이지 주소 : cafe.naver.com/safehscity
※ 홈페이지명 : 사람이 우선인 안전한 화성
   <화성시 시민안전체험교실>
※ 신청서 받기 및 제출 : 안전체험 신청서
   작성/제출 게시판

◆ 참여기관 및 일정 확정 안내
: 2014. 10.8.(수)부터 홈페이지 내
안전체험 일정안내 게시판에 매일 업데이트

· 문 의 처: 화성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체험교실 운영담당자 (☎031-369-2165)

◆ 기타사항
· 교육인원은 30명 이상 90명 이하로
제한 (1타임 1개 단체 신청이 원칙)
· 형평성을 위하여 1기관 1회(1개반) 신청 가능
· 가급적 기관의 희망일자에 교육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어린이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교사 안전 통제 필요

첨부파일	하반기 시민안전체험교실 체험일정.hwp

[장당도서관]재즈피아티스트 지나의 재즈스토리

재즈피아니스트 '지나'에게 들어보는

재즈스토리가 준비되어있습니다.

간호학을 접고 늦은나이에 시작한

재즈는 이제 그녀의 삶이 되었습니다.

지나의 재즈의 삶을 피아노연주와

함께 들어보세요~

꿈과 열정을 향한 지나의 멘토링

이야기 들으러 오세요~

화성시 18일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2014 화성창의지성교육박람회개최

화성시 18일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2014 화성창의지성교육박람회개최

‘당분간 애벌레 곧 나비’주제로

120여 학교 110여개 동아리 참여

화성시 등록일 2014-10-14

화성시가 ‘당분간 애벌레 곧 나비’를

주제로 관내 120여개 초·중·고등학교에서

110여 동아리가 참여하는 ‘학생 주도’의 축제,

‘2014 화성창의지성교육 박람회’를

18일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화성시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공동주최하고 화성시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화성창의지성교육 박람회’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다.

‘창의지성 교육’은 화성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정책으로 박람회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 시 관계자가 사업성과를 정리하고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 가능한

화성창의지성교육도시의 비전을 재정립한다.

학생동아리, 교사 ․ 학부모 ․ 지역사회

동아리의 전시 및 공연, 명저카페, Semi미술관,

학술심포지엄, 협력수업영상, 수업나눔축제,

무용 및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올해는 무용 공연 ‘춤추는 도시, 화성!’,

성악가 김동규와 함께하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콘서트,

기타 듀오 필로스, 학생앙상블 등의

음악 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