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7일 수요일

[해명]「서울~문산 고속道 추진에 ‘탄력’ …환경영향평가 승인」 보도 관련

[해명]「서울~문산 고속道 추진에 ‘탄력’ …
 환경영향평가 승인」 보도 관련

부서: 광역도시도로과 등록일: 2014-12-15 19:33
 
 
 
서울~문산 고속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보도내용 중 “환경부 의견을
설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국토부는 서울~문산
고속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임

< 보도내용(연합뉴스, 12.15자) >
서울문산 고속추진에 탄력
환경영향평가 승인
환경부가 고양시 국사봉 구간
휴게소 외곽 이전과 터널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으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승인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남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환경부 의견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환경부 의견을 설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힘

향남2지구의 운명

향남2지구가  차가운 겨울에도
쉼없이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더딤을 느끼게 되는데요.

향남2지구의 활성화가 늦어진다면
경기침체와 맞물려서 성숙기로의
진입이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있는데요.



남 지사,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 국익과 도민편의 고려해 풀 것”


남 지사,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
국익과 도민편의 고려해 풀 것”

❍ 남경필 도지사, 17일 경기도
    서부권역 시장군수 간담회 열어
❍ 경기도 서부권역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청취 및 토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7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서부권역 시장·군수 정례간담회에서
수원 비행장 이전 부지 선정과 관련해
국익과 도민 편의 등 모든 것을 고려해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지사의 발언은 채인석 화성시장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채 시장은 이날
화성이 비행기 사고로 여러 번 피해를
봤음에도 경기도는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다.
비행장 이전만큼은 심각하게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에 앞서
공군기지 이전은 이전 대상지에 대한
주민투표와 그에 따른 보상과 지원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이전 부지 선정과 관련한 해당 지자체
갈등과 지원 계획 수립시 예산 문제,
행정 절차 등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와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남지사는 비행장 이전은
·군의 이해만 따져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국가와 경기도의 입장을
두루 고려하여 국방력 증대 제고와 주민피해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지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화성 시화호를
수원 비행장 이전부지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어, 화성시장이 관련
내용을 건의 한 것이라며 수원 비행장
이전부지는 현재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이필운 안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경기 서부권역 12명의 시장과
경기도 각 실·국장들이 함께해
시군별 현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날 과천과
서울 동남권을 연결하는 동서 철도 신설에
대한 도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김만수 부천시장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도의 참여를 건의했다.
이밖에도 김성제 의왕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국립철도박물관 공모사업에
의왕시가 대표 후보지가 될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대부도 도시가스 연결 사업을,
양기대 광명시장은 이케아 개점에 따른
가구 업체 지원을 위한 가구특화산업
전시장 설치를 건의했으며,
곽상욱 오산시장은 국토부 첨단산업단지에
오산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각 실·국장들은 실무자와
협의,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는 29일로 예정된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시책추진보전금
공모사업)’과 관련해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하고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방식을 개선할
생각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목표
아래 공모를 시행하고 오디션을 통해
최대 100억 원까지 시책추진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 지사는 올해는 마감이 됐기 때문에
도로 같은 SOC관련 사업들이 시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내년에는
()가 기업과 손을 잡아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내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년에도
시책추진보전금 공모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21세기형 성장 동력은
첨단지식기반산업과 문화, 관광산업이며,
이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선도해 나갈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서로 힘을 합쳐 상생과 협력을 통한 경기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말했다.
시장군수 간담회는 지난 7월 시장군수 전체
정기 간담회 건의사항에 따라 매월 권역별로
진행돼 왔다.
이번 간담회는 네 번째로 남 지사는 내년도
역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정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담 당 자 : 하 재 병 (전화 : 031-8008-2245)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1-8008-2245
입력일 : 2014-12-17 오후 4: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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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입회신청서 제출(양식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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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자원과 농업경영팀
   (봉담읍 샘마을17  031-369-3631)
     e-mail : mjalee@korea.kr
* 확정통보 : 2015. 1. 10(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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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재건축·재개발 기부채납 9% 상한 마련” 보도 관련


[참고] “재건축·재개발 기부채납
9% 상한 마련” 보도 관련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12-15 14:4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사업과 관련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12월말 완료)에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별 기부채납 상한 기준 등 관련사항은
일체 확정된 바가 없음을 밝혔다.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12.15자) >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이기
위해 사업 토지 면적의 9%를 넘지 않도록
상한기준 마련
- 민간업체가 주택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체부지의 8%를 초과하지 못함




주거복지 뿌리 내리려면 NGO 역할 중요

주거복지 뿌리 내리려면 NGO 역할 중요
-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소외계층 수혜 확대 노력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12-17 06:00
 
 
국토교통부는 12.17.(수) 15: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부시장, LH공사 부사장,
광주시 도시공사사장, 우리은행 등
각 금융기관 대표, 시민단체, 공기업, 지자체
관계자 등 약 280명이 참석하였다.

행사에서는 금년에 추진한 주거복지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며 공로가 뛰어난 우수기관과
개인을 시상하는 한편, 주거복지에 대한
일선 담당자의 참여의식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이날 수상자는 모두 136명(개인·기관 포함)으로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4명,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129명이다.

대통령 표창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정준서 부천시 사회복지담당 주무관이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지혜옥 부산광역시 사무관,
박해진 경상남도 주무관,권성은 LH 서울본부 차장,
신제국 SH 임대관리본부 부장이 수상했다.

수상자(기관)는 모두 공통적으로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사업 등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게 인정받았고, 
특히 개인상을 수상한 정준서씨, 지혜옥씨,
박해진씨, 권성은씨, 신제국씨 등은 주거급여
시범사업과 행복주택 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이
크게 평가되었다.

또한 이 날 행사에서는 시상식에 이어
인천광역시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각 기관별로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과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4년 한 해 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새 주거급여
시범사업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주거복지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서비스 접점에서 NGO 단체를
비롯하여 각 기관간 긴밀한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전달체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 행사 개요 】  
ㅇ 일 시 : ‘14.12.17(수) 15:00~17:00
ㅇ 장 소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지하2층)
ㅇ 참 석 : 280명 내외
(국토교통부 장관(서승환),
인천광역시부시장(조명우),LH 부사장(이상후),
지자체·공기업·금융기관·NGO 관계자 등
ㅇ 포 상 : 포상내역 : 대통령(3)·국무총리(4)·
장관(129)표창 총 136점
ㅇ 발 표 : 인천광역시(김춘수 건축계획과장),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이도형 도시재생본부장)
 

화성시보건소 건강음주 마을로 알코올 중독 극복 경진대회서 전국 최우수상

화성시보건소 건강음주 마을로
알코올 중독 극복 경진대회서
전국 최우수상

              화성시     등록일    2014-12-17




화성시보건소가 ‘2014년 제7
우수절주사업 및 알코올중독 극복사례
경진대회에서 건강행태개선 절주사업
분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보건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보건소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절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 행사로
정보교류와 우수절주사업 및 알코올중독
극복사례 발굴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발표를 통해
사업목표 및 내용선정의 타당성,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통합성 및 자원 활용도, 사업의
효과 및 평가여부 등을 심사한 이번
경진대회에서 화성시는 건강음주 실천마을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건강음주 실천마을사업은 권역별 고위험
음주율 파악, 주민 요구도 조사를 통한 전략
선정, 마을지도자의 음주문화 개선의지 강화,
조례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찾아가는
건전음주 교육 및 홍보, 새마을회와 협약 체결,
마을리더 절주캠프 등을 내용으로 추진됐다.
 
특히, 지속적인 설명회와
1회 은행시장지하철역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찾아 건전음주
이동상담 캠페인 등을 펼쳐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절주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
화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부터
1건강음주 실천마을인 정남면
발산1리를 시작으로 올해는 서신면 제부리,
송산면 독지1리를 실천마을로 선정해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한상녕 보건소장은 건강한 음주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음주 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109월 문을 연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남본소(정남보건지소 1)
동탄분소(동탄보건지소 2)
2곳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알코올 뿐만 아니라 인터넷, 마약, 도박 등의
중독으로 힘들어 하는 대상자와 가족들을 위해
사례관리, 중독폐해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031-369-3377)
또는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031-354-6614,
홈페이지 http://www.hsalcohol.kr)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치
본소 :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 998, 1(정남보건지소)

분소 : 화성시 노작로 226-9, 2(석우동, 동탄보건지소)

경기硏, 軍 간부숙소 150세대 가평으로 변경 유치


경기硏, 軍 간부숙소 150세대
가평으로 변경 유치

○ ○○사단 간부숙소 150세대
    춘천 건립계획 변경, 가평군 건립 확정
○ 2015년도 국방예산에 설계비 반영,
    2016년도 건립 예정


육군본부에서 가평군 주둔 ○○사단
간부숙소 150세대를 춘천지역에 건립하려던
계획을 변경, 가평군 내에 건립하기로 했다.
2015년도 국방예산에 설계비까지 확보함으로써
2016년도 건립이 가시화됐다.

군 당국은 육군의 간부숙소 개선계획에 따라
가평군 주둔 육군 ○○사단 간부숙소
150세대를 춘천지역에 통합 건립하는
계획을 2009년도부터 확정,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초 착공을 앞두고
있었다.
이를 뒤늦게 안 가평군은 부대는 가평군에
주둔하면서 간부숙소는 타 지역에 건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가평군 간부숙소 건립 결정 배경에는
경기개발연구원 민군정책팀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예비역 장성들로 구성된 민군정책팀은
군 당국의 간부숙소 건립정책과 부대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군 당국의 계획변경을
유도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가평지역에
건립하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육군 당국자들을
설득했다.
육군본부 차원에서 춘천지역 간부숙소 건립은
이미 설계까지 마친 단계로 계획 변경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경기개발연구원 민군정책팀은 군 간부의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부담과 전투준비태세
유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가평지역에 건립 가능한 부지 및 편의
제공 등 대안을 제시해 설득함으로써
육군본부 측에서 재검토하도록 만들었다.
간부숙소 가평군 내 건립을 추진한 최선만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군이 대승적인 양보를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군 이미지를 고양하게
됐다.”, “가평군 입장에서는 150세대의
군 간부숙소가 가평 지역에 존속하게 됨으로써
인구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것을 얻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군과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 상호 윈-윈하는 성과를 거둔
성공적인 협력사례다 

담 당 자 : 김성진 과장 (전화: 031-250-3292) 

문의(담당부서) : 경기개발연구원
연락처 : 031-250-3292
입력일 : 2014-12-15 오후 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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