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주택건설사업계획
2012년 주택건설사업계획
2015년 3월 4일 수요일
[해명] ‘드론 등 소형항공기 개발 주체 논란’ 관련
[해명] ‘드론 등 소형항공기
개발 주체 논란’ 관련
부서: 항공기술과,항공산업과 등록일: 2015-02-26 19:59
따라서 국토부의 인증용 KC-100 시제기
개발 주체 논란’ 관련
부서: 항공기술과,항공산업과 등록일: 2015-02-26 19:59
항공기
개발주체가 아닌
항공안전을
담당하는 감항당국인 국토부가
①
소형항공기(KC-100)를 개발하고,
②
150kg 이상 무인기 개발에 나서는 것은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 위반으로
수출길이
막힐 수 있으며,
③
산업부와 항공우주연구원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헤럴드 경제(2.26일)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감항당국인 국토부의
[1] 감항당국인 국토부의
소형항공기(KC-100)
개발로,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의 전제조건인
‘감항당국의
독립성’ 관련 미국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보도 관련
미 연방항공청(FAA)은 KC-100(4인승
미 연방항공청(FAA)은 KC-100(4인승
소형항공기) 인증용 시제기 개발 초기단계부터
Shadow Project 방식(개발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국토부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감항당국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약 4년에 걸친
면밀한
인증과정을 거쳐 미국 항공당국과
동등한
소형항공기 안전 인증체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여 ‘14.10월 우리나라와
항공안전협정(BASA)을
기존 항공부품
수준에서
소형항공기급으로 확대 체결하였음
＊
미국 FAA에서 34회(17명)에 걸쳐 현장 방문하여
개발
업체(KAI)의 설계제작, 정부의 인증역량,
시제기
안전성 등 검증
따라서 국토부의 인증용 KC-100 시제기
개발이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에 위반되어
수출
길이 막힐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2] 국토부 주관 150kg 이상 무인기 개발도
[2] 국토부 주관 150kg 이상 무인기 개발도
KC-100과
마찬가지로 감항당국의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 관련
150kg 이상 무인기 개발을 위해서는
150kg 이상 무인기 개발을 위해서는
시제기
제작, 인증·운항기술기준 마련,
안전성
시범인증, 무인기 운영체계(OS)
구축
등이 필요함
‘15～’20년까지 추진될 150kg 이상
‘15～’20년까지 추진될 150kg 이상
무인기
개발 사업은 국토부가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가 R&D 사업을
통해
개발해 놓은 스마트 무인기 시제기를
활용하여
국토부는 시범인증과 인증·운항기술
기준
마련, 미래부는 운영체계(OS) 기술 개발,
해수부는
해양분야 적용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의 모범적인 모델임
따라서 150kg 이상 무인기는 개발은 산업부,
따라서 150kg 이상 무인기는 개발은 산업부,
시범인증과
인증·운항기술 기준 마련은
국토부가
담당하므로 ‘감항당국의 독립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으며,
결과적으로
향후 수출에도 문제가 없음
[3] 개발주체 논란 관련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인기 등
[3] 개발주체 논란 관련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인기 등
항공기
개발 사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관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관계부처간
이견이 없음을 확인드림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2.26(목) >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2.26(목) >
|
ㅇ
[단독]
드론 등 소형항공기
개발주체
논란
-
개발 나선
국토부,
바사(BASA)협정 상
안전담당 기관
-
“美와 안전협정 위반,
수출길 막힐 수도”
지적도
ㅇ
[단독]
드론 등 소형항공기
개발주체 논란
왜?...
실컷 개발해놓고 자칫 수출
못할라
-
소형항공기를
개발하고도
수출 길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개발주체를 둘러싼 부처가 교통정리가
필요
|
150226(해명)
'드론 등 소형항공기 개발 주체 논란' 보도 관련(항공산업과).hwp
150226(해명) '드론 등
소형항공기 개발 주체 논란' 보도 관련(항공산업과).pdf댐 저수량 부족해지면 적기에 물 모은다.
댐 저수량 부족해지면
적기에 물 모은다.
- 선제적 용수비축방안 시행…
실시간으로 용수공급 가능 기한 공개
적기에 물 모은다.
- 선제적 용수비축방안 시행…
실시간으로 용수공급 가능 기한 공개
- 부서: 수자원개발과 등록일: 2015-03-02 11:00
|
○
최근 한강 유역의
강수량 부족에
따른 댐 저수율 저하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으나,
실제 금년 우기시작
시점인 6.20까지의 용수공급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14. 1월 이후의
소양강댐 유역
강수량 예년대비 59%
⇒
저수량
예년대비 72%
(충주댐 및 횡성댐 저수량도
예년대비 73%,
60%로 낮은
상황)
○
하지만,
이럴 경우 수도권의
생명줄인
한강유역 다목적댐의 용수공급 예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는 과학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선제적 용수비축을 시행할
계획이다.
-
이는 현재의 저수량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에 대비한 사전적인
대응으로서도 의미를
가진다.
|
앞으로
댐의 저수량이 시점별 기준량에
미달할
경우 적기에 용수를 비축하게 된다.
이처럼
댐의 용수 부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용수비축방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
선제적 용수비축방안은
선제적 용수비축방안은
2년
동안 시범운영을 하고,
그
성과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보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가뭄이 발생하여
지금까지는 가뭄이 발생하여
댐의
저수율이 낮아지면 임기응변식으로
비축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용수공급조정
시행
여부를 결정해왔다.
그러다보니
물 부족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고,
뒷북대응의
우려가 있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상이변에
따른 용수 부족에 사전적 대응을
하기
위해 그동안 축적된 댐 운영 관련
빅데이터(Big
Data)를 IT기술로 분석하여
새로운
용수공급조정기준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댐 별 기준 저수량을
개선방안은 댐 별 기준 저수량을
특정
시점별로 설정하고,
저수량이
이에 미달할 경우
수계별
댐보연계운영협의회에서
용수공급
감축량을 논의하여,
용수
비축 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새로 마련한 용수공급조정기준은
새로 마련한 용수공급조정기준은
농림부·환경부·산자부
등 물관련 부처들이
모두
참여한 댐보연계운영협의회에서
확정함으로써
부처간 협업 사례를 만들었으며,
향후
용수공급조정 과정에서도 댐보연계운영
협의회를
통해 부처간 장벽을 없애고
효율적인
협업을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3월부터는 용수공급 상황을
그리고, 3월부터는 용수공급 상황을
관련
기관과 일반 국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소 홈페이지에
현재
저수량을 기준으로 용수 공급 가능 기한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용수공급조정기준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용수공급조정기준의
개선을
통해 “그간 복잡한 절차로 댐 용수량을
적기에
비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강우량이 부족할 경우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전적으로 적기에 용수를
비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