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재건축아파트 'Sale and Lease Back(세일앤드리스백)' 도입 추진」 보도 관련

[해명]「재건축아파트
'세일앤드리스백(Sale ane Lease Back)'
도입 추진」 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비과 등록일: 2014-12-29 09:53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아파트를 조합원이

리츠에 판 뒤 이를 다시 임차해 거주하는

'세일앤드리스백' 방식의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음

< 보도내용 (매일경제, 12.29자) >

◈ 재건축아파트 ​'세일앤드리스백' 도입 추진   ㅇ 정부는 재건축아파트를 조합원이 리츠에 판 뒤 이를 다시 임차해 거주하는 '세일앤드리스백' 방식의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

141229(해명) 재건축아파트_세일앤드리스백_도입 추진 보도 관련(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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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40%로 강화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40%로 강화

- 내년 3월부터…
   2017년까지 60%로 단계적 상향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12-29 11:00

 

내년 3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현행 30%에서 40%로,

60㎡ 이하의 경우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 → 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17년 목표 에너지 절감률 60% 이전에,

중간단계 목표로 40%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행정예고(`14.11.4~11.24.)된 바 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 이상(현 3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 측벽, 창호 및 벽체단열 예시조건 강화

또한,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보일러 효율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동일한 보일러의 효율이 상승된 것을 반영하여

1등급 컨덴싱보일러의 수준인 91%로 상향조정했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새로운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 외측창호 단열, 창면적비 예시조건 추가

②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 및 방법 개선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추가된 평가항목을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 일사량 및 기밀성능에

따른 부하 절감량 계산이 가능토록 했다.

③ 기타 미비점 보완 등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하였다.

적용 대상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세대)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규모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10등급으로 변경됨*을 반영하여 강화된 에너지

절감률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였다.

* 3등급제(1, 2, 3등급) →

  10등급제(1+++, 1++, 1+, 1, 2, 3, 4, 5, 6, 7 등급)
** 60㎡ 초과 : 1등급 이상, 60㎡ 이하 : 3등급 이상

이번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개정안은 `14.12.30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15.3.31부터 시행되며, 그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1230(조간)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 개정 고시(주택건설공급과).hwp

 141230(조간)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 개정 고시(주택건설공급과).pdf

중(重)차량 운행허가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세요"

중(重)차량 운행허가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세요"

- 12월 30일부터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 운영 시작


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등록일: 2014-12-29 11:00

중차량(重量)이 도로를 운행해야하는 경우

운행허가서를 인터넷상에서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해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격제한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09년부터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을 운영하여 왔으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했기 때문에 시간 및

교통비가 소요되어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www.opermit.go.kr)

구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허가신청은 물론

허가가 될 경우 허가증 출력도 가능해졌다.

인터넷 허가 신청 대상은 분리운송이 불가능한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 또는 분리운송이 어려운

자주식 건설기계이며, 분리하여 운송이 가능한

화물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내용에 대해

운행허가 시스템에서 통과 노선상 교량의

안전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국도상 교량을

대상으로 제한차량(중량) 운행허가 서비스가

제공되며, 앞으로 전국의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인터넷 운행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 이라면서

“내년에는 ‘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규격(폭, 높이, 길이)에 대한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과

이번에 시작되는 중량 허가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1230(조간)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 운영 시작(첨단도로환경과).hwp

 141230(조간)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 운영 시작(첨단도로환경과).pdf

[참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추진근거 마련

부서: 공공주택관리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2014-12-29 20:42

정부가 지난 9.4(목) 국무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추진을 위해 국회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새민련,

남양주을)·이언주의원(새민련, 광명시을)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별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제한을 규정하였으나,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살리기 위해

주택지구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기반시설의 추진,

취락정비사업, 공업지역 조성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주택기금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여 LH등

공공시행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 국가·지자체, LH, 지방공사, 농촌공사 등,

   공공50%이상SPC, 공동사업자

국토교통부는 법이 계획대로 통과됨에 따라,

“광명시흥지구 후속대책 추진단”을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LH공사와 합동으로 구성하여

법률 시행 후 조속히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취락정비, 산단 조성 등 후속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법률 중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관련한 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3개월 후부터 시행예정이다.

141229(참고) 공공주택건설법 개정안 국회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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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굿모닝상(대상) 수상

가평군,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굿모닝상(대상) 수상

○ 가평 뮤직빌리지 사업으로
    시책추진보전금 100억 지원받게 돼
○ 일자리 정책으로 시․군간 정책 경연 펼친
    축제의 장 평가
○ 지역 특색 살린 아이디어 내놓은 가평,
    시흥, 부천 높은 점수 받아○ 본선 진출 시․군서 200여 명 응원단 참가,
    뜨거운 응원전도 펼쳐져



가평군 가평뮤직빌리지 사업이 400억 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을 걸고 진행한 경기도의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시책추진보전금
공모사업) 최종 우승상인 굿모닝상을 차지,
100억 원 의 시책추진지원금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29일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파주시,
안산시, 포천시, 시흥시, 부천시, 가평군,
양평군 등 7개 시·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본선을 개최하고 가평군외에 시흥시와
부천시를 넥스트상(금상), 안산시와
포천시를 창조상(은상), 파주시와 양평군을
혁신상(동상)에 선정했다.
​
굿모닝상을 받은 가평군에는
신청한 사업비의 100%인 100억 원이 지급되며,
넥스트상을 수상한 시흥시와 부천시에는
신청 사업비의 83%인 82억 원과 33억 원이,
창조상을 수상한 안산시와 포천시에는
신청 사업비의 75%인 19억 원과 67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혁신상을 수상을 수상한
파주시와 양평군에는 신청 사업비의 66%인
67억 원과 32억 원이 수여됐다.
도는 30일까지 이들 시군에 확정된
시책추진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
심사위원장을 맡은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평군과 시흥시, 부천시는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린 사업을 제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특히 가평군의 경우 노래와 이야기가 있는
장소 마케팅이 창의적이어서 대상을 받게
됐다.”라고 심사평을 했다.
​
가평군이 발표한 가평 뮤직 빌리지 사업은
가평 구(舊)역사에 뮤직센터와 스튜디오,
컨벤션과 클럽 등 음악관련 시설을 집적화시켜
재즈축제로 쌓아 온 음악도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연간 60만 명의 관광객과 10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 유발을 기대된다고 가평군은 밝혔다.
​
​특히 가평군은 김성기 가평군수와
조중윤 가평군의회 의장, 군의회 의원은
물론 30여 명에 가까운 대규모 응원단이
함께 오디션장을 찾아 이번 오디션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나타냈다.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김관수 가평부군수 역시
“가평군의 재정이 경기도에서 가장
열악하다.”라며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창조오디션은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면서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해보자는 뜻에서 낸
아이디어.”라며 “지역공무원들이 정책을
가지고 경연을 벌이는 최초의 행사이고
축제의 자리였다.
지역주민이 함께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했다.
​
이날 심사는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와
고승영 서울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9명이
맡았으며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10명의
도민참여단은 각 사업 발표 후 도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며 사업을 검증했다.
​
도민참여단으로 참가한 수원시의
박 모(55세. 여)씨는 “비전문가인데도
도정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
많이들 준비하신 것 같아 보람 있고
재밌었다.”라고 평가했다.
​
서순탁 교수 역시 “7개 시·군 발표에서
설렘과 희망을 봤다.
지역별로 특색을 잘 살려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냈다.”면서 “힐링을 주제로 한 사업들이 몇 개
중복된 점은 아쉽지만 경기도의 희망을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역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고승영 서울대 교수는
“다들 좋은 계획을 갖고 왔다. 각 시군이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렸는지, 지속가능한지를 계획의
완성도와 함께 평가했다.”라며 “짧은 준비
기간이었다고 들었는데 노력한 흔적들이
보였다.
현실성을 보완해가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 사업들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는 이날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예비심사를 맡았던 14명의 외부전문가를
모두 배제하고 새롭게 심사위원단을 선정했으며
, 도민 참여단 역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선 진출 7개 시·군 거주자는 제외시켰다.
​
자신의 시군을 응원하는 응원 열기도 뜨거웠다
. 각 시군 응원단은 준비해 온 플래카드와
팻말 등을 들어 보이며 각 시군별 발표 때마다
뜨거운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가평군에서 왔다는 김연숙(60세. 여)씨는
“7개 시군에서 와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니
재밌기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잘 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우승은 가평군이 할 것 같다.”며
정확한 예상을 했다.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은 지난 10월 20일
도내 31개 시군에 공모사업 계획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12월 15일 접수마감 결과 31개 시군에서
66개 사업에 4,631억 원을 신청했으며,
도는 19일 서류심사를 실시, 이 가운데
33개 사업을 예비후보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 22일 예비심사를 실시해 오늘 7개
사업을 본선 진출팀으로 결정했었다.
​
이날 파주시는 100억 원 규모의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안산시는 25억 원 규모의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사업을 발표했다.
포천시는 90억 원 규모의 ‘한여울 행복마을
커뮤니티 조성’ 사업계획을 시흥시는 98억 원
규모의 ‘경기 서부 융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부천시는 40억 규모의 ‘웹툰의 글로벌콘텐츠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계획을
발표했으며 양평군은 50억 원 규모의
‘힐링건강지역만들기’사업을 발표했다.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은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방식 혁신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현안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된 행사다.
지난해 도는 1,762억 원의 재정보전금을
369개 사업에 지원했는데, 이는 한 개 사업 당
4억 7천여만 원 꼴로 지원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담 당 자 : 강혜석 (전화 : 031-8008-2841)

​

문의(담당부서) : 보건복지국
연락처 : 031-8008-2841
입력일 : 2014-12-29 오후 5:51:22

첨부파일

• 보도자료 － 창조오디션 본선 최종.hwp

경기도,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4공구 기본설계 적격심의 개최

경기도,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4공구 기본설계 적격심의 개최

○ 경기도, 2일 경기도인재개발원서

    하남선 복선전철 4공구 기본설계 적격심의 개최
○ 태영건설 컨소시엄, 대림산업 컨소시엄

    대상으로 공동설명회, 기술 검토회를 거쳐

    최종 설계평가 실시
○ 향후 추가 가격심사를 거쳐

    최종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

    ‘19년까지 전체 구간 중 1,303Km 건설

경기도는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4공구 기본설계 적격심의’에 대한

설계평가회를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는 입찰에 참여한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대림산업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그간

공동설명회 및 기술검토회를 거쳐

이날 최종 설계평가를 실시했고,

최종 점수집계 결과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94.23점, 대림산업 컨소시엄은 94.23점을

각각 획득했다고 밝혔다.

​

향후, 이들 2개 업체에 대해 추가로

가격심사를 거쳐 최종 실시설계 적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하남선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는 전체 구간 중 1.303km을

2019년 까지 건설하게 된다.

​

도 관계자는 “하남선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는 본선터널 1.138km,

본선개착 0.165km, 정거장 1개소 등을

건설하게 되며, 하남시에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미사지구, 상산지구,

신장지구 등 입주민들의 교통 혼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경기도 최초의

철도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전했다.

​

한편, 이날 일괄입찰 심의와 관련하여

경기도 박창화 건설기술과장은

“턴키(Turn key)심의가 경기도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사전공개와 공정한

행정절차 등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됐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을 위해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앞으로도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박창화	031-8030-3930
담당팀장	서대원	031-8030-3941
담 당 자	서주교	031-8030-3943

   

   

문의(담당부서) : 건설기술과
연락처 : 031-8030-3943
입력일 : 2014-12-29 오후 3:25:34

첨부파일

• [1]보도자료(하남선 복선전철 4공구 기본설계 적격심의 개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