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박근혜 정부 부동산 2년, MB 때만 못했다」보도 관련

[해명]「박근혜 정부 부동산 2년,
MB 때만 못했다」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12-19 13:03

 

 

박근혜 정부 주택정책 성과가 낮고,

이명박 정부 초기 2년과 비교시 낙제점

수준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박근혜 정부는 시장과열기 규제합리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매매거래량이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특히, 올해 매매거래량은

11월 누계기준 91.4만건으로 주택경기가

한창이던 `06년(94.4만건)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 11월 누적거래량(만건) : (`06)94.4→('08)85.4→

   ('09)79.5→('12)62.7→('13)75.9→('14)91.4

주택매매가격은 금융위기 영향 등으로

’10년 이후 침체상태였으나, 올해 들어

최근 5년 중 가장 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10년) -1.75%, (`11년) 0.48%, (`12년) -3.02%,

   (`13년) -1.12%, (`14년) 1.39%

전세시장은 저금리 기조 등 거시경제요인

영향 등에 따라 일부지역 에서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13년, `14년 전세가격

상승률은 각각 4.70%, 3.12%로서,

이전 5년평균(`08～`12년) 5.6%보다 안정된

상태임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9.1대책 및

10.30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임

< 보도내용 (조선비즈, 12.18) >

ㅇ 서울 집값은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2년간 3.9% 상승하였으나, 박근혜 정부는 취임 이후 0.5% 상승 ㅇ 전세값은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2년간 8.4% 상승하였으나, 박근혜 정부는 19.3% 상승 ㅇ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3년 60.4만건, `14년 64.4만건(11월누계)으로 `08년 58.3만건, `09년 63.2만건에 비해 소폭 상승

141219(해명) 박근혜 정부 부동산 2년_MB 때만 못했다_보도 관련(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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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도권 노른자 위례신도시 3년간 분양중단” 보도 관련

[참고] “수도권 노른자 위례신도시
3년간 분양중단” 보도 관련
​

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등록일: 2014-12-19 10:58

 

 

 

위례신도시 군사시설 이전사업은

사업시행자인 LH와 국방부간의견조율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

신도시내 북측에 소재한 특수전사령부가

2015년 7월 이전계획으로 이전시 부지공사 후

순차적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하므로

향후 3년간 아파트 분양중단은 보도내용과 다름
​

* 특수전사령부 및 기무부대는 부대특성으로 이전지역,

시설규모 등이 다소 늦게 결정된바 있으나,

이전시기가 지연된 것은 아님

< 보도내용 (조선일보, 12.19자) >

ㅇ 수도권 노른자 위례신도시    3년간 분양중단 - 특전사 등 이전지연으로   1만4000여 가구 분양 연기   * 위례 신도시내 특수전사령부와 기무사 이전지연으로 계획된 아파트 4만2000가구 가운데 내년 초 분양예정인 2개 단지 등을 제외한 1만4000가구는 분양시기가 2018년 이후로 연기

141219(참고) 수도권 노른자 위례신도시 3년간 분양중단 보도 관련(신도시택지개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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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동정] 서승환 장관, “행복주택 계획대로 공급”

[장관동정] 서승환 장관,
“행복주택 계획대로 공급”

- 행복주택 가좌지구 방문,
  사업추진 상황 점검
​

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4-12-19 13:00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2.19일(금) 오전 11시30분,

행복주택 가좌지구를 방문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가좌지구는 총 362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시범지구 중

첫 번째로 착공한 지구이다.

이 지구는 ’16년 말 준공 목표로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서승환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공사 진행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가좌지구는 주변에 다섯 개 대학이 있는 곳으로

대학생이 살고 싶어 하는 곳”임을 강조하고,

“젊은 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서 장관은 “행복주택은 현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사업이며,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행복주택을 계획대로

공급할 것”도 강조하였다.
 

2014. 12. 19

국토교통부 대변인

(동정자료) 서승환 장관_행복주택 현장(가좌지구) 방문(12.19).hwp

 (동정자료) 서승환 장관_행복주택 현장(가좌지구) 방문(12.19).pdf

지역개발, “지역주도·맞춤형으로 패러다임 전환”

지역개발, “지역주도·맞춤형으로
패러다임 전환”

- 내년 추진방향 지자체 설명회…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추진

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14-12-19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내년 1월 1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의

시행에 맞추어 지역주도, 지역맞춤형

지역정책을 강화한 ’15년 지역개발사업

추진방향을 마련하여 12월 19일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지원법‘은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유사·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법률이다.

’15년 지역개발사업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수요 맞춤지원) 낙후지역인

성장촉진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

지역 전문가, 지자체(시·군)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주민 밀착형 소규모

창조융합사업에 지원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 성장촉진지역 :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 종합평가 결과가 낮은 70개 시·군 (’14.9월 재지정, 별첨)

지금까지 성장촉진지역 지원은 개발계획에

따라 지역의 부족한 도로 등 SOC를 확충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였으나, 주민 생활여건 개선,

지역 특화,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소규모

융합사업(H/W+S/W)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구에 따라 도입되는 것이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예를 들면

생활인프라(공원·탐방로 등) 조성과 함께

프로그램 사업(숲속도서관 등)을 통합 지원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거나, 기반시설(교량 등)에

문화컨텐츠(테마)를 융합하여 기반시설 자체를

관광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 등 기반시설(H/W)과

콘텐츠(S/W)를 융·복합한 사업에 지원된다.

특히 성장촉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낙후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성장촉진지역

예산 일부(10～20%)를 활용하여

지원(나머지 80～90%는 기존 방식대로

기반시설 지원 유지)하며, 내년 상반기 중

공모방식을 통해 신규 사업을 선정하고

’16년부터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 (지역개발계획 수립) 지역개발제도의

통합 및 사업구역 지정권한 시·도 이양 등으로

지역주도의 지역개발 추진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 중심의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지역개발계획에는 향후 10년간의

신규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기존에 5개 지역개발제도로 추진되던

사업을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성 있고

추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한 내용을 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도에서 수립한

지역개발계획을 제출받아 실현가능성 검증 등

평가를 거쳐 타당성 있는 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결정하여,

향후 10년간 매년 지자체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그간 수차례에 걸친 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15년 지역개발사업 추진방향을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설명하고 최종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롭게 추진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시·도 중심의

지역개발계획 등을 통해 지역주도로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지역개발사업이 발굴·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41219(석간) 지역개발사업 추진방향 지자체 설명회 개최(지역정책과).hwp

 141219(석간) 지역개발사업 추진방향 지자체 설명회 개최(지역정책과).pdf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해창3,4리 지장물1차,14수용0802)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29115(2014.12.10)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12. 19 ~ 2015. 01. 05
나. 공고방법 : 시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임  1.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첨부파일	141219 평택(도계)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문.hwp 141219 평택(도개) 공시송달대상.xls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장물7차(좌교리,여염리,14수용0560)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29114(2014.12.10)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12. 19 ~ 2015. 01. 05
나. 공고방법 : 시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임  1.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첨부파일	141219 평택(도계)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문.hwp 141219 평택(도개) 공시송달대상.xls

 

『고덕산단 진입도로개설공사』보상계획공고

첨부파일	고덕산단 진입도로 토지조서(게시용).xls 보상계획공고문(고덕산단 진입도로).hwp

평택 지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보고

2005년 3월 착공한 법원~상수간 도로(L=10.06km) 12월 16일 준공, 19일 개통

법원~상수간 도로 준공 동서간

교통망 확충으로 교통정체 해소 기대

○ 2005년 3월 착공한 법원~상수간 도로

    (L=10.06km) 12월 16일 준공, 19일 개통
○ 18일 개통식 행사에 행정2부지사,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관계기관장,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 참석
○ 법원~상수 간 도로 준공으로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지역 간의 접근성 개선 기대

2005년 3월에 착공한 국지도 56호선

법원~상수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착공 10년 만에 준공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수도권 북부지역

동·서 교통망을 확충함으로써 기존 국지도

협소로 인한 교통정체 문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덕도교차로~상수교차로 3.5km구간을

우선 개통한데 이어 16일 전 구간 10.06km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1,835억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18일 개통식을 거행한 후

19일 14시부터 차량을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일 개통식에는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황진하 국회의원(파주),

이재홍 파주시장, 박원석 양주부시장 등

주요인사와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법원~상수간 도로는 2002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고가계기가 되어

그해 12월부터 2004년까지 파주시

법원리~양주시 상수리10.06km구간을

실시설계하고 2005년 3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공사를 완료하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법원~상수간

도로의 개통으로 파주시 법원읍에서

양주시 남면까지 기존 협소한 도로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지역간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현재 공사 중으로

법원~상수간 도로와 연계되는 조리~법원간

도로(L=13.7km 공정율 45%)가 2017년에

준공이 되면 수도권 북부지역의

동.서 간선도로망 구축을 도모하고 향후

파주시 자유로(파주출판산업단지)에서

양주시 남면까지 기존 70분에서 40분 이내로

단축돼 원활한 물류이동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박기종	031-8008-8301
담당팀장	장정재	031-8008-8313
담 당 자	이성원	031-8008-8314

​
​문의(담당부서) : 북부도로과
연락처 : 031-8008-8314
입력일 : 2014-12-17 오후 6: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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