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1일 일요일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발췌)

첨부파일	공고70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

한국지엠(주), 브레이크호스 결함 리콜 예정

한국지엠(주),
브레이크호스 결함 리콜 예정
- 라세티프리미어, 크루즈, 올란도 등
3차종 총 99,985대

부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5-01-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금년 5월부터

시정조치(리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2011년 5월 24일까지 제작·판매한

라세티프리미어, 크루즈, 올란도 등

3차종 99,985대이다.

이번 리콜은 제작 공정시 전륜 브레이크호스가

비틀린 상태로 조립되어 전륜 브레이크호스

상단 부분에서 누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동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주)의

브레이크호스 부품수급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리콜 일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한국지엠(주)에서는 2015년 1월 12일부터

차량소유자에게 리콜 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고객안내문(사전공지)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예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주) 고객센터(080-3000-5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http://www.car.go.kr ,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150112(조간) 한국지엠 크루즈 등 리콜 실시(자동차운영과).hwp

150112(조간) 한국지엠 크루즈 등 리콜 실시(자동차운영과)(1).pdf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기술, 인도네시아 수출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기술,
인도네시아 수출

- 지진 잦은 나라 국가시설물
안전진단 역량강화사업 착수

부서: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5-01-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산하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기술을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수출하여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사업규모 및 기간) 총 200만 불 / 2년(’15.1∼’16.12)

이는 지난 ‘12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한국의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기술 전수를 요청*하여

KOICA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이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된 ’인도네시아 국가시설물 안전진단

역량강화사업‘이다.

* 2011년 인도네시아 최대 경간장 현수교인

쿠타이교가 유지관리 부실로 붕괴되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
사업의 주요 내용은

① 안전진단 마스터플랜 수립,

② 연수생 초청교육 및 워크숍 개최,

③ 안전진단 기자재 지원,

④ 피사빌릴라교(사장교)에 대한

시범 안전진단 실시 등이다.

이처럼 개발도상국가로부터

우리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관심을 끌게 된 것은

‘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반을 만들어 왔고,

3차에 걸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등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선진화에도

노력해온 결과로 판단된다.

특별법 제정 이후 20년 동안 대형 시설물의

구조적 붕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하기를 희망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자국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의 관련 제도 및 기술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였다.

국토교통부 정경훈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시설물 안전 분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다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도 국내의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 및

기술을 전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장기창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 내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국내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체들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150112(조간) 우리의 시설물 안전관리제도 해외에 전수한다(건설안전과).hwp

150112(조간) 우리의 시설물 안전관리제도 해외에 전수한다(건설안전과).pdf

2014년 주택거래량은 전국 100.5만건

'14년 주택거래량은 전국 100.5만건으로
'06년 이후 최대치 기록

- 전년대비 수도권은 27.3%,
지방은 11.1% 각각 증가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1-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주택 매매거래 동향과

‘14.12월 거래량 및 실거래가 자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4년 연간

총 주택 매매거래량은 1,005,173건으로

전년대비 18.0% 증가하여

’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이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7.24),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 등에

따라 시장 활성화의 기대감과 매매가격 회복세*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

* 연도별 매매가격(전국, 종합) 변동률 : ('12) -0.03%

('13) 0.31% ('14) 1.71%

‘14.12월 거래량은 9.1만건으로

전월대비 0.1% 증가,

전년동월대비 2.2% 감소

'14년 주택매매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및 지방은 전년대비 각각 27.3% 및

11.1%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12월 거래량은 수도권은

전년동월대비 5.0% 감소, 지방은 0.2% 감소

'14년 주택매매거래량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단독·다가구는 23.0% 증가,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는 각각 17.3%,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12월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는

전년동월 대비 각각 4.7%, 2.6% 감소,

단독·다가구는 14.3% 증가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을 분석결과,

전국적으로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개포 주공(42.55㎡) :

('14.11, 4층) 67,000만원 →

('14.12, 1층) 67,500만원

·송파 잠실 주공5(82.51㎡) :

('14.11, 8층) 123,000만원 →

('14.12, 7층) 121,000만원

·강동 둔촌 주공4(99.61㎡) :

('14.11, 8층) 76,300만원 →

('14.12, 8층) 77,000만원

·노원 중계 주공2(44.52㎡) :

('14.11, 6층) 16,200만원 →

('14.12, 4층) 17,500만원

·분당 수내 푸른마을(신성)(84.72㎡) :

('14.11, 5층) 54,800만원 →

('14.12, 11층) 57,000만원

·부산 해운대 우 동부올림픽타운(84.96㎡) :

('14.11, 11층) 30,500만원 →

('14.12, 13층) 28,000만원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포털(www.onnara.go.kr),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http://www.r-one.co.kr)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0112(조간) 14년 12월 주택매매거래 동향 발표(주택정책과).hwp

150112(조간) 14년 12월 주택매매거래 동향 발표(주택정책과).pdf

[장관동정] 서승환 장관, “임대주택 리츠 지원 강화할 것”

[장관동정] 서승환 장관,
“임대주택 리츠 지원 강화할 것”

- 동자동 민간임대리츠 현장 방문…
민간임대시장 육성 방침 밝혀

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5-01-10 10:00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토) 용산구 동자동에 건설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리츠 1호 사업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제안자 : KB부동산신탁,

사업규모 : 1,140억원/567세대(주거용 오피스텔)
동자동 사업장은 주택기금과 민간자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추진하는 민간 임대주택리츠의

첫 사례로 다음 달 준공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사업 관계자들은 “주택기금이

참여함으로써 분양 사업장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리츠가 임대사업자가

됨으로써 과도한 임차료 상승, 무리한 퇴거 요구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세탁·케이터링 서비스 등

주 수요층인 도심 직장인에게 필요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사업계획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장관은

“리츠는 자금조달·리스크 분산·부채 절연·절세

효과가 커 주택임대사업에 최적화된 구조로,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고 밝히고,

“민간에서도 동자동 사업장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입지에 입주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5. 1. 10

국토교통부 대변인

(동정자료) 서승환 장관_서울 동자동 민간임대리츠 현장방문(1.10).hwp

(동정자료) 서승환 장관_서울 동자동 민간임대리츠 현장방문(1.10).pdf

[참고] 실제 택배차량 증차는 개인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허가

[참고] 실제 택배차량 증차는
개인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허가

- 선정된 택배사업자에 중소업체도 포함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1-10 23:10

국토교통부는 홈쇼핑·해외직구 등 활성화에

따른 택배시장 급성장으로 발생하는

택배용 화물차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택배용 소형 영업용화물차를 신규 공급을

추진한 바 있음

* ’13년 11,200대, ’14년 12,000대 수준 증차

택배 번호판(‘배’ 번호판) 신규허가는

화물의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가 아닌,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에 종사하는 택배기사 본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대기업 특혜와는 무관함

또한, 이를 위해 화물의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영업소, 화물분류시설, 전산망,

100대 이상의 영업용 차량 등 기준을 정하고(’12.12월),

신청 공고 및 심사를 거쳐 택배사업자를 선정하였음

특히, 사업자 소유의 시설이 아니더라도

1년 이상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등

중소업체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 선정된 택배사업자 중 일부는 중소업체가

포함*되어 있어,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은 아님

* 중소업체도 택배업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택배사업자로 인정받음

택배용 신규허가 차량은 택배 집·배송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양도·양수가 금지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택배차량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택배에

종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허가 반납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TV조선 1.9자) >

ㅇ “택배 번호판 내주겠다” 접대받은
공무원 징계

- 택배 번호판 교부 기준이 까다로워

대형업체들만 혜택을 보고 있음

- 고가의 번호판을 암거래하기도 해

제도개선이 필요

150110(참고)택배사업자선정관련(물류산업과).hwp

150110(참고)택배사업자선정관련(물류산업과).pdf

경기도농업기술원, 2년간 연구 끝에 비점(非點)오염 저감 고추 재배기술 개발

비점(非點)오염이란
도시, 도로, 공사장 농지 등에서
강수(降水)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도시화가 진행 될수록 많이 배출된다.
단어가 무지하게 어려운데,
한마디로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라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비점오염 줄이는

노지 밭 고추 재배기술 개발

○ 도 농기원 2년간 연구 끝에

비점오염 저감 고추 재배기술 개발
○ 노지 밭 고추 재배 시 고랑에 부직포 덮는 방식
- 기존 재배법보다 총인(T-P) 40%,

토사 유출 97% 감소 확인
- 팔당호 인근 7개 시군 고추 밭

1,006ha에 9억9천만 원으로 적용 가능
- 부직포는 4년 간 재활용 가능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이

2년 간 시험연구를 거쳐 비점오염원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노지 밭 고추 재배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발된 ‘노지 밭 고추 재배기술’의 핵심은

부직포를 고랑에 멀칭(경작지를 덮는 것) 하여

비점오염물질인 인(P)과 토사가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는 것이다.

도 농기원에 따르면 노지에 고추를 재배할 때

두둑과 고랑을 만들고, 두둑에 농업용 비닐을

멀칭하고 고추를 심어 기르는데, 이때 고랑에

부직포 멀칭을 병행하면 하천의 주요

비점오염원인 총인(T-P)은 비닐만 멀칭 했을

때보다 최대 40%, 빗물에 의해 탁수로

유출되는 토사는 기존보다 최대 97%를

줄일 수 있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농경지에서는

빗물에 따라 토양양분이 유실되고

탁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비점오염을

일으킨다.

특히 넓은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을 모아서 처리하는 것은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논과 밭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재배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농경지 등에서

자연강우에 따라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하천수의

주요 수질오염원이 되고 있다.

특히 인(P)은 농경지에서는 작물 재배를 위해

질소(N), 칼리(K)와 더불어 필수적인

비료 3요소이지만, 하천수로 유입되면

조류의 먹이원이 되어 하천수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한다

도 농기원은 광주, 이천, 용인 등

팔당수계 7개 시군에 이번에 개발한 친환경

재배법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농기원에 따르면 팔당수계 7개 시군 노지

밭 고추 재배면적은 2013년 기준 1,006ha로

이는 도내 전체 노지 밭 고추 재배면적

3,158ha의 3분의 1가량이다.

밭고랑 부직포 멀칭 비용은 10a 당 9만9,000원 꼴로

7개 시군 노지 고추밭에 부직포를 멀칭 하는

데에는 약 9억9,600만 원이 필요하다.

도 농기원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을 검정한 후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은

고추 농가에 부직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팔당수계 7개 시군에

이 재배법을 적용하면 수도권 상수원 수질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부직포는

4년까지 재사용할 수 있어 예산 대비 수질 개선

효과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담 당 자 : 박중수, 노안성(전화 : 229-5823)

문의(담당부서) : 환경농업연구과
연락처 : 031-229-5823
입력일 : 2015-01-09 오후 5:25:28

첨부파일

02 비점오염경감 노지 밭 고추재배법 개발[최종].hwp

2015년부터 파급효과 큰 규제로 규제개혁 100대 과제 선정 개선 추진

도, 파급효과 큰 규제 100개 선정,

집중 개선키로

○ 2015년부터 파급효과 큰 규제로 규제개혁

100대 과제 선정 개선 추진
- 투자,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규제,

생활 밀착형 규제 우선 개선
○ 기존 개별사례 중심의 개선방식 탈피
○ 추진단과 실국간 규제개선 추진체계 이원화
○ 전담팀 구성 등으로 규제개선 효과 극대화

경기도가 규제개선 분야에도

‘선택과 집중’ 원리를 도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100대 과제를

우선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자연보전권역 기존공장 규제합리화’,

‘산업시설부지 내 직원복지시설 입지허용’,

‘농업진흥지역 내 농어촌형 승마시설 입지 허용’,

‘용도지역에 따른 배출시설 증설제한 합리화’ 등

기업규제 60개와

‘해외출국 민방위교육 대상의

면제(유예)처리 방법개선’,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자(출소자)서류 간소화’,

‘토지이용신청 방법 개선’ 등

민생규제 40건 등 모두 100대 과제를 선정,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내

분야별, 직능별로 3개 전담처리 팀을 구성,

1월부터 규제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논리를 개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 중앙 부처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100대 과제개선에 집중하고

100대 과제 이외의 나머지 규제는 해당 실·국이

소관 중앙부처를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도의 설명.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사례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하다 보니 특정분야에 한정되는 등

개선노력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자체 평가

결과가 나왔다.”라며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중점 개선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4월 규제개혁추진단 출범 이후

접수된 과제 1,217건 가운데 2014년 해결된 92건과

일몰대상과제 197건 등을 제외한 928건

(기업규제 235건,민생규제 693건) 중에서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32개 업체 1,697억 투자, 857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보육·육아학비지원 신용카드 통합,

출생신고를 위한 인명용 한자 범위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등

규제개선 성과를 얻은 바 있다.

담당자 : 정영균 (전화 : 031-8008-4105)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05
입력일 : 2015-01-09 오후 5:22:42

첨부파일

02 100대 규제개선 과제 선정[최종].hwp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4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친 화재사건으로 더 이상은
사건.사고로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남경필 지사, 의정부 화재현장 방문

○ 10일 오후 화재현장 방문. 피해주민 위로
○ 추병원, 성모병원 방문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 위로
○ 경의초등학교에서는 이재민 지원현황 점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의정부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화재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오후 2시 40분쯤 화재현장에 도착한

남 지사는 현장에 나와 있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남 지사는 부상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며 진행 상황에 대해

바로바로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3시 30분경 이재민을 위한 임시거처가 마련된

경의초등학교를 찾은 남 지사는 현장에 나온

의정부 보건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이재민들의 목욕과 식사 등

불편함이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남 지사는 현장에 함께 한 김희겸 행정 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시에서 피해상황을

잘 파악해서 이재민을 도와 달라. 도와

의정부시가 합심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라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문의(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30-2152
입력일 : 2015-01-10 오후 5: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