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8일 화요일

남경필 지사, 중소기업 지원 위한 현장 행보 이어가


남경필 지사,
중소기업 지원 위한 현장 행보 이어가

○ 18일 14:30 나노기술원 중회의실에서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 게임업계, 농수산계 위한
    지원 의지 밝혀
○ 중소기업간담회에도 참석.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FTA 타결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내 중소기업대표와 농수축산관계자들을
초청,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남 지사는 이어 중소기업 간담회에도
참가하는 등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남 지사는 18일 오후 나노기술원에서
·FTA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FTA는 우리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위기일 수 있는 이런 현안을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필요한 내용을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김경한 국제협력관을 비롯해
농정과 축산 등 도내 관련 실국장과
김광수 인천본부세관 FTA1과장,
정석기 경기 FTA 활용지원센터장,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조·서비스업 및 농··축산업계 대표 등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FTA가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중국 진출 지원 방안이 있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으며, 규제 때문에
중국 진출이 어려운 게임산업 지원 방안도
건의했다.
특히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식품개발에 필요한 연구원을 구하기 힘들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수산계 대표들은 수산물 수출에 필요한
업무지원을 강조했다.

이에 남 지사는 중국 광둥성 등으로
해외전시회 공동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게임산업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식품개발 연구 지원에 대해서는 도내 대학과
연계해 연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 지사는 FTA 간담회에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주최한
‘2014 경기도지사 초청 중소기업 정책간담회
참석해 지역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들었다.

남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자는 게
경기도 민선 6기 핵심공약 중 하나라며
제도적, 법적 한계 있지만 독일의 히든 챔피언
못지 않은 경기도형 강소기업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 지사는 한·FTA 타결을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연 이은
현장 목소리 청취는 도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제통상과 수출전략팀 고태관 주무관

문의(담당부서) : 본청
연락처 : 031-8008-2458
입력일 : 2014-11-18 오후 7:31:01


첨부파일


항공보안, 다가올 10년을 준비한다.


항공보안, 다가올 10년을 준비한다.
- 19일, 제10회 항공보안 세미나 개최

부서: 항공보안과 등록일: 2014-11-1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1월 19일(수),
인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항공보안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0회 항공보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최) 국토교통부·국가정보원,
* (주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 세미나는 지난 2005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열 번째를 맞았으며, 정부·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하여 국내외 항공보안 최신동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항공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객실승무원의 기내 불법행위 대응,
보안검색요원 훈련방식, 항공보안장비 인증제도
국내도입 관련 등 국내·외 최신 보안대책 및
기술에 대한 주제발표와 더불어 학계, 정부기관,
항공관련 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에서
‘항공보안과 서비스의 조화’라는 주제로, 앞으로
항공보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장 밖에서는 보안검색장비,
출입통제 영상관리시스템 및 폭발물처리장비 등
항공보안장비 전시관을 운영하여, 참가자들이
장비 작동원리와 성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지난 10년 동안 축적된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역량을 발판삼아,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준비하여
세계적인 항공보안 리더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남미에 ‘한국형 신도시’ 수출 물꼬 터


중남미에 ‘한국형 신도시’ 수출 물꼬 터

- 볼리비아 신도시 기반시설 용역 수주…
  정부 직접 지원 첫 결실

부서: 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 2014-11-18 10: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신도시 사업’의
‘도시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우리 엔지니어링 업체가 수주한다
(현지일자 11월18일)고 밝혔다.

*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해외도시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촉진법’을 근거로 설치(‘12.10월) 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운영 중 


《 도시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개요 》
- (계약금액)363천 불
- (계약기간)'14.11'15.04,5개월
- (수주업체) 한국종합기술
- (주요과업) 신도시 기반시설을 위한 토질조사,
단지계획, 토공 기본계획 검토·수립,
자재조달방안, 타당성 분석을 위한
조성비 산출, 도시기본구상 등
 

그간 우리 건설·엔지니어링업체들은
국내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도시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사업 경험 부족과 외국 발주처와의
네트워크 미약 등으로 ‘한국형 신도시 수출’은
실적이 적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여(‘12.10.30.),
해외도시개발 관련 사업 발굴과
해외도시개발상담센터 운영 등 우리 업체들의
해외진출지원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이번에 마침내 첫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이번에 수주에 성공한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신도시 사업’은
산타크루즈시(市) 인근에 분당신도시의
약 3배(5,723㏊) 크기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에서 중남미 4개국
연수를 시행(‘14.3월)한 이후, 볼리비아에서
도시개발 전문가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 센터에서 신도시 전문가를 파견(5명·6개월간)하여
신도시 기본구상, 기술·경제적 타당성조사 등을
실시(자문단 체재비-볼리비아, 인건비-센터에서 부담)
지난 8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에서
신도시사업 지원단을 파견하여 도시기본구상,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자문하였다.

9월 한국형신도시 경험을 공유한 볼리비아
발주처가 ‘산타크루 신도시 기반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우리 도시개발 엔지니어링사가
수주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수주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해외건설
신시장개척 지원)에 따른 신도시 수출 지원에
대한 효과이며, 특히 ‘정부가 한국의 인프라
개발 경험 공유를 통해 신규 해외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우리 기업이 수주한 정부의 해외건설
직접지원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수주 규모는 작지만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도시기본설계, 토목, 건축 등 후속사업이
최대 7억 3천만 불로 예상되고, 볼리비아 측의
한국형 도시개발 도입 의지를 감안할 경우
후속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빠른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겪고 있는 인근 중남미·아시아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한국형 신도시 수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개도국들과 우리 기업이 상생(win-win)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11월 20일부터 김해공항 미국행 2차검색 면제를 위한 시범운영 실시


‘14.11.20부터 김해공항 미국행
2차검색 면제를 위한 시범운영 실시

- 금년 12월 하순 2차검색 면제
   본격시행 예정

부서: 항공보안과 등록일: 2014-11-18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김해공항 미국행 항공기 이용 승객에 대한
탑승구 앞 2차검색 면제를 위해
‘14.11.20~12.14 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공항 환승객 소지 액체류 검색을 위한
액체폭발물탐지장비를 도입하여 환승장에
설치 완료(‘14.10.27)하였다.

이번 시범운영은 보안검색요원 교육 및
실제 운영 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개선함으로써 정식운영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시범운영 및 미비점 보완을 거쳐,
금년 12월 22일 경 미국행 2차검색 면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그 동안 미국행 승객의 가장 큰 불만인 탑승구 앞
가방검색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해소되고,
액체면세품 구매도 탑승 전까지 가능하게
되어(종전 출발 1시간전) 연 3.5만명(‘13 기준)의 김
해공항 미국행 승객의 편의가 대폭 증진되고,
또한 항공업계는 추가로 소요되던
시간(연 1,100시간)과 2차검색 및 액체류 면세품
배달인도에 소요되는 비용(연4억원)을 줄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보안을 강화하면서도,
2차검색 면제 등 승객편의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기준을 먹는물 수준으로 합리화


[참고]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기준을
먹는물 수준으로 합리화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입지 규제에도 함께 적용되어
   규제개선 효과 극대화

부서: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4-11-18 10:08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 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

이번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의 원폐수에
먹는물 수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던 배출시설
설치 및 입지제한 기준을 그동안 기술진보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기존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기준이 먹는물 수준보다 엄격하였다.

따라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배출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입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였다.

*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그 상류 등
그러나, 앞으로는 먹는물 수준을 고려하여
설정한 기준 미만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은,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한지역내 입지가 허용된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시행령도 개정하여 용도지역별
공장의 입지 허용기준에도 함께 적용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공장의 경우에는
공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입지가 제한되어 왔으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공장은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입지를
허용하여 규제개선 효과를 높였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정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홍보물 발간 등을 통해 이번 규제개선 내용이
일선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입지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으로
기업경영 부담을 줄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철강구조물공장 인증현황(2014년)


철강구조물 공장 인증현황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김성재 전화번호 044-201-3580 
등록일 2014.11.18
 
첨부파일 1 파일 공장인증개요현황-11월말.hwp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 인증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접수방식·게첨주기 변경 고시


화성시 고시 제 2014 - 366


현수막 지정게시대

접수방식·게첨주기 변경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조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접수방식 및
게첨주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1 18


      화 성 시 장



평택소사벌 중흥S클래스와 비전(용죽지구)푸르지오 입주자모집공고 상세정보

평택소사벌 B9블록 중흥S클래스
입주자모집공고 상세정보






평택비전(용죽지구A-3블록) 푸르지오


입주자모집공고 상세정보



경기도, “자연보전권역 대학이전 허용” 한 목소리


도, 경기동북부 5개 시군.
“자연보전권역 대학이전 허용” 한 목소리

○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 막은
    현행 수정법시행령 개선 내용 담아
    국무총리에 건의
○ 도, 5개 시·군, “인구집중 막기 위한
    규제가 엉뚱하게 낙후된 동북부
     5개 시군에만 적용” 불합리 주장
○ 자연보전권역내 기업입지규제도 완화 건의


경기도와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경기 동북부 5
·군이 해당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학 규제가 과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조억동 광주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원경희 여주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김성기 가평군수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에 보내는 건의서를 통해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4년제 대학
이전 규제가 엉뚱하게도 인구가 적고
낙후된 경기 동북부 5개 시군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은
인구가 많은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 안에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하지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은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이 반대해
규제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하지만 건의 내용은
수도권 내에서의 이전을 허용해 달라는
것으로 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며
자연보전권역만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수정법 제정
목적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2525일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지방 대학 및
학생의 수도권 유출을 우려하는 지방의
반대로 20134, 전면 보류한 바 있다.
 
또한 남 지사와 5개 시장군수는 건의문을
통해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기업입지규제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은
공장건축면적을 대부분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 김태정 지역정책과장은
자연보전권역은 수질오염총량제 및
공장총량제, 공장용지면적제한(최대 6)
23중으로 기업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면적까지 규제를 받고 있다.”라며
최소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은 현행 기준 용적률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비도시지역에
구분 없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99%
산업단지를 벗어나 개별로 입지하고 있어
체계적인 산업입지 관리와 수질환경 관리에도
비효율적이다.”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건의서에는 노철래(경기 광주),
유승우(경기 이천), 정병국(경기 양평) 국회의원과
함께 서명했다.
    
담당과장 김태정 031-8008-3440, 
팀장  김상순 4842, 
담당자 박성구 3735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3735
입력일 : 2014-11-17 오후 6: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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