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3일 금요일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건축분야) 고시

‘물의 올림픽’ 제7차 세계물포럼 D-30

‘물의 올림픽’ 제7차 세계물포럼 D-30

- 4.12.~17,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물 산업 알리는 계기 기대

부서: 물포럼조직위 등록일: 2015-03-12 06:00

지구촌 최대 규모 물 관련 행사로

‘물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 개막이

1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제7차 세계물포럼은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대구 엑스코(EXCO)와 경북 경주

하이코(HICO)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실행(Implementation)’을 핵심가치로

개최되는 금번 세계물포럼에는

각국 정상과 장·차관급, 국제기구, 학계,

기업인, NGO, 시민 등 170여 개국 연인원

약 3만 5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본 행사는 △주제별 과정,

△정치적 과정,

△과학기술 과정,

△지역별 과정의 4개 주요과정과

△시민 포럼

△동시행사(Side event)를 포함해

모두 400여 개로 구성된 세계물포럼

역대 최대 세션과 각종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4월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구에서는

주제별 과정과 과학기술 과정 및

엑스포(Expo), 경주에서는 정치적 과정과

지역별 과정 및 시민포럼이 동시에

진행된다.

‘주제별 과정’은 세계물포럼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으로 국내·외

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후변화,

재해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고

논의하는 과정이다.

* 16개 대주제하에 130여개 세션 운영
‘과학기술 과정’은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제7차 세계물포럼에 신설되었으며,

물 관련 최신기술 및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5개 메인포커스 하에 38개 세션 운영
‘정치적 과정’에서는 각국 장관, 국회의원,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참석하여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이 과정을 통해

주제별·지역별·과학기술과정의 분야별

논의결과가 정치적 선언문으로 최종

합의된다.

* 장관급 과정의 라운드 테이블 8개,

국회위원 과정의 물입법 헬프데스크,

지방정부 과정 4개를 포함 총 30여개 세션 운영
‘지역별 과정’은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별로

이해당사자들이 당면한 물 문제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물 관련 현안의

해결책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 4개 기본 대륙(아·태,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및

3개 교차 대륙(아랍, 지중해, 경제적 물 부족 지역)으로

구성되며, 총 50여 개 세션 운영
국제적 규모의 물 산업 전시회인

Expo & Fair는 세계물포럼 전 기간에 걸쳐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되며,

글로벌 물 관련 기업과 국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물산업에서 국가 간 협력을 꾀하는

장이 될 것이다.

* 950여개 부스 규모로, 34개국 150여개 기관이 참여
주요 과정별 프로그램 외에도 대구,

경주 행사장 주변에서는 상시적으로

문화행사와 한류 콘서트, 영화제도 함께

진행되어 세계물포럼 참가자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관심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무 조직위원장은 “제7차 세계물포럼이

드디어 개막을 한 달 앞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며, “오는 3월 22일 세계물의날을

계기로 물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한껏 높여 세계물포럼까지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물포럼 개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물 관련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로, 국내 물 산업을 널리 알리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조직위는 제7차 세계물포럼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행사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으며, 모든 관계기관이

전 분야의 준비상황과 안전 대책을

재차 점검하고 있다.

150312(석간) 물의 올림픽_제7차 세계물포럼 D-30(세계물포럼조직위).hwp

150312(석간) 물의 올림픽_제7차 세계물포럼 D-30(세계물포럼조직위).pdf

건축분쟁 조정 쉬워지고 빨라진다.

건축분쟁 조정 쉬워지고 빨라진다.
-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5-03-11 11:00




건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등의 조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례1) 도 건축사 K씨는 건축주로부터 다세대주택 설계의뢰를 받고 건축허가까지 대행해 주었으나, 건축주는 이제 와서 분양이 잘 안된다는 등 이런 저런 핑계로 설계대금을 주지않아 고민이었는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3월 12일 조정회의를 한다하니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례2) 시 A씨는 인접 공사장에서 건축공사를 시작하면서 건축물에 실금이 가고, 담장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구청은 민사로 해결하라하고 시공사는 공사로 인한 원인이 아니라고 발뺌만 하고 있다. 소송을 하고 싶어도 시간과 비용 문제로 막막한데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공단에 설치 운영된다 하니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
* 분쟁조정위원회 : 분쟁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시간, 비용 등 소송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청에서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위원회이며,

위원회의 분쟁 조정시 재판상 화해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갖음
국토교통부는 3월 12일(목) 11시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김진숙 건축정책관,

건축분쟁전문위원들과 장기창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199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특별·광역시·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었으나,

사무국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하는 업무부담과 전문성 부족 문제 때문에,

분쟁 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조정 시간이

느렸었다.

실례로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최근 5년간 단 1건만 신청되었으며,

시·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분쟁 신청이 접수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토부의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주택법에 따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건축법을 ‘14년 11월 개정하였다.

또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조정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였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다루게 되며, 분쟁 상담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 공단 사무국으로

문의(031-961-1651, 1671)하시거나,

분쟁조정신청서(신청인 성명, 분쟁조정

사항 등)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분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

일조권 및 조망 등 인근주민과 공사자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책임 소재등을 둘러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공사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주민간의 분쟁

등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고, 허가관청에서도 분쟁조정을

적극 권유하게 될 것이어서 분쟁전문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현판식을 계기로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를 통해 홍보 독려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하였다.

150312(조간) 건축분쟁 조정 쉬워지고 빨라진다(건축정책과).hwp

150312(조간) 건축분쟁 조정 쉬워지고 빨라진다(건축정책과).pdf

화성「봉담 센트럴 푸르지오」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37블록 「반도유보라」아파트 주택건설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정정 고시

과거 지뢰지대 안전사고 예방 및 군사보호구역 출입자제 안내문

「경기부동산 앱 아이폰 선 먹통」제하 중부일보 보도 관련

(해명자료)경기부동산 앱,
아이폰 작동 오류는 iOS8 불안정이 원인

12일자 중부일보에서 보도한
「경기부동산 앱 아이폰 선 먹통」이란
제목의 기사 내용 중 경기도가 9개월 째
부동산 앱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
아이폰에서 먹통이라는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 경기부동산 앱의 아이폰 오류는

iOS 8이 원인

▸ 경기부동산 앱 오류는 아이폰 사용자

전체가 아닌 최신 운영체제인

iOS8 사용자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임.

▸ 지난 해 9월 iOS8 업데이트 이후

경기부동산 앱 기능 중

일부 기능(주소검색)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나 도는 iOS8 버전의

불안정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경기부동산 앱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 iOS8 버전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오류는

경기부동산 앱 뿐 아니라

다른 앱서비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임

※ 붙임자료 참조 : iOS 오류에 대한

각종 언론보도자료

▸ 현재까지도 iOS8의 업데이트가

진행 중이므로 도는 iOS8 운영체제 안정 후

경기부동산 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임.

○ 1년에 2억 6,257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부동산 앱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

- 관련 예산은 부동산 포털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전체예산으로 지난해의 경우

앱에 들어간 예산은 없었음

붙임자료 : iOS 오류에 대한 각종 언론보도자료

담 당 자 : 권경현(전화 : 031-8008-4971)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71
입력일 : 2015-03-12 오후 2:30:45

첨부파일

[1]해명자료 － 경기부동산 앱 관련(′15.3.12).hwp

「한류월드(고양 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아파트 월드’될 판」제하 경인일보 보도 관련

(해명자료)한류월드 주상복합아파트,
애초 계획에 포함돼 있어

12일자 경인일보에서 보도한

「한류월드(고양 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아파트 월드’될 판」이란

제목의 기사 내용 가운데

‘경기도가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했으며

이는 장기간 부지 매각 지연에 따른

고육책’이라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 주상복합아파트는

2005년 최초 계획부터 포함돼 있었음

- 주상복합아파트는 2005년 10월 고시된

한류월드사업의 최초 계획수립 및 개발 및

실시계획 고시 시점부터 같은 위치에

계획되어져 있었음

- 지난 달 2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주거시설의 평형을

기존 대형(85㎡초과)에서 중소형(85㎡이하)으로

세대 당 평형을 하향 조정한 것임.

- 하향 조정은 대형 평수를 선호하지 않는

최근 부동산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것임.

붙임자료 : 2005년 10월 24일자 경기도보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한류월드 개발사업 조감도

고양관광문화단지 고시(경기도 제2청 고시
2005-5126호)

담 당 자 : 김은미(전화 : 031-8008-8171)

문의(담당부서) : 한류월드사업단
연락처 : 031-8008-8171
입력일 : 2015-03-12 오후 2: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