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조종사 정신건강 ‘체계적 관리’ 지침 시행

항공기 조종사 정신건강
‘체계적 관리’ 지침 시행
- 자격심사 강화ㆍ심리상담 치료ㆍ
  스트레스 등 ‘예방 관리 철저’

부서:항공자격과   등록일:2015-11-29 11:00

앞으로 항공기 조종사의 정신건강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조종사 정신건강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종사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12월0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우울증 병력이 있는

독일 저먼윙스사 소속 부기장이 항공기를

고의로 추락시켜 탑승객 150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조종사에 대한 정신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ㆍ치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모잠비크항공 사고(‘13년11월, 33명 사망) 및

’03∼’12년간 항공사고 2,758건 중 자살비행

8건 발생(FAA자료)

이번에 마련한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정신건강 전문병원 및 전문심리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조종사들이 이들 병원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항공사는 정신질환자 및 범법자가 채용되지 않도록

조종사 채용 전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신질환 예방 교육프로그램 시행과

피로관리에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조종사의

정신건강에 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종사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면

정신건강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아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항공사는 휴식과 치료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다.

지침 제정에 대해 조종사단체에서

일부 반대가 있었으나, 국토교통부는

조종사협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항공사 및 항공우주의학협회 등과 협의하여

동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관리지침 시행에 따라

“조종사는 정신질환 여부가 알려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없이 자유롭게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마련됨으로써 항공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151130(조간) 항공기 조종사 정신건강‘체계적 관리’지침 시행(항공자격과).hwp

 151130(조간) 항공기 조종사 정신건강‘체계적 관리’지침 시행(항공자격과).pdf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방문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방문
- 미래 철도기술 선점 및
   해외 철도시장 진출방안 논의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11-28 09:00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28.(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을

방문하여, 미래의 철도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형 철도시스템의

해외진출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분야 핵심기술, 정책,

안전 등에 관해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한국형 고속철도(KTX-산천), 차세대고속철도

(HEMU-430X) 등을 개발하였음

강 장관은 한국형 고속철(KTX-산천, HEMU),

틸팅열차, 무가선 트램, 저심도 철도 등의

주요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철도연이 철도차량 기술 자립화를 통해

한국 철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해외 철도시장에 적극 진출해 철도산업 발전은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주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고속철 건설을 추진 중인 주요 국가의 경우

기술자립 의지가 강한 만큼 주요 기술 개발 경험이

있는 철도연의 기술 이전이 우리나라만의 차별화된

수주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5. 11. 28.

국토교통부 대변인

(동정자료) 강호인 장관_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방문(11.28).hwp

 (동정자료) 강호인 장관_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방문(11.28).pdf

2015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우수사례(BP)경진대회

2015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ㆍ우수사례(BP)경진대회
- 지자체 지속가능 우수 교통정책 발굴 ...
  자율참여 우수사례 경진대회 첫 시행

부서:교통정책조정과    등록일:2015-11-27 16:16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11월 27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및

우수사례(BP)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기관 및 정책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종합평가 결과

각 그룹별 대상은

“가” 그룹에서는 서울특별시,

“나” 그룹에서는 수원시,

“다” 그룹에서는 용인시,

“라” 그룹에서는 순천시가 각각

수상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종합평가 대상을 받은 지자체들은 현황 및

정책평가의 환경, 사회, 경제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수사례 경진대회(BP)에서는

부산광역시의

‘대중교통 중심도시 부산만들기 추진’사례,

의정부시의 ‘IT-PLUS 교통행정 프로세스’사례,

창원시의 ‘시내버스 ∼야구장 연계

할인시스템 구축’사례,

상주시의 100원 희망택시 운영‘사례,

울산광역시의 ‘민관협력 화물자동차 휴게소 및

공동차고지 조성’사례 등이 최우수정책상의

주인공이 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15조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전국 인구의 10만 명 이상인

도시교통물류권역 74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난 1년 간 지속가능교통에 관한 현황 수준,

개선도, 개선 하고자 하는 정책 노력도를

환경ㆍ사회ㆍ경제 총 24개 관리지표(현황 지표 12개,

정책지표 12개)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특히, 종합평가에서는 작년에 비해 정책평가의

비중을 늘리고, 현황평가 중에서도 지자체의

개선 노력도를 반영함으로써 현황 수준만을

평가하기보다는 정책시행 노력과 시행에

따른 효과 등에 더 주목해 평가하였다.

우수사례 경진대회(BP)는 참여를 희망하는

도시의 자율적인 응모에 따라 우수한 교통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를 선정하였으며,

우수정책사례를 홍보함으로써 다른 도시들로

하여금 이런 사례를 정책 수립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이번 평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교통학회, 기후학회, 국토학회, 도시학회,

한국교통연구원 등 학계ㆍ연구기관ㆍ실무단체 등이

추천한 교통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위원단(위원장 : 김익기 한양대학교 교수)을

구성하고, 정책평가 및 경진대회 서류심사,

현장답사를 거쳐 종합평가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수상 대상 도시를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교통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3.0시책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면서, 이번 평가와 우수사례 경진대회(BP)를

 토대로 “우수한 교통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더 늘어나 우리나라 전체 교통 환경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51127(즉시) 2015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_우수사례(BP)경진대회(교통정책조정과).hwp

 151127(즉시) 2015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_우수사례(BP)경진대회(교통정책조정과).pdf 

동탄2신도시 A90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화성동탄2 A90BL)

동탄2신도시 A91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동탄2신도시 A91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화성동탄2 A91BL)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담당자:강민석
전화번호:044-201-4444     등록일:2015-11-27


고시 제2015-84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 제1항의 규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주옥정 A-4(1)블록 등
17개 블록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첨부파일 1  변경고시문(양주옥정_A-4블록_등_17개_블록).hwp

동탄2신도시 A67블록 공급에 따른 위치도와 공급토지가격

동탄2신도시 A67블록 위치도

동탄2신도시 A67블록 토지가격

동탄2신도시 A67블럭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

LG Digital Park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3차변경) 승인 고시

첨부파일	151125 (붙임1) 산업단지계획(3차변경) 승인 고시문(LG Digital Park 일반산단)(151130 고시).hwp

대구금호.인천서창2.김포한강에 뉴스테이 4차 공모

대구금호.인천서창2.김포한강에
뉴스테이 4차 공모
- 총 2,716호 공급…
  금년 1만 8천호 뉴스테이 사업공고 완료

부서:주택기금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1-29 11:00


[첨부파일]
151130(조간) 대구금호 인천서창2 김포한강에 뉴스테이 4차 공모(주택정책과).hwp

 151130(조간) 대구금호 인천서창2 김포한강에 뉴스테이 4차 공모(주택정책과).pdf

서울 강서구, 2015년 「교통문화도시 大賞」 수상

서울 강서구,
2015년 「교통문화도시 大賞」 수상
- 2015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서: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2015-11-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2015년 전국 교통문화 실태조사｣ 결과

‘교통문화도시 大賞’에 ‘서울 강서구’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299개 시ㆍ군ㆍ구별

국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등을

조사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서,

매년 각 지역의 주민들의 운전행태,

보행행태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 안전띠 착용률, 신호준수율 등

4개 영역 11개 지표를 조사

서울 강서구는 모든 조사항목에서

‘15년 전국 평균 및 자치구의 문화지수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준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행태 영역의 문화지수는

‘15년 전국 평균인 32.47과 비교하여

3.01점이 높은 35.48점으로 나타났으며,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을 비롯한 보행행태,

그리고 교통안전영역과 교통약자 영역 등

모든 조사항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준수율을 보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체 교통문화지수는 78.75점으로

’14년 76.7점에 비해 상승(2.05)하는 등

’15년의 교통문화 수준이 비교적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점유율’이 가장 높게 향상(10.28%p)했고,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9.56%p)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스쿨존 불법주차 점유율(△1.76%p)’ 등은

14년에 비해 나빠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금년부터 교통안전 수준이

가장 우수한 지자체를 ‘교통문화도시 대상’

지자체로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이번에 ’서울 강서구‘가 선정되었다.

그룹별로는 인구 30만 명 이상인

지자체 중(27개)에서는 경남 창원시,

30만 명 미만인 지자체 중(51개)에서는

경기 과천시, 군 단위(82개)에서는

전남 장성군이, 구 단위(69개)에서는

서울 강서구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지자체들은

다음달 17일(목)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8회 교통문화발전대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관표창 및 포상금을 수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교통문화지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교통안전 문화가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으므로, 교통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151127(조간) 서울 강서구_2015년 교통문화도시 大賞 수상(교통안전복지과).hwp

 151127(조간) 서울 강서구_2015년 교통문화도시 大賞 수상(교통안전복지과).pdf 

2016년(내년) 봄 가뭄 대비 1월부터 ‘가뭄 예ㆍ경보’ 도입

내년 봄 가뭄 대비 1월부터
‘가뭄 예ㆍ경보’ 도입
- 하천정보센터→수자원정보센터 확대…
  전국 가뭄 모니터링 강화

부서:수자원정책과    등록일:2015-11-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계속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가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예ㆍ경보를 도입ㆍ시행한다.

정부는 금번 가뭄을 계기로 부처 간

물 관련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9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시 ‘수자원의 체계적

통합관리 방안’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번 예ㆍ경보 도입은 이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강홍수통제소의 하천정보센터를

｢수자원정보센터｣로 확대 개편해

전국 가뭄 모니터링 및 국가 차원의

예ㆍ경보를 담당한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내에

｢가뭄정보분석센터｣를 신설하여 예ㆍ경보를

위한 제반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등

가뭄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확대 개편되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보센터는 물 정보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기 구축ㆍ운영 중인 ‘물정보유통시스템(WINS)*’을

고도화하여 산재된 가뭄정보를 효과적으로

통합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새롭게 수립되는 댐 및 하천 등의

가뭄 예ㆍ경보 발령 기준과 절차 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ㆍ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제적인 가뭄대응 및 가뭄피해

최소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 Water

Management Information Network System)은

농림수산식품부, 기상청 등 5개 부처 12개 기관에서

수문기상 등 66개 물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2004년 국토교통부 구축)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내에

설치되는 가뭄정보분석센터에서는 실시간

물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관련 부처, 지자체 및 물 관리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가뭄대응 의사결정을

돕게 된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앞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지역의

제한급수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등

주요 관심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여

자율적인 물 절약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월 26일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수자원정보센터 추진단｣발족식을,

11월 27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본사에서는｢가뭄정보분석센터｣개소식을

각각 진행 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봄 가뭄이 예상되는

수도권 및 충청지역을 대상으로 2016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연말까지 전국에 걸쳐

가뭄 모니터링 및 예ㆍ경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151127(조간) 내년 봄 가뭄 대비 1월부터 가뭄 예_경보 도입(수자원정책과).hwp

 151127(조간) 내년 봄 가뭄 대비 1월부터 가뭄 예_경보 도입(수자원정책과).pdf 

평창에서 정선가는 길 "빨라지고 넓어졌네"

평창에서 정선가는 길
"빨라지고 넓어졌네"
- 11.30(월) 오후3시, 4차로로 확장 개통...
  국도 42호선 평창-정선 14.9km

부서:간선도로과   등록일:2015-11-26 11:00

평창에서 정선으로 가는 국도 42호선 14.9km가

4차로로 확장되어 11.30 (월) 오후 3시에

개통된다.

이번에 확장 개통되는 도로는

평창～정선 1ㆍ2구간으로,

기존의 굽고 가파른 2차선 도로를 이용할 때 보다

운행시간은 7분(22분→15분),

운행거리도 3.3km(18.2km→14.9km) 단축된다.

사고위험이 컸던 굴곡도로 구간이 개선되면서

안전 확보는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평창～정선을 잇는 국도42호선은

'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중봉 활강경기장”과 연계되며, 1ㆍ2 구간에 이어

3구간 10.2km도 '17년 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여

평창～정선 전 구간이 편하고 안전한 도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06년 공사를

시작한 이래 10여 년 동안 통행 불편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해 준 점에 대해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151127(조간) 평창에서 정선가는 길 빨라지고 넓어졌네(간선도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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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통합과 화합의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배포

입주민 통합과 화합의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배포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1-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한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2015년 11월 30일(월)

각 지자체와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다수(70%)의 국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도시화, 개인주의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이웃과의 소통을

이어주는 공동체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지난 8월 11일 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민들이 소통을 통해

통합과 화합의 증진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러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비용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입주민들이 이러한 공동체 활성화 방법을

강구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의 발굴, 여건의 진단, 시작 전략,

추진 절차를 제시하고, 아파트 단지가

처한 특성에 따라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단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매뉴얼에 제시된 프로그램은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실행되고 있는 사례 중, 주민들의 평가 결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례를 6개의

유형(친환경 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별로

총 31개의 프로그램을 선별하고,

각 프로그램 종류별로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동 운영가이드에서는

인적 요소(활동주체, 봉사자, 참여자, 강사 등),

프로그래밍 요소(운영시간, 운영 시기, 홍보방법 등),

물리적 요소(공간 및 집기 등)

재정 요소(운영 비용 등)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미 운영한 경험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평가를

함께 올림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제고하고,

각 프로그램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에 등재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51130(조간) 입주민 통합과 화합의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배포(주택건설공급과).hwp

 151130(조간) 입주민 통합과 화합의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배포(주택건설공급과).pdf 

화성시 접도구역 해제 고시

첨부파일	고시545 접도구역 해제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