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4일 토요일
[참고] ‘돈 떼이는 정부...국민주택기금 회수불능 채권 700억원 넘었다’ 관련
[참고] ‘돈 떼이는 정부...
국민주택기금 회수불능 채권
700억원 넘었다’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2-13 18:15
* 13년 : 2년 이상 연체 및 대위변제 거절은
* (기사내용) 상각절차 → 해당 채무자는
한편, 대출조건을 강화하면 대출규모가 축소되어
국민주택기금 회수불능 채권
700억원 넘었다’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2-13 18:15
‘상각액
증가의 배경이 전세기준 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대출급증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최근 4년간
크게
변동이 없어 대출급증으로 인해 상각액이
증가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상각건수가 소폭 증가한 사유는
상각건수가 소폭 증가한 사유는
'13년부터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연 1회씩 실시했던 상각을
’14년부터는
연 2회로 늘려 상각요건을
강화하면서
생긴 일시적 현상으로서,
오히려
이전보다 기금 수탁은행의 상각신청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어
소액채권의
건수가 증가했던 것임
* 13년 : 2년 이상 연체 및 대위변제 거절은
의무상각 대상에 포함
14년 하반기 : 상각제외 대상인 “개인회생”과
“LH 반환확약 대출채권”에 별도 기준을 마련해
상각진행
`시중은행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시중은행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금은 상각 후에 특수채권으로
편입되더라도
이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회수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상각건은
금융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상 취급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부실화된
건인 만큼, 주택금융공사에서
원금의
90%를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어
기금의
손실은 미미
‘은행에서 채권상각 절차를 거치면
‘은행에서 채권상각 절차를 거치면
해당
채무자는 신용불량자가 되며,
대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신불자만 키운 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상각절차는
보증서나 기타 방법으로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사후적인
관리절차일
뿐 상각액이 증가하여 신불자가
양산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뒤바뀐 주장
* (기사내용) 상각절차 → 해당 채무자는
신불자로 전락
* (실제 절차) 은행연합회 기준상 일정 기간 연체시
* (실제 절차) 은행연합회 기준상 일정 기간 연체시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 → 이후 채권상각 진행
|
<참고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관리대상
등록기준>
ㅇ
만기일시 상환방식
→
3개월 이상
연체시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
ㅇ
구입자금 중 원리금
분할상환방식 →
9개월 이상 연체시
등록
|
한편, 대출조건을 강화하면 대출규모가 축소되어
상각
규모도 줄어들 수 있겠으나, 성실한 상환을
계획하는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건전성 강화’와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건전성 강화’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두 목표의 균형점
모색을
위해 기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기금수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2.13자) >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2.13자) >
|
ㅇ
돈 떼이는
정부...3년간
국민주택기금 700억원 못받았다
-
무분별한 대출이
국민들 신용불량자 만들어
|
150213(참고)
국민주택기금 회수불능 채권 700억원 넘었다_보도 관련(주택기금과).hwp
150213(참고) 국민주택기금
회수불능 채권 700억원 넘었다_보도 관련(주택기금과).pdf가평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꼭 확인해야”
가평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꼭
확인해야”
○ 가평소방서,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적극
홍보
○ 규모 고려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 공동주태· 및 숙박 시설의 경우
○ 규모 고려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 공동주태· 및 숙박 시설의 경우
규모 관계없이 반드시
선임
○ 제도 불이행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돼
○ 제도 불이행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돼
가평소방서가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가평소방서(이하
소방서)에
따르면
본
제도는 화재 등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기존 제도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
이전에는 한 명의 소방안전관리자가
관리를
전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규모를 고려해
연면적
1만5000㎡마다
한 명씩 선임해야하며,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한 명 이상
선임해야한다.
공동주택(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
시설·수련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신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리보조자를 동시에
선임해야
하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은
내년
1월
7일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종사자를
보조자로
선임해야 한다.
본
제도를 불이행할 시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미신고의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처분된다.
김옥식
소방서장은 “건물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소방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군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가평소방서연락처 : 031-580-0311
입력일 : 2015-02-13 오전 11:21:32
첨부파일
김희겸 부지사 국회 방문… 국비 확보 등 협조 요청
김희겸 부지사 국회 방문…
국비 확보 등 협조
요청
○ 김희겸 부지사, 국회 방문해
국비 확보 및 지역 현안 협조
요청
- ‘14.10.13. 지정된 특정지역사업의
- ‘14.10.13. 지정된 특정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협조
요청
○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국회의원과
○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국회의원과
공감대 형성의 장
가져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나섰다.
도는
13일,
김희겸
부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본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협조를
요청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희겸 부지사는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서는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약 2,700억원의
국비
확보가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
지정된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은
각종
규제와 접경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더불어
총 10년간(2014~2023년)
사업비
5,886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광역
지역개발 사업으로,
약
1조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금년도를 ‘특정지역
국비 확보
원년의
해’로
설정,
국비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며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
수립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희겸
부지사는 “경기도는
앞으로
북부청의
긴급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선제적인
대(對)
국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국비확보는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검토 입안단계인 2월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굿모닝
버스 등 대중교통 관련 민선6기
핵심공약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부지사는
도의
주요 현안사업인 2층버스
도입
추진상황과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의(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연락처 : 031-8030-2111
입력일 : 2015-02-13 오전 9: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