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6일 월요일

[참고] “충격흡수시설 .... 사고나면 무용지물” 보도 관련

[참고] “충격흡수시설 ....
사고나면 무용지물” 보도 관련

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등록일: 2015-01-26 11:04

보도된 모래채움통 등 일부 충격흡수시설은

‘05년 성능인증 의무실시 이전에 설치된

제품으로 제도 시행 후부터 단계적으로

인증제품으로 교체 중임

＊ 성능인증 기준마련(‘01.7월),

성능인증 시험장 설치·운영(’04.6월) 후

‘05년부터 성능인증 제품 의무사용
국도상 충격흡수시설에 대해서는

‘14.9월 일제 조사하여 노후·파손 및

미인증 제품은 보수하거나 교체 중에 있음

< 보도내용 (MBC 8시뉴스, 1.25자) >

ㅇ 국도상 교통사고*와 관련

충격흡수시설이 미인증 제품 사용과

관리소홀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보도

＊ 국도44호선 강원 인제

도로점용허가지 화단분리대 충돌

교통사고로 4명사망(‘15.1.19)

150126(참고) 충격흡수시설_사고나면 무용지물_보도 관련(첨단도로환경과).hwp

150126(참고) 충격흡수시설_사고나면 무용지물_보도 관련(첨단도로환경과).pdf

도로시설물별 관리주체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관리 규정

도로시설물별 관리주체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관리 규정

[해명]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늘린다’ 보도 관련

[해명]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늘린다’ 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1-26 10:51

정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호당 대출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지 않음

< 보도내용 (서울경제 1.26자) >

ㅇ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 수도권은 1억 →1.2억으로 한도 상향하고,
- 1억원 한도의 광역시 구간을 새로이 신설

150126(해명) 버팀목 전세대출_한도 확대_보도 관련(주택기금과).hwp

150126(해명) 버팀목 전세대출_한도 확대_보도 관련(주택기금과).pdf

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평택민자역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2공구" 보상계획 공고

첨부파일	150120평택(도사)지장물지조서((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2공구)게시용.xlsx 150120평택(도사)토지조서(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2공구)게시용.xlsx 150120평택(도사)보상계획공고(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2공구)게시용.hwp

화성호 담수화 계획 반대 등 화성호 지키기 주민들 직접 나서

화성호 담수화 계획 반대 등
화성호 지키기 주민들 직접 나서

- 화성호 담수화 계획 반대 등
화성호 지키기 주민들 직접 나서

화성시 등록일 2015-01-26

화성시 서신면 주민들이

화성호 지키기에 직접 나섰다.

‘화성호 지킴이 운동본부’는

김영철, 정권구, 이상한, 홍사종 등

발기인 대표를 비롯해 지역주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서신면 매화리에 사무소를 개소했다.

개소식은 피해주민 권리찾기

운동본부 홍사종 대표와

피해주민 대책협의회 이상한 공동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피해주민대책협의회

정권구 공동회장의 발기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화성호 지킴이 운동본부’는

“농지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조성된

화성호 간척지는 25년 동안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을 교란해왔으며, 후손들이 함께

꿈꾸고 가꾸어나갈 화성호 간척지가

예상했던 미래와는 전혀 다르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와 협의 없는

축산단지와 대형 돈분처리장 건립을

반대하며, 해수유통이라는 주민의

열망과는 상관없이 시화호 담수화

실패를 메꾸기 위해 추진되는 도수로

공사는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화성호 주변 바다는 어민들이

천혜의 갯벌과 다양한 어종이 서식해

때 묻지 않은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며 어업활동을 하던 생계의

터전이었으나 농지개발을 위해

간척사업을 통해 화성호가 조성됐다.

화성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개최

화성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5-01-26

화성시는 지난 23일

반석아트홀(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5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교직원 인성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인천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화성시는 지난 16일 아동학대

예방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관내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 보육교사 인성교육,

아동보호전문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등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인성교육도 화성시의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교육에 참석한 채인석 화성시장은

“한 아이의 인성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린이집에서의

보육환경이 무엇보다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보육교직원 여러분이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 후 화성시 어린이집 연합회는

아동학대 사건이 보육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보육인 스스로 다짐하는 아동학대

예방 자정 결의대회를 가졌다.

한은정 연합회장은 결의문 낭독과 함께

열악한 보육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신뢰를 보내달라며, 아이들을 건강한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해 운수사업법 개정 추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해

운수사업법 개정 추진

○ 국토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벌칙조항 신설 건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조항 추진
○ 현행법 벌칙 조항 없어…

부정수급 양산 원인 지목

경기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벌칙조항이 신설되도록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해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동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도는 현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회 적발 시 12개월의 지급정지

기간을 ‘영구 지급정지’로 변경하는

‘유가보조금 관리규정’도 함께 건의했다.

경기도는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제도는

지난 2001년 7월 에너지 경유·LPG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운수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그러나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재 하는 등 유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일어난 최근

3년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4,854건, 36억 원 규모이며,

전국적으로는 1만4,492건, 148억 원 규모다.

최근에도 양주시 모주유소에서

화물운전자 111명이 유가보조금

허위 편취로 적발된 바 있다.

그러나 위반행위 적발 시 금액환수와

위반횟수의 정도에 따라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 지급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등 별도의 벌칙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세정 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장은

“그간 국감이나 행감 등 여러번 지적된

사항임에도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도의 개정건의가 반영되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김일수(전화 : 031-8008-3397)

문의(담당부서) : 철도물류정책과
연락처 : 031-8008-3397
입력일 : 2015-01-23 오후 6:22:08

첨부파일

0126 운수사업법 개정 건의[최종].hwp

경기도 2015년 砂放事業(사방사업) 실시설계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 2015년 사방사업

실시설계 최종보고회 개최

○ 도, 친환경 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보고회 개최
○ 사방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한 설계 품질향상
○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우기(雨期)전 사방사업 완료에 총력대응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친환경 사방사업(砂防事業) 시행을

위한 「2015년 사방사업 실시설계

최종보고회」를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설계자 및 용역감독,

사방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대상지별

설계(안)에 대한 발표가 실시되고

이후 전문가 자문 및 참석자간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현지여건에 적합한

사방구조물 선정·배치 및 물량 등

설계(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며, 특히 자연생태계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계통적

사방시설 반영에 대해 집중 논의하게

된다.

보고회에서 지적된 설계 미흡점에 대해서는

보완과 더불어 예산절감과 품질향상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1월말에 최종 실시설계

성과품을 납품할 예정이다.

심해용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적 집중호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방사업의 설계단계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산림재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가 여름철 우기 전

사방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사방사업 실시설계에는

도내 12개 산림기술사사무소와 전문설계업체가

참여해 사방댐 55개소, 계류보전 14.8km,

산지사방 3.6ha의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연락처 : 031-8030-6640
입력일 : 2015-01-25 오전 8:01:49

첨부파일

경기도, 시공검수 통해 부실공사 예방한다.

경기도, 시공검수 통해

부실공사 예방한다.

○ 경기도, 26일 소방학교 종합훈련장

건립공사 시공검수 실시
- 시공검수는 道가 2011년 전국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

道(산하기관 포함)에서 시행하는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전체

공정이 80% 이상 90% 이하 공사가

진행된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
- 건축사, 기술사, 교수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 실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시공검수가

설계 및 공사 발주 시 발생될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도는 26일 소방학교 종합훈련장

건립공사 현장에서 부실공사 완전예방을

목표로 철저한 시공검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부실시공을

완벽히 방지하기 위해 2011년 전국 최초로

시공검수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 도에서는 10억 이상 규모 건설공사 중

전체 공정이 80~90%진행된 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시공검수를 실시하며,

준공 후 1년 이내 시설물의 경우

품질검수를 병행해 철저한 유지 관리와

지속적인 하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공검수에는 건축사, 기술사,

교수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들이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참여해

▲ 설계도와 실제 시공의 상이점,

▲ 구조물의 품질,

▲ 균열·누수 여부 및 공사 마감을

포함한 시공 상태 등을 비롯해

사각지역까지 철저한 점검을 실시한다.

시공검수에서 지적된 사항은 발주기관

통보 후 시정·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취한다.

경기도 박창화 건설기술과장은

“시공검수는 뛰어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건설 공사의

성실시공 유도 및 부실시공 방지에

대한 기여가 크고, 현장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해당 발주청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4년 동안 70회에 걸쳐

시공검수 60건, 품질검수 10건의 검수를

통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품질향상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문의(담당부서) : 건설기술과
연락처 : 031-8030-3953
입력일 : 2015-01-25 오전 7:58:07

첨부파일

보도자료(경기도， 시공검수 통해 부실공사 예방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