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8일 월요일

2015년도 경기도 도로분야 정부예산 1조 9,425억원 규모

역대 최대 국비확보로

만성적 도로교통난 해소

○ 도로분야 역대 최대 예산 1조 9,425억원 확보,

지난해 보다 3,249억원 증가

(14년 기준 1조6,176억원)
○ 국도3호선 우회도로 ‘14년말 완전개통,

의정부 호원IC 15년5월 개통,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본격 추진 등

경기 북부지역 역점 도로사업 최대 반영

15년도 경기도 도로분야 정부예산이

전년대비 1조 6,176억원 보다 3,249억원이

늘어난 1조 9,425억원으로 규모로

국비지원이 확정되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국비지원 확정 소식은

역대 도로분야 예산확보 중 최대의 성과이며,

특히 이번 국비확보로 인해 사업의

내용면에서도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 구리~남양주~포천 민자고속도로 본격 추진,

▲ 국지도 등 도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도로 건설사업의 조속 추진,

▲ 국도 대체 우회도로 3호선 14년말 완전 개통,

▲ 의정부 호원 IC 15년 5월 개통 등의

출‧퇴근길 교통난 해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도민의 도로교통

체감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 사업별 예산은

▲ 고속국도 9개사업 13,554억원,

▲ 일반국도 18개사업 3,872억원,

▲ 국가대체우회도로 5개사업 929억원,

▲ 광역도로 5개사업 318억원,

▲ 국가지원지방도 11개사업 852억원으로

총 48개사업 18,425억원 규모이며,

이들 사업 중

경기 남부는 23개사업 10,682억원,

경기 북부는 25개사업 8,742억원으로

균형있게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시흥시가 추진하던

천왕~광명간 광역도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지만 최근 전면해제

(‘14.9.4 국가정책조정회의)됨에 따라

시급성을 고려하여 ‘15년 예산에

200억원이 긴급 반영되었다.

도 관계자는 “도로분야에서 이처럼

많은 국비를 확보하게 된 배경에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 수 없이 국회를

방문하고 설명하였던 도지사와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고, 여야 구분 없이

도내 국회의원들 모두 이 사안에 대해

크게 공감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며, “이번 성과는

모두가 똘똘 뭉쳐 이뤄낸 쾌거”라고

평가하였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이원영	031-8030-3850
담당팀장	안재명	031-8030-3851
담 당 자	박성중	031-8030-3853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53
입력일 : 2014-12-07 오후 10: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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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역대 최대 국비확보로 만성적 도로교통난 해소).hwp

[참고] “월세 혜택” 차상위계층엔 ‘그림의 떡’...보완시급 등 보도 관련

[참고] “월세 혜택” 차상위계층엔
‘그림의 떡’...보완시급 등 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12-08 14:09

정부는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내년 1월부터

월세대출(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안정적 월세대출 운용을 위하여

시범기간 동안 복권기금 참여 등의

논의를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

* 주거안정 월세대출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 한도로 지급하며,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한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1%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시행

* 버팀목 전세대출 : 이원화된 전세대출

(근로자서민 및 저소득가구)을 통합하여

차주의 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 우대

< 보도내용(경향신문, 12.8자) >

ㅇ 정부의 차상위계층 혜택이

‘공백상태’라 보완이 필요

- 세금공제는 중산층에 집중,

주거급여는 빈곤층이 대상,

월세대출도 취업준비생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한정

< 보도내용(머니투데이, 12.8자) >

ㅇ 월세대출 재원조달 복권기금 활용 무산

- 기재부 복권위 “지원 무리”...

내년 운용안에 포함 안돼

141208(참고) 월세 혜택_차상위 계층엔 그림의 떡 보도 등 관련(주택기금과).hwp

141208(참고) 월세 혜택_차상위 계층엔 그림의 떡 보도 등 관련(주택기금과).pdf

시흥목감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에 따른 토지가액과 토지이용계획도 등

시흥목감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가액

시흥목감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시흥목감지구 교통 계획도

시흥목감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공고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경기도 민원행정, 국민 행복하게 했다.

경기도 민원행정, 국민 행복하게 했다.

○ 경기도,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2개 부문 국무총리상 수상
- 도 언제나민원실, 광역단체로는 유일하게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 수요자 맞춤형‧원스톱 고용복지서비스

‘민원 개선 우수사례’ 선정

경기도 민원행정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도는 8일 서울 더케이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제5회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와

‘국민행복민원실’ 등 2개 부문에서

민원행정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에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대통령상에는 경기도 이천시,

장관상은 3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 언제나민원실은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민원실로

민원인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며 “특히 매주 금요일 남경필 도지사가

직접 민원인을 만나 해법을 모색하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수요자 맞춤형·원스톱 고용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고용노동부와 공동 수상했다.

도는 지난 1월 6일 남양주시에 전국 최초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이달 말 동두천시에 제대군인취업지원창구,

서민금융창구, 문화커뮤니티를 추가한

확장형 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정책 건의로 전국 확산 단계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주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일자리 관련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중앙·지방 간 협업을 통한

정부3.0의 대표 모델로 꼽히고 있다.

정병윤 도 언제나민원실장은 “이번 수상으로

경기도 민원행정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고객감동 실천을 위해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자 지현준(8008-2235)

문의(담당부서) : 언제나민원실
연락처 : 031-8008-2235
입력일 : 2014-12-05 오후 5: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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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원행정 우수성 인정받아.hwp

인천공항 발 호주행 승객, 비행기 타기 편해진다.

인천공항 발 호주행 승객,
비행기 타기 편해진다.

- 오는 12월 8일부터 탑승구 앞 2차 검색 면제

부서: 항공보안과 등록일: 2014-12-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월8일부터 인천공항 발 호주행 승객에

대한 탑승구 앞 2차 검색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호주행 승객에 대한 2차 검색 면제를 통해

그동안 승객의 가장 큰 불만인 탑승구 앞

가방검색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해소되고,

액체면세품 구매도 탑승 전까지 가능

(종전 출발 1시간 전) 하게 되는 등

연 23만 명(‘13년 기준)의 호주행 승객 편의가

대폭 증진되며 항공업계는 2차 검색에 따른

소요 시간(연 580시간) 단축과 액체류

면세품에 대한 배달·인도 비용(연 4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공항 발

호주행 승객 2차 검색 면제는 미국 행

2차검색 면제를 계기로 올해 초 호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하였고, 호주 정부에서

인천공항의 보안검색 실태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난 12.2(화) 합의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미국행(인천:1.31, 김해:12.22 예정)에 이어

호주행 승객 2차 검색이 면제됨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보안 우수성의 입증은 물론

세계최초로 2차 검색 전면 면제국으로서

국가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보안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면서, 승객 편의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41208(조간) 호주행 항공기 탑승구 2차 보안검색 면제(항공보안과).hwp

141208(조간) 호주행 항공기 탑승구 2차 보안검색 면제(항공보안과).pdf

해외건설시장 개척 정부 지원, “미래 10년 준비할 때”

해외건설시장 개척 정부 지원,
“미래 10년 준비할 때”

- 10년 맞아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
시장개척·공종다양화 기여

부서: 해외건설지원과 등록일: 2014-12-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일(화)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와

정부가 함께하는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 10주년을 맞는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은 역량 있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신(新)시장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은

진출 실적이 적고 위험 부담이 큰

해외건설 新시장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건설업체에 타당성 조사, 현지 교섭,

발주처 초청 비용 중 일부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3년 시작한 이후 10여 년간

총 775건(814개사)의 사업에 274억 원을

지원했다.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 노력 결과,

지원 금액 대비 약 166배의 수주 성과

(45억 4천만 불)를 달성하여,

그 동안 新시장개척 및 공종다양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지하댐, 신교통시스템, 식물공장,

시설물관리시스템 등 블루오션 개척

최근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고부가가치” 과제의

일환으로, 新시장 집중지원 및 민-관 대중소기업

협업 지원을 위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진출실적이 부진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진출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으로 인해 성과창출에 어려움이 있는 등

그동안의 공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졌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건설 新시장 개척에 대한

우리 기업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난 10년간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행사에는 엔지니어링 및 건설업계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의 우수사례와 실패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원사업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방법, 평가 과정,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침개정안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인프라펀드,

인력양성, 개도국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시간도

마련되어 있어, 관심 있는 업체들의 폭넓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新시장에

진출한 우수업체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근무한 근로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를 통해 경쟁력과

가능성을 가진 많은 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면서,

관심 있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141208(조간) 해외건설시장 개척지원사업 발전방향 세미나(해외건설지원과).hwp

141208(조간) 해외건설시장 개척지원사업 발전방향 세미나(해외건설지원과).pdf

40개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 개최

40개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 개최

- 올해 마지막 설명회…
투자특성 분석 등 1:1 맞춤 상담 가능

부서: 종전부동산기획과 등록일: 2014-12-08 06:00

국토부(장관 서승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 및

종전부동산의 적기·적소 매각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일(수) 14시 건설회관에서

올해 마지막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에서 주최하고 ㈜젠스타가 주관하는

이번 투자설명회는 개인투자자 및

건설사·시행사·자산운용사·금융사 등

기관투자자 300여 명을 초청하여,

매각 시기가 도래하는 40개 종전부동산

(3조 2천억 원 규모)에 대한 매각 일정 및

매각 가격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2014년 네 차례에 걸친 투자설명회로 인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토연구원 등 매각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종전부동산이

매각되는 성과가 있었던 만큼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투자설명회는 전체 매각 대상

40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홍보영상물 및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투자자들이 평소 관심 있었던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각가격 등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수원대학교 도시부동산개발학과

민성훈 교수의 종전부동산 투자 특성(style)

분석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입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지난 투자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이전기관별로 설치된 상담부스에서

물건정보와 매입절차 등에 대해

이전기관 담당자 및 매각전문가와

1:1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4차례에 걸친

투자설명회를 통해 적극적 홍보활동을 한 결과,

매각이 다소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었던

다수의 종전부동산을 매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종전부동산 매각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 등

입지규제 완화를 위하여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1208(석간) 40개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 개최(종전부동산기획과).hwp

141208(석간) 40개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 개최(종전부동산기획과).pdf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가시적 성과 나타나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가시적 성과 나타나

- 석 달간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등 64건 처리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12-0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 9~11월 석 달 간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64건은 조사완료 처리되었고,

156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79건(35%),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73건(3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30건(14%),

하자처리 부적절 13건(6%),

정보공개 거부 9건(4%),

감리 부적절 8건(4%), 기타 8건(4%) 순

조사 완료된 64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행정지도 4건, 경찰서 조사 중 1건이고,

그 외 48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조사 완료 세부 내역 》

(고발, 1건) 공동주택 임의 훼손 공사에

대해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미 이행으로 고발조치

* 경북 포항지역 아파트 입주민 신고로,

지자체가 관할 경찰서 고발

(과태료 부과, 4건) 공사 사업자

선정 등의 경우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하나,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3건,

CCTV 설치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예비비)로 잘못 집행 1건

(시정조치 6건)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서의

일부 절차 누락(2건), 잡수입 중 일부

미 공개(관리규약 미 준수),

잡수입 일부를 개인명의 통장으로 수입 처리,

관리비 공개 절차 일부 미흡,

잡수입 업체 선정 과정 미흡 등에

대해 시정조치

(행정지도 4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시 증빙서류 관리 미흡,

노인회 운영비 지출에 대해 장부 미 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 상 일부 미흡,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시 관리규약

미 준수 등에 대해 행정지도

(경찰서 조사 중 1건) 관리비 집행관련,

동별 대표자의 배임에 대해 수사 중

* 경북 마산 지역 아파트 입주민 신고로,

관할 경찰서 조사 중

신고센터 운영으로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짧은 기간 내에 30%에 가까운 처리로,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척결의지가

널리 표명되고, 입주민,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등 관련 종사자의 의식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지난 9월

설치되었다.

많은 국민이 아파트 관리비 등 관리 비리

근절에 대한 열망이 크고, 정부에서도

그간 여러 제도개선을 통해 관리비리

차단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공사·용역 계약 비리나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과 같은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정부 차원의

전담 신고 창구가 필요해왔다.

현재 조사 중인 156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과제로서,

정부에서는 그 추진과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비리가 근절되도록 할 예정이다.

《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 아파트 관리비 관행 개선 》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13.12 법, ‘14.4 시행령)

* (‘15.1.1 시행) 300세대 이상 단지

외부 회계감사, 전자입찰제 의무화

* (‘14.6.25 시행)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전자투표제 시행,

관리사무소장 및 동대표 의무교육,

지자체 감사근거 마련,

비리자 처벌 강화 등

아파트 입주민간 분쟁 감소와

시설관리 지원을 위한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14.4.8)

아파트 관리비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지 간 비교를 통한 관리비 등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비등

공개항목 확대(27→47개, ‘14.6)

☞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과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 신고는 전화(044-201-4867, 044-201-3379)

또는 팩스(044-201-5684)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141209(조간)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_가시적 성과 나타나(주택건설공급과).hwp

141209(조간)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_가시적 성과 나타나(주택건설공급과).pdf

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을성교차로 ~ 지제역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간내 붙임서식에 따라
주민의견제출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