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폐차업자 두 번 울린 국토부 거짓해명” 보도 관련

[참고] “폐차업자 두 번 울린
국토부 거짓해명” 보도 관련

부서: 자동차정책과 등록일: 2014-11-04 20:11

 

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회원간 협의를 거쳐 폐차실적에 따른

실적부담금으로 회비를 징수하고 있음

다만, 실적파악이 폐차대수에 비례하여

이루어져 폐차인수증명서가 판매되고 있다는

오해가 제기됨에 따라 협회에 회비산정 방식을

폐차인수증명서와 별도로 산정하도록

조치(10.20)하였음

폐차인수증명서 거래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쳐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음

폐차인수증명서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

< 보도내용, 문화일보, 11.4일자 >

ㅇ 판매 안된다던 ‘폐차인수증명서’… 1장당 3000원에 버젓이 거래

141104(참고) 폐차업자 두번 울린 국토부 거짓해명 보도관련(자동차정책과).hwp

 141104(참고) 폐차업자 두번 울린 국토부 거짓해명 보도관련(자동차정책과).pdf

[참고] "내년 개도국 유·무상 ODA, 부처간 예산중복 편성" 보도 관련

[참고] "내년 개도국 유·무상 ODA,
부처간 예산중복 편성" 보도 관련

부서: 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 2014-11-03 17:49

 

기획재정부의 ‘특별KSP’와

국토교통부의 ‘인프라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지원사업’은 사업의 목적, 방식,

분야 등이 서로 다름

(목적) ‘특별KSP'는 우리나라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수원국에

자문·컨설팅하는 것이나,

‘인프라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지원사업’은

한국형 인프라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도시개발, 교통시스템, 상수도 사업 등

수원국이 추진중인 인프라사업에 대한

전문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수립지원하는

사업임

(방식) ‘특별KSP'는 업체 간담회, 부처제안

등을 통해 발굴된 우리의 지식을 해외에

제공하는 것인 반면,

‘인프라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지원사업’은

해외진출 중이거나 진출 하고자하는

우리나라 공기업, 엔지니어링업체 등

민간기업을 통해 사업을 공모·발굴하여

수원국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임

(분야) ‘특별KSP'는 중국, 러시아 등

신흥경제국 및 FTA 협상국을 대상으로

인프라 이외에도 IT·철강·반도체·금융지원 등

포괄적인 분야를 지원하나,

‘인프라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지원사업’은

미얀마, 페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

해외건설 중점 지원국가 등을 대상으로

인프라 분야에 한정하여 맞춤형 개발계획을

수립·제공하는 것임

<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11.3자) >

"내년 개도국 유·무상 ODA, 부처간 예산 중복편성 여전“   - 기재부는 ‘건설·플랜트·인프라사업’에 대한 정책자문으로 특별KSP사업(28억원)을 편성 - 그러나, 이 같은 사업은 국토부의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프로그램(마스터플랜 수립사업·50억원 편성)과 사업목적·방식·분야가 중첩

141103(참고) 내년 개도국 유무상 ODA, 부처간 예산중복편성 보도 관련(해외건설정책과).hwp 

 141103(참고) 내년 개도국 유무상 ODA, 부처간 예산중복편성 보도 관련(해외건설정책과).pdf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행정예고

신축아파트, 에너지 덜 쓰고,
난방비 덜 낸다!
​
-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행정예고
​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11-0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 → 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하여 11월 4일부터

행정예고(기간 : `14.11.4 ~ `14.11.24)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은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되었으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은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의 단계적 상향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09.11.5) : '09(15%) →

 '10(20%) → '12(30%) → '17(60%) → '25(100%)

특히, 이번 개정은 2017년에 에너지절감률을

30%에서 60%로 일시에 강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급작스런 추가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간단계 목표로 에너지 절감률을 40%로 상향하고,

기존의 설계기준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측벽단열, 벽체단열, 창호단열,

   창호기밀, 보일러효율 등의 성능
**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 단열,

    창면적비,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기준

이번에 예고되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 이상(현 3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 측벽, 창호 및 벽체단열 예시조건 강화

또한,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보일러 효율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동일한 보일러의 효율이 상승된 것을 반영하여

1등급 컨덴싱보일러의 수준인 91%로 상향조정하였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새로운 설계기준*도 마련하였다.

*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창면적비 예시조건 추가

②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 및 방법 개선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추가된 평가항목을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일사량, 기밀성능에 따른

부하 절감량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기타 미비점 보완 등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대기전력수동차단스위치,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하였다.

적용 대상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세대)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규모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10등급으로 변경됨*을 반영하여 강화된 에너지

절감률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였다.

* 3등급제(1, 2, 3등급) → 10등급제

  (1++++, 1+++, 1++, 1+, 1, 2, 3, 4, 5, 6, 7 등급)
** 60㎡ 초과 : 1등급 이상, 60㎡ 이하 : 3등급 이상

이번에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10%p 상향 조정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약 104만 원(전용면적 84㎡기준)이

추가되어 분양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되나,

에너지 절감률 40%인 경우 84㎡기준으로 연간 약 14만 원,

주택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때 410만 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년 약 11만톤의 CO2가 감축되어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감소하여 기후변화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4년 12월 공포 후,

2015년 3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11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 044-201-3365, 팩스 044-201-5684)

141104(조간)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행정예고(주택건설공급과).hwp 

 141104(조간)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행정예고(주택건설공급과)(1).pdf

국토부, 11.5(수) aT센터에서 「Groundwater Korea 2014」개최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 지하수’ 주제로
국내 최대 지하수 행사 개최

- 국토부, 11.5(수) aT센터에서
「Groundwater Korea 2014」개최

부서: 수자원정책과 등록일: 2014-11-0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K-water와 공동으로

전국의 지하수 담당 지자체 공무원, 학계, 업계,

지하수 조사전문기관,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등

1,000여명이 참석하는 ‘Groundwater Korea 2014’를

11월 5일과 6일 양일간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한다.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량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지하수는 과거 농・공・생활용수 전반에 걸쳐

국가 발전의 주요 원동력이 되어왔으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지열) 등 산업 전 분야에 널리 이용될

중요한 자원이자 많은 잠재적 활용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 소득증가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하수의 위상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

지하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하수 정책 및 건강·안전 등에 대한 강의를 통해

지하수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정보공유와

효율적인 지하수 개발 및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하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하수분야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하수 보전・관리에 기여한 지자체, 학계 및

업계의 업무유공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지하수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 장비전시

등을 위한 업체 홍보관을 운영하여 홍보와 정보교류의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하수에 대한

대국민 관심과 정보 공유를 유도하고, 각계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하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한층 고취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141104(조간) 국내 최대 지하수 행사 개최(수자원정책과).hwp

 141104(조간) 국내 최대 지하수 행사 개최(수자원정책과).pdf

국토부, 국민과 함께 건축을 말하다.

국토부, 국민과 함께 건축을 말하다.

- 건축문화 대토론회…
   건축·언론·문화계 등 각계 인사 참여

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 2014-11-03 11:00

대한민국 건축에 ‘르네상스’ 바람이 불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공동으로 4일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 건축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반추하고

미래 지향점에 대해 소통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건축문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건축계는 물론, PD, 기자 등 문화예술계

다방면의 저명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열린 토론회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토크쇼의 좌장(座長)인 김광현 교수(서울대)를 필두로,

건축계에서는 박인석 교수(명지대)를 비롯해 영화

‘건축학개론’의 주요 건축물 설계자로 유명한

건축가 구승회 및 작년 신진건축사 대상을 수상한

최재원 건축사가 참석한다.

인기프로 ‘걸어서 세계 속으로’ 등으로

널리 알려진 노홍석 (前) KBS PD,

중앙일보 문화부 이은주 기자와 선셋장항페스티벌의

총감독을 역임한 최정한 대표(공간문화센터)가

언론‧문화계를 대표하여 방청객들과 함께 우리의

건축문화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

본 행사는 오는 11월 4일(화) 오후 13시30분부터

지하철 ‘양재시민의 숲역’에 인접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시작되어 약 4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당일에는 국토부가 주최한

｢2014 신진건축사 대상｣의 시상식‧전시회도

함께 열려 행사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건축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향후 더욱 깊은 애정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효과 및 호응도 등에 따라 행사의

정례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행사 포스터

<붙임 2> 행사 초청장

141104(조간) 2014 대한민국 건축문화 대토론회 개최(건축문화경관과).hwp

 141104(조간) 2014 대한민국 건축문화 대토론회 개최(건축문화경관과).pdf

화성시 햇살드리 축제 3만여명 다녀가

화성시 햇살드리 축제 3만여명 다녀가

- 5일간 김장 재료 배추, 무 등

   우수 농산물 3억 5천여만원 판매

                  화성시    등록일    2014-11-04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화성시 반정동 452-4번지 외 8필지(1번국도

비상활주로 상행선방향)일원에서 열린

‘2014 화성시 햇살드리 축제’에 3만여명의

소비자가 찾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햇살드리 축제’는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촌문화 체험 등 도․농 화합의 장을 통해

화성시 농산물 브랜드인 "햇살드리"홍보와

우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29일 화성두레보존회의 식전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는 햇살드리축제

주제공연, 로컬푸드직매장, 김장체험,

농촌문화체험, 지역동호회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배추

무 등 겨울나기 김장재료가 3억 5천여만원

어치가 판매됐다.

 

특히, 여성농업인화성시연합회에서

직접 재배한 김장채소와 국내산 젓갈,

천일염을 사용한 김장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에는 약 2,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배추김치와 알타리김치를 직접 담갔다.

 

백성현 화성시 햇살드리 축제 추진위원장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을 찾아

화성시의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해 주신

소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제4회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 대축제 성료

화성시 제4회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 대축제 성료

               화성시     등록일    2014-11-04

화성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제4회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 대축제’가

지난 1일 향남 도원체육공원에서 3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화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공동주관

‘복지화성 대축제’는 민간 복지기관

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로 장애인, 노인,

시민이 참여하는‘여럿이 함께’ 걷기대회,

어린이사생대회, 복지체험부스 운영, 바자회,

기념공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다양한 복지관련 정보와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정보가 제공돼

복지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동유럽 시장개척단 파견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동유럽 시장개척단 파견

                 화성시     등록일    2014-11-03




화성시가 2일에서 8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불가리아 소피아, 체코 프라하에 ‘2014 화성시
동유럽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이번 동유럽 시장개척단에는 KOTRA의
시장성평가를 거쳐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는
우진비앤지 등 관내 유망중소기업 7개 업체가
선발됐다.
선발 업체에는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현지차량 임차비, 항공료 50%, 현지바이어와의
수출상담 등이 지원된다.

오는 4일에는 불가리아 소피아, 6일에는
 체코 프라하에서 진행되는 수출상담회는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바이어와의 1:1 상담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동유럽 시장개척단 파견으로 통해
관내 유망 중소기업기업의 동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해외시장 다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시 중소기업 통상사업은 시청 경제정책과
통상팀(031-369-210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화성시장배 전국민물낚시대회 정재영씨 1위

화성시장배 전국민물낚시대회
정재영씨 1위

              화성시       등록일    2014-11-04

화성시가 (사)한국낚시업중앙회

화성지역회와 함께 내수면 수산업 발전과

관광화성 이미지 제고를 위해 팔탄면

율암리 대성저수지(10ha)에서 연

‘화성시장배 전국민물낚시대회’에

전국 민물낚시동호인 53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천안시 정재영(붕어31cm)가

1위를 차지해 부상으로 500만원 상당의

상품을 받았으며,

2위는 인천광역시 신재수(붕어30.8cm)씨가,

3위에는 강원도 원주시 박준식(붕어30.5cm)씨가

입상했다.

 

또한, 4위부터 10위 입상자에게도 

지역특산품 등 화성시 농특산물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남경필 지사, 주택 민원 해법 찾아 현장 소통

남경필 지사,

주택 민원 해법 찾아 현장 소통

○ 남 지사, 11월 4일 17시 광주시 소재

    A아파트 방문
○ 10월 1일 출범한 ‘굿모닝하우스 자문단’

    소속 전문가 동참
○ 주변 배수로 방재대책 및 하자보수 현장 확인,

    입주민 애로사항 청취
○ ‘굿모닝하우스 자문단’, 주택 관련

    모든 분야 도움 받을 수 있어
- 도민 누구나 경기도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

“신축 아파트 옥상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전문지식이 없어 답답합니다.”

“오래된 집을 헐고 새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움 받고 싶어요.”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주택 건설 민원

현장을 찾아 소통에 나선다.

​

남 지사는 4일 오후 5시 광주시 소재

A아파트 등 민원 현장을 방문해 도민과

소통하며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현장 방문에는

남 지사가 취임 이후 추구해온 ‘찾아가 소통하며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도정’을 실천하기 위해

‘굿모닝하우스 자문단’이 민간 전문가로 동참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

‘굿모닝하우스 자문단’은

지난 10월 1일 발족한 민·관 합동 주택건설

관련 재능기부 조직으로 건축계획·시공·구조,

토목시공, 조경, 전기·소방·기계설비,

건설안전, 회계·법무·주택관리분야 등

12개 분야에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및 유관기관 전문가 44명과 도,

시·군공무원 등 총 79명으로 구성돼 있다.

​

이날 남 지사와 굿모닝하우스 자문단이

찾을 A아파트는 2013년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아파트로 옥상 방수층 마감재가

들뜨는 등 하자가 발생하자 시공사와

입주민 간 입장차가 발생해 쉽사리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장이다.

시공사 입장에선 보수비용이 부담이고

입주자들은 전문적인 건축 지식이

부족해 답답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날 현장에는 굿모닝하우스 자문단

소속 위원 가운데 20년 이상 아파트

현장경험을 가진 최용화 경기대 교수(안전 분야)와

조태제 현대산업개발 상무(건축시공분야)가

옥상방수 하자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사후관리 방향 등 대책을 자문한다.

아울러 시공사에 대해서도 적정 시공공법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하자보수 방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전수해 입주민들이

향후에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거나

시공 시에 대응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집중호우로 인근 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임시복구는 하였으나 재발우려가

있어 불안해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토목분야 현장경험을 가진 김성현 SK건설

부장이 경기대 최용화 교수와 함께 참여한다.

아울러 재난, 산림, 도시계획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동참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날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들은

그동안 큰 불안과 불편을 겪고 있던

애로사항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소통하며 대책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도는 전했다.

한편, 굿모닝하우스 자문단 은 전문 분야의

기술·관리 노하우를 가진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직접 현장을 찾아가 도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민·관 합동

조직으로서 순수 재능기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이춘표 도 주택정책과장은 “도민들이

어려워하는 주택 관련 애로사항을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서 신속히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운영성과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굿모닝하우스 자문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굿모닝하우스 자문단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누구나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

‘소통과 참여’란에 신청하면 된다.

​

담당과장 이춘표 031-8008-3460, 

팀장 손호진 4907, 

담당자 이훈 4914

​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14
입력일 : 2014-11-03 오후 7: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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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경필 지사， 주택 민원 해법 찾아 현장 소통.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