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3일 화요일

「NEWSTAY(뉴스테이)정책」출발!

「NEWSTAY정책」출발!

- 1.30일,‘민간임대주택 특별법’국회제출
- LH 보유택지 1만호 공개

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주택기금과,
주거복지기획과,주택정책과,토지정책과
등록일: 2015-01-29 11:00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국회제출

- 1.30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실에서

대표발의

▪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기업형 임대 활성화

-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한 공공임대 규정

배제를 위한 하위법령 입법예고

- 2월중‘종합금융보증’상품 출시,

LH 임대주택 관리업무 개방 계획 발표

▪ LH 보유 택지 1만호 공개

- 화성 동탄, 김포 한강, 위례, 용인,

성남 등 24개블럭, 10,037호

- 2월부터 민간 수요조사를 거쳐

4월중 3천호 내외 1차 공모 실시

▪ 국토부내 New Stay 지원센터

(044-201-4472, 4479)에서 상담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육성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30일 국회에

제출(새누리당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되었다고

밝히고, 이를 계기로 기업형 임대리츠에 제공할

LH 택지 1만호를 공개하고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하위법령 개정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1. LH 보유택지 1만호 공개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로

’15년내 즉시 착공이 가능하고 입지여건이 좋은

LH 보유 택지 1만호를 공개했다.(세부내역은

LH 홈페이지 또는 임대주택 포털

http://www.rentalhousing.or.kr 에서 확인가능)

전체적으로 24개블럭 10,037호로서

아파트 용지는 8개블럭 7,425호,

연립용지는 16개블럭 2,612호이다.

이번에 공개된 부지는 2월부터 상담을 거쳐

수요가 많은 부지부터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1차 공모는 4월중에 약 3천호 규모로 진행하고,

2차는 6월중, 3차는 9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모절차는 기업형 임대리츠에 한정되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구조,

자본조달구조, 임대운영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 세부 선정기준은 추후 1차 공모시 발표 예정

이번에 공개된 택지에 대해서는 민간수요,

사업성 등에 따라 1∼5년간 무이자 할부 혜택이

주어지며, 특히 1차 공모 대상이 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게 되고,

세부 사업 협상과정에서 잔금비율 상향,

선납할인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에 공개된 택지 중

민간의 수요가 충분치 못한 택지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이후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하위 법령 개정
공공임대 규제 배제
기업형 임대리츠가 기금출자를 받더라도

공공임대 규제(입주자자격, 분양전환가격,

최초 임대료 등)를 배제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2월중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

기업형 임대리츠가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는 경우

기금지원이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더라도

공공임대 규제를 배제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2.4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택지지원

기업형 임대리츠에게 토지대금 할부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금이 출자하지 않는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해서도

공모를 통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모두 2.9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기업형 임대리츠 등 임대사업자를

위한 보증 지원

2월중,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장기간 저리로

건설 및 임대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금융보증’을 출시한다.

2월중,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회사에 대한

대주보의 임대보증 수수료율을 민간 보증회사

수준으로 인하한다.

4월중, 임대사업자가 장래 임대수익 현금흐름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 발행시 대주보에서

원리금 지급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타 제도개선
2.4일, 분양주택 통매각 허용을 위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공급규칙 전면 배제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장기임대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최소 면적기준(20만㎡)을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 한다.

2월중, 올해 민간에 개방할 13.7만호의

LH 임대주택 관리업무 개방절차 및 방식

등을 발표한다.

3. New Stay 지원센터 설치
2.9일부터 국토부 내에｢New Stay 지원센터

(세종자치시 소재, 044-201-4472, 4479)｣가

설치되어, 택지확보, 지자체 인허가 추진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사업자를 위해서는 2.9일부터

대한주택보증 서울지사(여의도 소재)에

상담센터도 운영된다.

국토부 홈페이지 내에｢New Stay 마이크로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newstay )｣에서도

이번에 공개되는 택지 및 New Stay 정책 세부내용,

홍보동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50130(조간) new stay 정책 본격 추진(주택정책과).hwp

150130(조간) new stay 정책 본격 추진(주택정책과)2.pdf

DMZ 특위 위원장에 원대식 의원 선출

DMZ 특위 위원장에 원대식 의원 선출

○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위 위원장에 원대식 의원 선출
○ 소관부서 업무 보고 및 향후 추진 계획 논의
○ 원 위원장,“통일 거점으로 거듭날

북부지역 발전 위해 최선 다해야”

도의회는 3일 오전 9시 20분

기획재정위원회실에서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특위 위원장에

원대식(양주1, 농정해양위)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특위는 접경지역 및 DMZ 특위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받고 추진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DMZ 일대

발전을 목표로 진행 중인

▲ 접경지역 지원사업,

▲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사업,

▲ 접경 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위 소속 위원들은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추진에 관해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및 관련 지자체와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대식 위원장은 “금년도는 경기북부가

통일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시점”이라며, “본 특위가 이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을미년 새해 접경지역 및 DMZ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30-2156
입력일 : 2015-02-03 오후 3:27:00

첨부파일

[참고] “국토부 민자도로 입찰 특혜시비 휘말리나?”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민자도로 입찰
특혜시비 휘말리나?” 보도 관련

부서: 광역도시도로과 등록일: 2015-01-29 11:14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의 제3자 제안공고는

민간투자법, 민자사업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을 90일로 하였으며,

제3자 제안공고(안)에 대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추진되고

있음

보도내용 중 ‘공고기간 30일’은

1단계 사전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인

30일을 공고기간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중에는 인감신고서, 재무상태표,

시공실적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 사업계획서 등 제안서는

전체 공고기간인 90일 내에 제출하면 됨

< 보도내용 (파이낸셜, 1.29자) >

ㅇ 국토부 민자도로

입찰 특혜시비 휘말리나?

-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공고기간을

30일로 제한시켜 특정업체에게 특혜 부여

150129(참고) 민자도로 입찰 특혜시비 보도 관련(광역도시도로과).hwp

150129(참고) 민자도로 입찰 특혜시비 보도 관련(광역도시도로과).pdf

[해명] “호남KTX, 서대전 경유 日 2회씩 줄이기로”는 사실이 아님

[해명] “호남KTX, 서대전 경유
日 2회씩 줄이기로”는 사실이 아님

부서: 철도운영과 등록일: 2015-01-29 10:22

아직까지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KTX 운행계획이 확정된 바 없음

국토부는 운행계획에 대하여 지자체 및

철도공사와 지속 협의 중이며,

관련 의견 등을 종합 감안하여 조속히

정리할 계획임

철도공사에서 28일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는

지자체의 KTX 운행계획 의견에 대한

운영기관 차원의 기술적·실무적 검토의견임

< 보도내용 (조선일보, 1.29자) >

ㅇ 호남KTX, 서대전 경유

日 2회씩 줄이기로

- 주중 14회, 주말 16회로

코레일, 국토부에 수정안 제출

150129(해명) '호남선 KTX 서대전 경유 일 2회씩 줄이기로'는 사실이 아님(철도운영과).hwp

150129(해명) '호남선 KTX 서대전 경유 일 2회씩 줄이기로'는 사실이 아님(철도운영과).pdf

[해명] “지방으로 퍼지지 않는 국토부 ‘규제완화’”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해명] “지방으로 퍼지지 않는
국토부‘규제완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5-01-28 14:16

“지방으로 퍼지지 않는

국토부 규제완화” 보도 관련

국토부는 ‘14년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를 지역규제 완화 부분에 중점(40%)을

두고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지자체의 지역규제 개선노력 및 이행실적이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국토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지자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건축규제(1,178건)중 696건은 페지·정비완료,

나머지 482건 금년 3월까지 완료
‘14년도 규제완화 평가에서 중·상이상

점수를 받은 곳은 13개 시·도로

10개 시·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80점을 넘는 지자체는 여당 2곳(경남, 대구),

야당 2곳(대전, 서울)으로, 서울만 유일하게

야당 지자체장이라는 보도도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1.28자) >

ㅇ 지방으로 퍼지지 않는

국토부 규제완화

- 건축규제 완화, 지자체에서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함

* 17개 시·도중 중·상 이상

점수를 받은 곳은 10개 시·도에 그침

- 14년도 평가에서 80점을 넘은

4개 지자체(경남, 대구, 대전, 서울)중

서울만 유일하게 야당 출신 지자체장임

150128(해명) 지방으로 퍼지지 않는 국토부 규제완화 보도 관련(건축정책과).hwp

150128(해명) 지방으로 퍼지지 않는 국토부 규제완화 보도 관련(건축정책과).pdf

[참고] “우수 해외건설사 선정 업체 5곳 중 3곳 영업 악화” 보도 관련

[참고] “우수 해외건설사 선정 업체
5곳 중 3곳 영업 악화” 보도 관련

부서: 해외건설정책과,해외건설지원과
등록일: 2015-01-28 10:59

최근 건설사들은

국내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와

수주 물량 감소 등에 따른 자구책으로

해외건설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음

그러나,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정보 입수,

금융조달, 보증서 발급 및 리스크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먼저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전략적으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기간(‘14.7∼’15.4)을 거쳐

‘15.5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임

(1월14일자 보도자료 참고)
* FIRMS : Fully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

이 외에도 기업 역량 확보를 위한

자가 역량수준 진단, 공정관리 체크리스트,

기업 유형별(원도급, 하도급, ENG) 업무 매뉴얼,

위험발생시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음

아울러 중소·중견 건설사의 해외진출 초기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비, 현지 교섭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해외건설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보도내용 (아주경제, 1.28자) >

우수 해외건설사 선정 업체

5곳 중3곳 영업 악화

- 중소·중견 건설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독려하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 발생

- 등 떠밀기식 해외 진출을 강요할 경우

지난 1980년대 중반 건설산업의대규모

구조조정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음

150128(참고) 우수 해외건설사 선정업체 5곳 중 3건 영업 악화 보도 관련(해외건설정책과).hwp

150128(참고) 우수 해외건설사 선정업체 5곳 중 3건 영업 악화 보도 관련(해외건설정책과).pdf

화성시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화성시,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채인석 화성시장, ‘차질 없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집중해
추진해줄 것’ 당부

화성시 등록일 2015-02-03

채인석 화성시장은 2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6기 100대 공약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는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화성시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한자리에 모인

이번 보고회에서는 공약사업에 대한

올해 추진 목표를 점검하고 추진이 부진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을 논의하며

시의 주요사업을 공유하고 행정력이

집중되도록 하고자하는 취지로 실시됐다.

채인석 시장은 각 사업마다 심도 있는

질문과 논의를 통해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면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당부하면서

“공약사업 하나하나가 모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을 위한 사업들인 만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채인석 시장의 민선6기 공약사업은

10대 핵심과제, 100개 공약사업 중

2014년 12월 기준으로 2개의 공약사업을

완료하였고 일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14개 공약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화성시 인터넷 방송 ‘화성에서 온 TV’로

생중계해 전 직원과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
-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3.17.까지 입법예고

부서: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5-02-03 11:00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조정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규칙 개정안은 작년 9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종전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 면적의 20%,

공업지역 면적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로를 계획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동 규칙에 따라 도로를 일정비율 이상 계획하고,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도로를 10년 이상

장기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전국 장기 미조성 도로의

면적은 246km2(서울면적의 40% 수준),

집행 추정비용은 약 74조원(’13 도시계획 통계)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설치가

어려운 도로를 지자체에서 해제하고자 하더라도,

해제 시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은 도로 해제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장기 미조성

도로 해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금번에 도시계획

시설규칙을 개정하여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해당 기준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도로율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도로율 15% 이상,

산업단지 도로율 8% 이상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150204(조간) 용도지역별 도로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도시정책과).hwp

150204(조간) 용도지역별 도로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도시정책과).pdf

매송소2-122,3-124호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열람·공고

첨부파일	공고296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열람·공고 (매송소2-122, 3-124호선).hwp 공고296-1 편입토지조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