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zakhstan(카자흐스탄)과 운항횟수 증대 합의

카자흐스탄과 운항횟수 증대 합의
​
- 카자흐스탄과 주 2회에서 주 4회로
  양국간 운항횟수에 합의하여,
  우리 기업 진출기반 확대

부서: 국제항공과 등록일: 2015-02-27 20:49

 

유럽-아시아를 잇는 대륙의 중심,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항공편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월 27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에서

카자흐스탄 대표단과 항공운송 공급력

증대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교민,

여행객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수석대표 : (우리측) 이진철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장,

(카자흐스탄측) Bekn Seidakhmetov

항공위원회 위원장

그간 양국의 항공사들은

주당 총 675석(아시아나 주2회,

에어아스타나 3회) 만 운항할 수 있었으나,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내년까지

주 총 495석 증대에 합의함으로써

총 1,170석(주4회)까지 운항할 수 있는

공급력을 확대하였다.

또한, 제3국 항공사간 자유로운 편명

공유*(Code-sharing)를 통해 공동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직항편

운항 전이라도 항공권 예약, 발권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양국

여행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편명 공유란 : 항공노선에서 실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Marketing Carrier)가 실제로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Operating Carrier) 항공기의

항공권을 자사의 이름으로 판매·운송하는

간접운항 체제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2014년 11월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양국 여객 교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7.2% 증가하였다.

더욱이 카자흐스탄은 2017년 엑스포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공급력 증대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50227(즉시)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 결과(국제항공과).hwp

 150227(즉시)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 결과(국제항공과).pdf

국토부, 지반 안전점검을 위한 지반탐사반 본격 가동

국토부, 지반 안전점검을 위한
지반탐사반 본격 가동

부서: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5-03-01 11:00

 

작년 여름 전국을 불안에 몰아넣었던

지반침하(싱크홀)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가 취약 지역의 공동(空洞, 빈공간)을

탐사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자체의 싱크홀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3.2부터 지표투과레이더(GPR)*장비와

전문 인력(9명)으로 지반탐사반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치하여 본격 가동한다.

* Ground Penetration Radar : 지표투과레이더,

땅 속에 전자파를 투과하고 반사되는 전자파를

분석하여 지하의 상태를 탐사하는 레이더 장비
국토부는 서울 송파에서 지반침하가

연속적으로 발견(’14.8)된 것을 계기로,

(구)안행부, 환경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2014.12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수립하였다.

그 중 지반탐사반은 지하공간의 공동은

사전에 감지하기 어렵고 지자체가 탐사장비와

전문 탐사인력을 구비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원방안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5.2.5(목)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탐사가 필요한

의심지역 117개소를 의뢰받았으며,

지반탐사반의 전문가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정하여 3.2부터 점검한다.

통상 비가 많이 온 후에 지반침하가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7월 이전에 최대한

많은 지역을 탐사할 예정이다.

점검방법은 먼저 지표투과레이더(GPR)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레이더 촬영결과를

분석하여 공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2차로 시추조사, 탐침조사(파보거나 찔러보는

조사) 등을 통해 공동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지반탐사반은 탐사를 통해 공동이 발견되거나,

공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구간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즉시 보수·보강 등

사고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반탐사반을 운영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교량과 터널 구조물의

공동탐사를 위해 20년 이상 GPR을 운영해 온

전문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탐사결과보고서를 DB로 관리하여 공동탐사

노하우를 축적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금번에 가동되는 지반탐사반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운영하고,

금년 6월부터는 선진장비를 추가 도입하여

확대·조사한다.

국토부는 지반탐사반의 운영을 통해

지자체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지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150302(조간) 국토부_지반 안전점검을 위한 지반탐사반 본격 가동(건설안전과).hwp

 150302(조간) 국토부_지반 안전점검을 위한 지반탐사반 본격 가동(건설안전과).pdf

청약저축 금리 3월부터 0.2%p 인하

청약저축 금리 3월부터 0.2%p 인하
​
-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시
   이자율 : 3.0% → 2.8%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3-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2015년 3월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3월 1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가입기간 1개월∼1년 미만은 2.0→1.8%,

2년 미만은 2.5→2.3%,

2년 이상은 3.0→2.8%로 0.2%p 일괄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3월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14년 두차례에 걸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2.5→2.25→2.0%) 등으로 인한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2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

심의회의 심의·의결, 행정예고(2.6～26),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하였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또한, 작년 “9.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부여하여 청약저축의 재형기능은 지속 유지된다.

* 가입기간 2년이상 & 월 24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1%p 우대
* 가입기간 4년이상 & 월 48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2%p 우대
이번 개정된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150302(조간) 청약저축 금리 3월부터 0.2퍼센트포인트 인하(주택기금과).hwp

 150302(조간) 청약저축 금리 3월부터 0.2퍼센트포인트 인하(주택기금과).pdf

행복주택 입주자격, 간편하게 진단해 드려요.

행복주택 입주자격,
간편하게 진단해 드려요.
​
- 인터넷으로 입주자격 자가진단 가능

부서: 행복주택정책과,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 2015-03-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월 1일부터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입주자격 자가진단｣이란 일반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행복주택 입주자격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올해 초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확정되고,

하반기부터는 서울 4곳(송파삼전, 서초내곡 등)에서

첫 입주를 앞두고 있어 입주자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문의가 쇄도하여

본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행복주택 홈페이지 및 블로그의

‘입주자격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 행복주택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happyhouse
- 행복주택 블로그 :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입주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단답형 질문에

Yse/No 답하기 → 결과보기 순으로 진행된다.

① 우선 초기화면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등 6개 행복주택 입주대상 계층 중

하나를 선택

② 각 계층별로 혼인여부, 소득·자산수준 등

입주기준과 관련된 4～8개 질문에

각각 Yse/No로 체크

③ 확인버튼을 클릭해 행복주택 입주자격

여부 확인

④ 입주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경우

상세결과 보기를 통해 구체적인 이유 확인

이와 더불어, 국민들이 미리 행복주택을

체감하고 입주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5월 경

입주자 모집공고 시 사이버모델하우스 등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150302(조간) 행복주택 입주자격_간편하게 진단해 드려요(행복주택정책과).hwp

 150302(조간) 행복주택 입주자격_간편하게 진단해 드려요(행복주택정책과).pdf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양두석

전화번호 044-201-3332  등록일 2015-03-01

[참고] “2%…초라해라, 한국물류” 보도 관련

[참고] “2%…초라해라,
한국물류” 보도 관련

부서: 물류정책과 등록일: 2015-02-25 13:44

 

 

 

국내 물류기업에 대해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정책이 없다’는 보도내용 등 일부사항은

사실과 다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통해,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을 첫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5개 컨소시엄이 선정·지원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

앞으로, 참여기업 편의 제고를 위해

상시지원 확대, 사업방식 다변화 등을

보완·추진해 나갈 계획임

또한, 유망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동으로 마련한 ｢물류서비스

육성방안｣('14.8,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을

통해, '15년부터 중소 화주기업에 대한

3자물류 세액공제를 확대(3%→5%)하고,

물류산업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우선순위에 포함(중소기업청)하였으며,

종합물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공공조달

입찰시, 정부에서 인증하는 종합물류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

* ①화물운송업,

②물류시설운영업(창고, 터미널),

③물류서비스업(주선 등)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국토부에서 정하는 서비스

기준을 갖춘 업체

국토교통부는 올 한해도 물류기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TF｣(국토부·학계·업계 등으로

구성)를 통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해외물류시장 정보망’을 구축하여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를

통합·제공하며 신흥물류시장 정보까지

확대 제공하는 등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3자물류 전환 컨설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확대(50% → 70%)하여 전문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물류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재정 지원 가능성도 검토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물류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간 ｢물류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정책 종합심의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구성)국토부장관(위원장), 정부위원(해수부, 기재부 등), 민간위원 등 23명 -(임무)국가물류체계 효율화, 물류시설 종합개발계획, 물류산업 발전 방안 등 심의   ※ 범부처 관·산·연 협의 채널 -｢공생발전 협의체｣, ｢물류정책협의체｣, ｢물류산업 활성화 T/F｣ 등

< 보도내용 (중앙일보, 2.25(수) >

ㅇ 턱없이 작은 물류시장(전세계 물류시장내 한국 비중 2% 불과), 세제·금융지원이 적고 제대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도 부재   - 물류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사업 실시, 세제·금융 등 지원강화가 필요하고 물류정책 컨트롤 타워 설치 필요

150225(참고) 2퍼센트 초라해라 한국물류_보도 관련(물류정책과).hwp

 150225(참고) 2퍼센트 초라해라 한국물류_보도 관련(물류정책과).pdf

한국 車처리 1위 평택항, 세계 1위 獨 브레멘항과 ‘맞손’

경기도-경기평택항만公,

독일과 손잡고 자동차 산업 대약진

○ 한국 車처리 1위 평택항,

    세계 1위 獨 브레멘항과 ‘맞손’
○ 평택항 자동차 고부가가치

    클러스터 조성 공동 협력키로

​

5년 연속 자동차 수출입 처리 1위를

기록한 평택항이 지난해 車 처리량이

4.1%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며 ‘퀀텀

점프(Quantum Jump.대약진)’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6일(현지시각) 독일 브레멘에서

평택항의 한 단계 더 큰 성장을 위해

브레멘주정부와 브레멘항만공사,

BLG로지스틱그룹과 자동차 물류산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대한민국 자동차

대표 항만인 평택항은 유럽 최대 자동차

처리항인 브레멘항과 자동차 산업 관련의

항만 정책과 인프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정보 교류.협력을 강화해 세계적인 자동차

특화 고부가가치의 클러스터 항만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

또한 자동차 관련 상호 공동 사업 및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뿐 아니라 세계적 자동차

항만으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항만배후단지 고부가가치화를 이끌어

나갈 전망이다.

상호업무 협약 체결에 앞서

경기도 김희겸 행정2부지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정승봉 사장,

평택국제자동차부두(PIRT) 김학수 사장 및

도.공사 관계자로 이뤄진 평택항 자동차

물류 활성화 사절단은 이날 브레멘항 및

BLG로지스틱그룹 최고경영자 및 임원과의

 미팅을 통해 양 항 협력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세부 협의를 갖고 브레멘항의

선진 자동차 물류 운영 시스템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승봉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MOU를 통해 브레멘항을 세계

자동차항으로 만든 브레멘주의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과 브레멘항,

BLG로지스틱그룹의 항만 기반 시설 및

선진 운영 노하우, 친환경 항만관리 전략이

평택항과 공유되는 기회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평택항과 브레멘항이 유럽과

대한민국의 대표 자동차 항만으로서

전 세계에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브레멘주는 브레멘과 브레머하펜

2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브레머하펜항은 지난해 자동차 230만대를

처리한 유럽 및 세계 제1의 자동차 항만으로

현대, 기아 등 국내 자동차의 수출과 BMW,

폭스바겐 등 유럽 수입차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처리 되고 있다.

​

​평택항의 자동차 처리량은

2012년 137만대, 2013년 144만대,

그리고 지난해 150만대를 처리하는 등

매년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특히, 수입차 처리량은 2009년 2만대에

불가하던 물량이 지난해 20만대를 처리하며

무려 10배가 넘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

이번 MOU 체결식에서 브레멘주정부를

대표해 서약한 마틴 군트너(Martin Guenthner)

경제장관은 “브레멘주를 방문한

평택항 사절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평택항과 브레멘항은 항만 발전을 통해

도시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자동차 물류 뿐 아니라 관련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하며

향후 상호 발전을 위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전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 김희겸 행정2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방문을 통해 브레멘항이

유럽 최대 자동차 항만으로 성장한

그 이유와 배경을 알게 됐다.

평택항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 무역항으로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항만이며 5년 연속

자동차 수출입 처리 1위를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세계적 자동차 항만인 브레멘항과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을

통해 평택항이 세계적 자동차 항만으로

도약하는데 있어 브레멘항의 선진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일궈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한편, 평택항 물류 대표단은 앞서

지난 24일 독일 BMW,

25일에는 폭스바겐社와 교역·투자 증진 등

경제협력 방안에 협의하는 등 자동차 특화

고부가가치 항만 조성을 위한 유럽

(독일·네덜란드) 포트세일즈를 전개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이번 브레멘주 및

브레멘항과의 자동차 물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평택항 자동차 특화 고부가가치 클러스터

항만 조성 TF를 구성해 브레멘항과의

정기 교류 뿐 아니라 세계적 자동차

항만으로 도약을 위한 플랜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담 당 자 : 홍성기 대리(전화 : 031-686-0630)

   

문의(담당부서) : 경기평택항만공사
연락처 : 031-686-0630
입력일 : 2015-02-27 오후 1:47:54

경기도, 곤지암 스포테인먼트(Sports+Entertainment) TF 구성. 사업 본격 추진

도, 곤지암 스포테인먼트 TF 구성.

사업 본격 추진

○ 26일 첫 번째 곤지암 스포테인먼트

    TF회의 개최
○ 박칼린 음악 감독 등 공연,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8명 참여
○ 2016년 공사 시작해 2017년 말 완공 예정

경기도가 곤지암 스포테인먼트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조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

경기도는 26일 오전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로 첫 번째 T/F팀 실무회의를 갖고

곤지암 스포테인먼트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곤지암 스포테인먼트 T/F팀에는

음악감독으로 유명한 박칼린

​k-note 뮤직아카데미 원장과

심찬구 스포티즌 대표이사,

​김도균 경희대 체육대학 부학장,

​송해룡 성균관대 교수,

​이진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이필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강병국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이진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공연, 체육, 스포츠 마케팅, 이벤트 전문가

​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곤지암 스포테인먼트의 개념 정립과

진행 과정에 외부 자문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아버지와 아들, 혹은

엄마와 딸 등 가족들이 와서 하루 이틀

신나게 놀다가 행복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한다.”라고 곤지암

스포테인먼트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TF팀원들도 기존 체육시설과 차별화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심찬구 스포티즌 대표이사는

“사회 체육시설이 사실 여기 저기 많다.”라며

​“국민과 경기도민의 스포츠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냉정히 봐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서 필요한 것만 접목시키는 게 맞다.

​관의 형태를 과감히 탈피해서 신선함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칼린 k-note 뮤직아카데미 원장 역시

​“정말 티 안나는, 너무나 펀(fun)한,

​또 다른 디즈니랜드의 개념으로써 스포츠를

풀어보자.”라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땀 흘리고 쉴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도균 경희대 체육대학 부학장은

​“​광주 지역은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즐기는 지역은 아니다.”라며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이 손자와 함께 손잡고 오는 형태,

​세대와 세대를 연계하는 스포츠의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곤지암 스포테인먼트는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430번지 일원

도자공원 내·외 도유지 24만 8,000㎡를

활용해 조성되는 대규모 시설이다.

곤지암 스포테인먼트에는

메인·서브·리틀야구장 3면과 야구와

축구장으로 겸용할 수 있는 다목적 구장,

​실내체육관 등이 포함된 스포츠파크와

스포츠용품아울렛, 벤처타운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 커뮤니티가 계획돼 있다.

​이밖에 오토캠핑, 글램캠핑, 일반캠핑 등이

가능한 51,543㎡ 규모의 캠핑장 100면과

역사문화공원과 산책로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기도는 2016년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7년 말 완공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는 곤지암 스포테인먼트에

연간 260만 명이 방문하고 약 2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1천 여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편, 도는 지난 12일 곤지암도자공원 부지를

스포츠테마파크 또는 자동차튜닝 테마파크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도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인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부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스포츠테마파크 활용 결정을 내렸었다.

담 당 자 : 심보람(전화 : 031-8008-4705)

  

   

문의(담당부서) : 체육과
연락처 : 031-8008-4705
입력일 : 2015-02-26 오후 3: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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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보도자료 － 곤지암 스포테인먼트 TF구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