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고속도로 4차로 완전개통, 도로안전 투자 42% 확대

88고속도로 4차로 완전개통,
도로안전 투자 42% 확대

- '15년 도로예산 9.1조원,
    “경제활성화”, “안전강화” 에 집중 투자


부서: 도로정책과 등록일: 2015-02-0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년 도로예산(9조 945억 원)을

『경제활성화 지원』과『안전 강화』에

중점 투자하고,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미래도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 지원) 올해 전체예산 중

57%인 5.2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 21개소(1조 5,226억 원),

국도 222개소(3조 6,511억 원) 등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총 5조 1,73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차로 고속도로로 사고위험이 높았던

88고속도로 전 구간을 4차로로 확장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기흥, 서해안선 안산~일직 구간도

개통하는 등 고속도로 5개소(230km),

국도 55개소(449km)를 완공한다.

아울러, 광주순환,

당진~천안 등 고속도로 4개소,

원주~새말 등 국도 16개소를 신규 착공하여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또한, 광역도로 20개소(826억 원),

대도시권 혼잡도로 12개소(778억 원)에

총 1,604억 원을 지원해 도시부 교통혼잡도

적극 해소하며,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자도로 보상비 등 1.7조 원을 지원하여

서울~문산은 착공, 수원~광명·광주~원주는

’16년 개통한다.

(도로안전 기반 강화) 작년보다 42% 증가한

1.5조 원을 투자하여 사고 없는 든든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첫째,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도로보수를 적기에

실시한다.
사고 잦은 곳 60개소를 개선(350억 원)하고,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정비(1,500억 원),

포트홀 예방(1,550억 원) 등에 총 3,400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도로 폭이 좁거나 시야확보가 어려운

위험도로 50개소를 개선(845억 원)하고,

보도와 안내표지도 정비(300억 원)한다.

둘째, 정밀점검을 강화하고 보수·보강을

적기에 실시한다.

노후 교량 개축(12개소),

교량 내진보강(12개소),

터널 방재시설 보강(125개소) 등

교량·터널 보수를 위해 2,900억 원을 투자하고

특수교량, 장대터널 등 대형 구조물의 안전점검을

위해 228억 원, 소규모 교량의 보수·보강(65개소)을

위해서도 150억 원을 투자한다.

셋째, 생활밀착형 안전개선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한다.

교통혼잡 개선효과가 검증된

‘감응신호 시스템’*을 17개 교차로에

확대도입(25억 원)하고, ‘졸음쉼터’도

40개소 추가설치(182억 원)한다.

* 신호 교차로에서 교통량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신호주기를 조절하는 시스템
또한, 국도상 터널 조명등을

전면 교체·보수(120개소)하고,

내구성과 반사도가 뛰어난 고성능

차선도색으로 시인성을 높일 계획이다.

(미래도로 기반 확충) 정보기술(IT)을

적용한 첨단도로 기반도 확충한다.

대도시 주변 국도 약 100km와 부산·용인 등

10개 도심 내 간선도로 약 500km에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추가 구축하고, 

차량간 통신으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사고를 줄이는 C-ITS*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래도로 기반을 위해서도 총 642억 원을

투자한다.

*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국토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조기집행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특히

예방적 도로관리를 통해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50206(조간) 15년 도로분야 예산 투자 계획(도로정책과).hwp

 150206(조간) 15년 도로분야 예산 투자 계획(도로정책과)(1).pdf

지역경관 통합디자인으로 지역경쟁력 업그레이드 !

지역경관 통합디자인으로
지역경쟁력 업그레이드 !

- 충남 논산 등 6개 지자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 2015-02-06 06:00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지방자치단체의

국토디자인 사업이 통합 전략과 종합 구상에

의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충청남도 논산시 ‘역사와 자연을 품은

탑정호 마을 만들기’ 등 6개 사업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사업단계별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자인검토를 통해

통합된 도시이미지 형성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공간관리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통합마스터플랜은 지역에서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구상하여

공간 환경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개 사업은 선도 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와

사업결과 경관개선 효과 등이 고려되어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통합마스터플랜 수립비

1억 5천만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지자체 디자인

수준 제고를 위한 민간전문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정부부처 지원 사업 중 유일하게

시공비 지원 사업이 아닌, 지역의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역량이 강화되고,

우수한 국토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50206(석간) 지역경관 통합디자인으로 지역경쟁력 업그레이드!(건축문화경관과).hwp

 150206(석간) 지역경관 통합디자인으로 지역경쟁력 업그레이드!(건축문화경관과).pdf

호남고속철 및 포항직결선 개통에 따른 KTX 운행계획 마련

호남고속철 및 포항직결선
개통에 따른 KTX 운행계획 마련

부서: 철도운영과 등록일: 2015-02-05 23:18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호남고속철도 및

포항 KTX 직결선 개통에 따른 KTX 운행계획의

 방향을 정하였다.

지난 1월 7일 철도공사에서 KTX 운행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국토부는 약 1개월 동안 관련 지자체와

철도공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에

운행계획을 정하게 된 것이다.

[1] 광주(목포)·여수 방면 KTX는

모두 호남고속선으로 운행

오송역~광주송정역 구간 고속철 개통에 따라

현재 일반철도 호남선 구간으로 운행되는

KTX는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운행된다.

현재 주말기준으로 하루 62회 운행되는

호남선 KTX는 모두 호남고속신선을 이용하게 되며,

철도공사는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수요창출과

이용편의를 위해 6회를 추가 증편할 예정이다.

* 용산 ↔ 광주송정·목포 : 현재 44회 → 48회
** 용산 ↔ 여수 : 현재 18회 → 20회

이에 따라, 서울(용산)에서 출발하여

광주·목포·여수·순천으로 가는 모든 KTX는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고, 신설 개통되는

호남고속철도 구간을 이용하여 운행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호남지역에서 제기됐던 저속철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2] 서대전·계룡·논산 이용객을 위한

보완 대책

호남지역으로 운행하는 KTX가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게 됨에 따라 현재 KTX를 이용하고

있는 서대전, 계룡, 논산 지역의 국민들을 위한

보완 대책으로 별도의 KTX를 운행할 계획이다.

‘14년 기준, 1일 평균 5,800여명(승하차 합계)이

서대전·계룡·논산역에서 KTX를 이용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호남고속철도 신선으로 운행되는

KTX를 이용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고려할 때,

기존 이용객 불편을 줄이고 KTX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별도 KTX 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용 수요 및 적정 수준의 승차율을

적용하여 하루 18회 정도를 서울(용산)~대전·충남

(서대전·계룡·논산)간에 운영하게 된다.

다만, 이 지역을 운행하는 KTX는 익산 이하

호남구간을 운행하지 않으므로 대전·충남과

호남권 이동편의를 위해 익산역에서

KTX 연계환승이 편리하도록 하고, iTX-새마을 등

일반열차도 증편할 예정이다.

* (서대전권∼호남권간 일반열차 현황)

새마을호 16회(광주·목포방면 10회, 여수방면 6회),

무궁화호 44회(광주·목포방면 26회, 여수방면 18회)

[3] 포항직결선 KTX 운행계획 마련

한편, 포항직결선 개통에 따라 동대구역을 거쳐

포항으로 직결 운행하는 KTX가 주말 기준으로

20회(주중 16회) 운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각 지역의 의견과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운행계획을 정한 만큼,

지역에서도 논란을 끝내고 호남고속철도가

성공적으로 개통·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운영과정에서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행계획을 조정해 나가고, 특히 내년에 수서

KTX가 개통되면 KTX차량이 늘고, 선로여건도

개선되는 만큼, 수요에 따라 운행횟수도 증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50205(즉시) 호남고속철 개통에 따른 KTX 운행계획 마련(철도운영과).hwp

 150205(즉시) 호남고속철 개통에 따른 KTX 운행계획 마련(철도운영과).pdf

REITs(리츠), 자산 15조원 돌파, 부동산투자 대표상품으로 우뚝

리츠, 자산 15조원 돌파,
부동산투자 대표상품으로 우뚝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공공임대리츠 출시 등 업역 다각화

부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5-02-0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리츠(REITs*)가 운용하는 자산규모가

‘14년 말 기준으로 15조원(평균수익률 7.0%)을

돌파하였으며, ‘14년 한 해 동안만 3.2조원이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Real Estate Ivestment Trusts)
또한 신규 리츠의 진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30개 리츠가 새롭게 인가를 받아, 12개의 리츠가

청산(청산 9개, 인가 취소 3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대비 18개가 늘어난 98개 리츠가 운용 중이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대상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오피스(업무용 빌딩)·리테일(상가 시설)에

집중되어 있으나, 임대주택 리츠가 활성화 되면서

주택부분에 대한 투자가 크게 성장하여,

’13년 전체 자산규모 4.9%에서

‘14년 16.6%로 급증하였다.

이는 전세→월세 등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활성화(경제혁신 3개년 계획 中)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정부주도 리츠는 주택기금과 LH과 협력하는

NHF 제1, 2, 3호가 대표적으로

총사업비 3.7조원에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그 밖에 인천도시공사(인천도화리츠),

교직원공제회(청라주택개발전문리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케이알제7호) 등이

주택공급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순수민간 자본으로 생보우투임대주택제2호,

코크렙하우징제1호 등의 주택리츠가 탄생하는 등

투자영역 다각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공모 및

주식분산 의무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 계류 법안이 통과(2월 임시국회 통과

추진)될 경우, 민간임대리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사업구조를 지닌

리츠가 나타나 리츠산업의 다양화 및 활성화

측면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제이알글로벌제1호”는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최초의 리츠로 일본 동경 소재 스타케이트빌딩관련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현금 및 현물이 아닌

토지보상권*을 주요 자산으로 하는

“대토 개발리츠*”도 3건이나 등장하여

리츠 산업 다각화에 기여하고 있다.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보상받을 권리를 현물출자 받아 해당 부지를

개발하여 분양·임대하는 리츠
② 수익률(‘14.3Q 기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배당수익률 7.0%를 기록하여

리츠가 경쟁력있는 간접투자상품으로 자리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리테일(상가시설)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뉴코아강남CR(2,400억원 규모),

코크렙NPS제2호(6,000억원 규모) 등

대형 리테일에 투자한 리츠가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③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대형 리츠는 12개로

‘13년 9개 대비 증가하였으며,

자산규모도 5.2조원에서 6.7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대형리츠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유형별로는

위탁관리 리츠가 56개(전년 38개)로 가장 많고,

기업구조조정 리츠 31개(전년 29개),

자기관리 리츠 11개(전년 13개)가 운용 중으로

위탁관리 리츠의 설립이 크게 증가하였다.

국토부는 리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을 다각화하고, 대형 리츠를

육성하기 위해 진입·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호텔, 물류·상업시설 등 전문운영이 필요한 분야에

위탁경영을 허용하여 리츠와 전문운영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제도안이 마련되는

대로 최근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관광기금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될 호텔리츠업계와, 항만,

물류업계 등을 대상으로 리츠 활용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공모의무기간(영업인가 후 1.5년내 → 3년내)을

합리적으로 연장하여 초기 사모를 통한

리츠 인큐베이팅을 추진하고, 금융위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상장규정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리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종합적인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의 ｢리츠 정보시스템｣을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0206(조간) 리츠_자산 15조원 돌파_부동산투자 대표상품으로 우뚝(부동산산업과).hwp

 150206(조간) 리츠_자산 15조원 돌파_부동산투자 대표상품으로 우뚝(부동산산업과).pdf

(2007-0358) 화성 향남2지구택지개발지구 내 유적 발굴문화재공고

첨부파일	공고348 발굴문화재공고 (2007-0358 화성 향남2지구택지개발지구 내 유적).hwp 공고348-1 2007-0358 화성 향남2지구 출토유물 현황.pdf

2015년도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추천)계획 공고

첨부파일	공고349 2015년도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추천)계획 공고.hwp

화성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시행 안내

화성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시행 안내

                 화성시     등록일    2015-02-05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및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2 규정에 의거
설명절 해당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변경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점포주께서는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무휴업일 : 2월 8일, 2월 19일(설명절당일)
    [당초 2월 8일, 2월 22일]

나. 대   상 : 관내 6개 대규모점포 및
     30개 준대규모점포
    (농산품 매출비중 55%초과되는
     농협 하나로마트 봉담점 제외)

다. 2월 8일, 19일, 22일 의무휴업일
     시행 여부 단속 예정(경제정책과 369-2275)

라. 의무휴업일 위반시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1억원 이하

    처분될수 있음

[화성시농업기술센터] 2015년 된장바로알기 공개강좌 안내

화성시 시민명예감사관 7명 신규 위촉, 25명으로 확대 운영

화성시 시민명예감사관 7명 신규 위촉,
25명으로 확대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15-02-05

화성시는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신규 명예감사관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아직 위촉 안 된 5개 동 명예감사관(각 1명)과

인구 5만명 이상인 봉담읍․향남읍에 1명씩

추가로 명예감사관이 위촉됐다.

오늘 위촉된 명예감사관과 이미 위촉된

시민명예감사관 18명은 읍면동 종합감사

참여는 물론이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 시민생활 불편 부당사항,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등을 수시로 제보하는 등

청렴화성 구현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촉식 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그동안의

명예감사관으로서의 활동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역할 등을 논의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은 “명예감사관의

활동 하나 하나가 ‘사람이 먼저인 화성’,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화성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명예감사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시민명예감사관으로부터

총 20건의 제보를 받아 18건을 반영했으며,

올해도 읍면동 종합감사는 물론이고 수시로

각종 위법․부당․불편사항을 제보 받는 등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화성시, 전통문화 제1편 융․건릉 조선국왕들의 행차 책자 발간

화성시, 전통문화 제1편 융․건릉
조선국왕들의 행차 책자 발간

                     화성시    등록일   2015-02-05

조선후기 국왕들은 융릉․건릉에

몇 차례나 다녀갔을까?

조선시대 22대 왕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지금의 융릉으로 옮기고 모두 13차례

화성행차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조 승하 후 건릉에 모셔진 이후,

후대 국왕들은 이곳을 얼마나 자주 방문했을까?

 

사라져가는 무형 문화유산을 발굴․연구해

후세에 전승하고자 기획된 ‘화성시의

전통문화’ 시리즈의 첫 번째 결과물인

‘왕의 행차-조선후기 국왕의 융릉․건릉

행행行幸과 의례’가 발간됐다.

정조부터 순종까지 조선후기 국왕의

현륭원(융릉)과 건릉 행차를 연구한

‘와의 행차’는 13회에 걸친 정조의 행차를

포함해 순조 6회, 헌종 1회, 철종 3회,

고종 2회, 순종 1회 등 역대 국왕들이

행차한 내력과 제례(祭禮)의 변천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연구해 정리했다.

 

시 문화관광과는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정조대왕의 효와 애민정신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지역과 학교 잇는 학교시설복합화 첫 삽 뜬다.

화성시, 지역과 학교 잇는
학교시설복합화 첫 삽 뜬다.

- 6일 경기도교육청과 MOU체결, 
  동탄중앙초등학교 복합시설 기공도

                    화성시    등록일   2015-02-05

채인석 화성시장이 6일 오전9시 30분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홀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다.

동탄2신도시 학교시설복합화 조감도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로 화성시가

더 나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이 날 체결식에는 학교관계자와 주민 대표

등도 참석해 학교시설복합화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 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지원․연대하자는

뜻을 모을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오전 11시 동탄2 신도시에서

동탄중앙초등학교(이하 동탄중앙초) 복합시설

기공식도 함께 열린 계획이다.

 

총사업비 260억원이 투입되는 동탄중앙초

복합시설은 연면적 10,500㎡에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지어져 2016년 9월 개관할

예정이다.

 

어린이 집과 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센터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은 학생과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지를

제공하고, 학교 바로 옆에는 넓은 공원을

조성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으로 이용하게 된다.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기공식을 갖은

동탄중앙초 복합시설을 시작으로 동탄2 신도시에

2018년 개교예정인 2개교(중1, 초1)를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채인석 화성시장, 설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채인석 화성시장,
설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화성시     등록일    2015-02-05

채인석 화성시장은 5일 설명절을 맞아

장애인요양시설인 ‘둘다섯해누리’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입소자들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담소를 나눴다.

 

한편, 시는 설명절을 맞아 관내에

소외된 이웃들이 풍성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설명절 이웃돕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의 설명절 이웃돕기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사회복지시설 32개소에 위문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풍요로운 명절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두루 살피고, 소외된

이웃들을 적극 발굴해 나눔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참고] “광역버스 입석금지 6개월 … 2층버스 잘 달릴 수 있을까” 보도 관련

[참고] “광역버스 입석금지 6개월 …
2층버스 잘 달릴 수 있을까” 보도 관련

부서: 자동차운영과,대중교통과 등록일: 2015-02-04 14:21

 

 

 

국토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을 위해

매월 2～3회 이상 협의·조율을 통해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

이 결과 이용자가 집중되는 출퇴근 특정 시간대

수원·김포 등 일부 노선 외에 출근시간 평균

입석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좌석제

시행전 19.4% → 좌석제 시행 후 9～10%)

‘15년 중 2층버스를 도입할 경우

자동차의 높이는 국민 안전을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4m를 준수하여야 함

4m 이상이 되는 교량·터널 구간으로만

정기노선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정기노선 이탈*, 차량 통과높이에

대한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충돌사고 발생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차량정체로 노선 우회, 정비 및 검사 등

   경로이탈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
해외에서도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버스는

좌석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좌석제 버스는

대부분 4m 이하로 제작됨

유럽(독일, 벨기에, 스페인), 일본, 중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높이 4m 이하의 버스가 운행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높이 4m의 2층 버스가

정식 운행 중임

* 아울러, 현재 임시운행 중인

2층 광역버스는 높이 외에도 너비 기준,

2층 연결 통로 수 기준, 배출가스 승인기준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제 대책 시행 이후

국토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환승체계 개편을 준비 중이며,

환승 거점 정류소·부도심 회차 등을 일제히

도입할 경우 교통체계 혼란 및 이용자 불편이

우려되므로 수도권 남부축 및 북부축 일정

지역·노선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15년 상) 후

확대사업할 계획임(구체적 지역·노선은

경기도에서 검토 중)

우리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출퇴근시

입석을 해소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동아일보 2.4자 >

ㅇ 좌석제 대책 시행이 6개월이 지났지만 사실상 컨트롤 타워도 없이 제각각 대책만 쏟아 놓으며 논란만 가중   ㅇ 국토부는 이층버스 높이 제한(4m) 완화를 고려치 않고 있으나, 2층 내부 높이가 168cm를 넘기 힘들어 이용자 불편이 불가피   ㅇ 환승거점 정류소 등 재탕 삼탕의 정책에만 집착하지만 그동안 서울·경기간 이견으로 실현된 적이 없음

150204(참고) 광역버스 입석금지 6개월_2층버스 잘 달릴수 있을까 보도 관련(대중교통과_자동차운영과).hwp

 150204(참고) 광역버스 입석금지 6개월_2층버스 잘 달릴수 있을까 보도 관련(대중교통과_자동차운영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