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아파트 옥상문 잠근다고 학생 투신자살 줄어들까? 보도관련

[참고] 아파트 옥상문 잠근다고
학생 투신자살 줄어들까? 보도관련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5-03-13 16:50

 

‘15.3.13(금) 교육부 주관,

“사회부처장관회의” 시 거론된

“학생 자살방지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는

신축 주택 아파트 옥상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잠가 놓았다가 화재 시에는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여 입주민의 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잠가 놓음으로써 방범과 자살을 예방***하는

효과 있음

*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 지하출입구

연결 출입문에는 화재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풀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옥상 출입문도 추가하려는 것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1.4월 이후 설치를 의무화
*** 경찰, 교육, 아파트관리소 등은 범죄 등을 우려

     옥상출입문을 잠글 것을, 소방 당국은

     화재 시 대피를 위해 열어놓도록 권고
또한, 옥상은 세대 전용공간이 아님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와는 상관이 없음
조사결과(관리사무소 등 파악)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의 오작동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자동개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인력이 수동*으로

개폐 조치토록 매뉴얼(근무수칙)이

되어 있음

* 근무처에 설치된 수신반에서 수동으로 작동하여

 개폐가 가능하며, 옥상출입문에 설치된

비상개폐장치로 대피자가 수동으로 개폐 가능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3.13일자) 〉

ㅇ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 한다 해도 - 옥상외에도 자살을 위한    선택지가 충분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반론도 있음 ​ ㅇ 아파트 옥상문 잠근다고    학생투신 자살 줄어들까？ - 화재가 났을 때 개폐장치가 오작동 시   문제가 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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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50명 사는 곳에 공장 153개, 관리없는 오염단지’ 보도 관련

[참고] ‘150명 사는 곳에 공장 153개,
관리없는 오염단지’ 보도 관련

부서: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5-03-13 11:29

 

김포시 거물대리 일대는

경기도에서 2007년 12월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경기도 고시 2007-467)한 것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규정에 맞춰

공장 설립 인가를 하였으나, 실제 공장이

설립된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적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임

* 환경부에서 중앙환경기동단속반 등을

   통한 지속적인 감시활동 中

국토부는 금년도 업무계획(‘15.1.28)을 통해

’비도시 지역의 공장건축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 환경 관련 전문가 참여 하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환경부와 협의

등을 통해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를 검토할 계획임

< 보도내용 (한겨레, 3.13자) >

ㅇ 마을 안에 공장이 이처럼 난립할 수 있었던 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   ㅇ 국토부는 오히려 연초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거물대리와 같은 국토의 11%에 이르는 계획관리지역에 화학제품제조공장 입주까지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150313(참고) 150명 사는 곳에 공장 153개, 관리없는 오염단지 보도 관련(도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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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개통까지 3주 ... 국토부 ‘준비 박차’

호남고속철도 개통까지 3주 ...
국토부 ‘준비 박차’

- 개통행사 포항직결선 KTX 3.31,
   호남 KTX 4.1, 본격 운행 4.2일 시행
- 개통준비 전담조직 확대·개편,
   유관기관 합동 점검회의 개최

부서: 철도운영과,철도건설과 등록일: 2015-03-11 06:00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초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마무리 개통점검에 돌입했다.

KTX 운행계획을 마련하고 개통·운영준비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는 한편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달 말까지 개통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련부서(도로정책과, 대중교통과 등) 및

    관련 지자체를 포함
** 충남도, 전북도, 광주광역시, 공주시,

   계룡시, 부여군, 논산시, 정읍시, 익산시 등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은

‘09.5월 착공하여 ‘14.9월에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다.

철도시설물 검증시험을 거쳐 현재

영업시운전을 시행중에 있으며,

4월1일 개통식을 개최하고

다음날인 4월2일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포항KTX사업은 3월31일에

개통식을 시행할 예정이며,

KTX 열차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포항의 특성을 고려, 3.31~4.1일 양일동안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일부 KTX열차를

운행하고 4월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을

하게 된다.
* 4.2일부터의 승차권 예매는 3.13일부터

  가능(코레일 홈페이지 www.letskorail.com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호남고속철도

개통·운영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개통준비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으며,

개통준비 업무를 총 12개 분야, 42개 단위로

세분하여 관리 중에 있다.

지난해 8~9월 개통구간의 시설물 안전성

파악하기 위해 공단·공사 합동 점검을

2회 시행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토질, 구조,

궤도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품질점검단 운영을 통해 전반적인

품질상태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품질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종합점검 기간에

제기되었던 토공노반 침하(217개소,

14km)문제와 콘크리트 궤도 보조철근(50개소)

문제에 대해서는 2월말에 보수·보강을

완료하였고,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중에 있어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남과 포항 KTX 개통에 따라 새롭게

투입되는 KTX 8개 차량 편성도

지난해 12월 차량성능시험*을 모두 끝마치고

’15. 1월 철도운영자인 코레일에 인계되었으며

현재 영업 시운전 중에 있다.

* 1개 차량(시제 차량) : 8만km 이상 주행 및

   제동 시험 등 127개 항목 시험
7개 차량(양산 차량) : 2만km 이상 주행 및

 제동 시험 등 70개 항목 시험
KTX 운영에 대비한 익산역, 정읍역,

광주송정역 등 각 역사별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해 국토부, 공단, 공사, 관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연계교통망 구축 실무 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접근성이 열악한

공주역은 연계 버스망 확대,

주차장 확대, 안내표지 정비 등 이용불편

최소화대책을 관련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병행하여 중·장기적인

공주역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익산역은 지난해 11월, 정읍역은

‘15. 1월 각각 건축물에 대한 이용자 점검을

실시해 시설상태를 점검하였으며, 광주송정역,

공주역, 오송역은 ’15. 3월중 실제적인

이용자 점검을 시행하여 운영단계에서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완벽한 개통준비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14. 7월부터 운영 중에 있던

개통·운영 준비 전담조직을 관련 부서와

지자체를 포함하여 확대·개편하였으며,

철도시설공단은 개통종합관리단을,

철도공사는 개통운영준비단을 각각

설치·운영중에 있다.

또한, 지난 2월 5일에 개최한 합동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개통 전까지 고위급 마무리 점검을

단계별로 실시하는 등 4월초 개통에 차질

없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150311(석간) 호남 KTX 개통준비 본격화(철도건설과).hwp

 150311(석간) 호남 KTX 개통준비 본격화(철도건설과).pdf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이임사

서승환 장관 이임사

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5-03-13 17:00

 

사랑하는 국토교통부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수없이 불렀던

'국토교통부 가족' 이라는 이 말이

참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한 가족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지난 2년의 시간도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어떤 말보다도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를 떠나 장관으로서

임무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은 마치

'10년 지기'와 같은 신뢰를 가지고

저를 도와주셨으며, 저도 전적인

신뢰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2년 전 국토교통부가 출범할 당시

우리 경제는 글로벌 위기 여파로

성장 동력이 약해져 있었고, 주택 시장은

수년간의 거래 부진으로 인해하우스푸어

문제가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새롭게 출범한 국토교통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여러분과 저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가 되어 휴일도

잊은 채 불철주야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지난 2년은 때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활력 증진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

시킨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작년 말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3법까지 국회를 통과시킴으로써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일관된 노력의 결과,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에는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적절한 관리가 된다면 이러한 주택시장의

회복세는 금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 행복주택 사업은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궤도에 올랐으며,

주거 취약 계층에 지급하는주거급여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정책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New Stay 정책도 출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혁신형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하여

증가하고 있는 첨단산업, 서비스산업

수요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도 본격 시작하여 쇠퇴하는

구도심을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환경으로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최초로 규제의 품질까지 고려한

규제총점관리제를 도입하여 정부 규제

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 부가

선도하였습니다.

졸음쉼터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여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978년 이후 최초로 5000명 이하로

감소되기도 했습니다.

수서발 KTX 운영사를 출범시켜

철도경쟁체제를 출발시켰으며,철도물류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컸던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는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매각,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부채를

약 22조원 감축하고방만 경영도

전면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4년 정부업무평가에서우리 부가

우수 부처로 선정되었고,

특히, 규제개혁 분야는 전 부처 중에서

당당히 1위를 했습니다.

제가 공직자로서, 장관으로서,

이처럼 보람 있는 결실을 맺고

떠날 수 있도록

불철주야로 함께 열정을 쏟아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떠나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매매시장의 활력 회복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불안에 대한 염려가 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항공·철도 분야의 연이은 사고로국민

불안이 증가했었고, 철도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한노조의 최장 기간 파업으로

국민 불편을 야기했던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후임 장관님과 함께 정책의 성과는

더욱 가시화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국토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선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진정한 열정은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조화를 이룰 때 세상에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여러분의 열정이

국민 행복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공감하는 가슴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으시고, 판단은 합리적으로

냉철하게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방향의 정책이라면 흔들리지 말고

국민행복을 위해 당당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떠나지만여러분과 함께했던

열정의 2년을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여러분과 국토부의

무궁한 발전을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0313_서승환 장관 이임사.hwp

 150313_서승환 장관 이임사.pdf

전국 6개 건설현장서 “순환골재로만 건설” 시범사업

전국 6개 건설현장서
“순환골재로만 건설” 시범사업

- 건설폐기물 100% 재활용…
   예산절감·환경보호 일거양득
​
부서: 기술정책과 등록일: 2015-03-12 12:00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쓸모없이 버려지거나

저급한 용도로 재활용 되던 순환골재가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건설자재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주로 건설공사

성·복토용 등 단순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 구조용이나 도로 표층 등 고부가가치

용도의 사용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 건설폐기물 발생량 : 6,278만 톤(’07년),

   6,501만 톤(’10년), 6,786만 톤(’12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환골재

100%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금년 내 준공이 가능한 전국 6개소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순환골재를

100% 활용한 시설물을 시공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유동인구가 많고

국민이 직접 확인 가능한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하여 국립공원, 캠핑장 등을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건설자원협회는 순환골재의 품질확인과

현장 모니터링, 양질의 순환골재 공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고품질의 순환골재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 천연골재와

동등한 품질이 확보되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이나 품질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13년도에 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순환골재 100% 사용 ‘되돌림 화장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입장휴게소) 분석결과,

안전 및 품질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번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순환골재를

사용한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순환골재 활용용도 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천연골재 대신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양호한

순환골재로 100% 대체하여 사업비

절감이 기대되며, 공사현장 주변에 다수의

순환골재 공급업체가 위치하고 있어

골재 공급 측면에서도 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골재단가(m3당) : 순환골재 6,000원,

   천연골재 11,000원
또한,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순환골재 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긍적적인 인식이 제고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순환골재가 활발히 사용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통해 천연골재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연간 4천만 톤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약 1,250억 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 순환골재 연간 판매량 추이 : 3,800만 톤(’10) →

   4,100만 톤(’11) → 4,400만 톤(’12)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앞으로 양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건설폐기물 관련 제도

개선과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체계 확립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50313(조간) 전국 6개 건설현장서 순환골재로만 건설 시범사업(기술정책과).hwp

 150313(조간) 전국 6개 건설현장서 순환골재로만 건설 시범사업(기술정책과).pdf

2015년(올해) 건설사업 정보화에 92억 원 투입

올해 건설사업 정보화에 92억 원 투입
​
- 빅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 등
  18개 과제 추진

부서: 기술정책과 등록일: 2015-03-1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빅데이터 활용 등 건설사업 정보화

18개 과제에 92억 원을 투입한다.

건설사업 정보화 정책의 로드맵인

‘제4차 건설사업정보화(CALS) 기본계획

(2013～2017)’의 2015년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계획은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건설·엔지니어링(Eng) 업체 기술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고 18개 과제(92억 원)가

추진되는데 주요과제로

3차원 정보모델(BIM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활용기반 구축,

건설공사관리프로그램(WBS) 도입,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기술정보 확충 및 건설인허가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이 추진된다.

‘BIM활용 기반구축’사업은

도로 분야 BIM표준파일 변환프로그램 개발,

성과품검사도구, 보급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등이 추진되는데, 국토부는

'16년 하천분야까지 기반사업을 완료한 후

2020년까지 SOC건설사업 20%에 BIM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음, 도로·하천 등 SOC건설공사의

작업 내역을 세분화하여 공정·공사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공사관리프로그램(WBS) 개발·시범사업도

추진되는데, 디지털화된 작업관리를 통해

건설공사 관리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 활용방안연구 사업을 통해서는

그간 SOC건설공사를 통해 축적된

타당성조사보고서, 설계도서 및

원가절감사례 등 비정형 대용량 자료를

분석, 차후 유사 공사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인데, 건설 분야

'빅데이터' 활용도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술정보 확충’ 사업을 통해서는

국내 건설·Eng업체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기술 규정, 공사시방서,

시공사례 및 연구보고서 등

기술정보DB 1,300여 건이 “건설기술정보시스템

(http://www.codil.or.kr)”에 확충되어

공공·민간업체 등에 제공된다.

특히, 국토부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 Eng·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해외 계약서식, 건설지침,

설계기준, 시방서 및 시공사례 등을

국가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도 신규로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건설인허가시스템 고도화’사업

부문에서는 국도 점용과 관련하여

점용 신청인이 점용료를 사전에 계산해

볼 수 있도록 ‘계산 기능’이 개발되고,

도로점용허가증도 권리·의무관계의

명확한 표시를 위해 피허가자 모두가

표시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계획

추진으로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건설·Eng업체의 기술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에는 48억 원이 투자되어

모바일 건설사업 관리시스템 도입,

건설사업 관리시스템 개선 및

건설기술정보시스템 확충 등

20개 과제가 모두 완료되어 건설사업

관리의 질적 개선과 함께 건설업의

기술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150313(조간) 올해 건설사업 정보화에 92억원 투입(기술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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