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의사 검진없이 문진표 작성만으로 정상 판정’ 보도 관련

[참고] ‘의사 검진없이 문진표 작성만으로
정상 판정’ 보도 관련

부서: 항공자격과 등록일: 2015-03-28 08:27

 

조종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는

항공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매 1년마다(50세이상은 6개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14개 신체항목에 대하여

본인이 작성한 문진표와 검사결과를 토대로

항공전문의사가 정상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검사항목 : 호흡기 계통, 순환기계통,

  혈액 및 혈장기, 정신계 및 신경계 등
** 항공전문의사 : 일반 전문의가

  항공관련(항공의학, 항공의학 실기 등)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지정

  (정기교육 년 12시간 이상)
우울증 등 정신병력에 대하여는

본인이 작성한 문진표를 바탕으로

항공전문의사가 정상여부를 판단하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도록 함.

각 항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문심리상담사를

두고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전문의사에게 정밀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음

다만, 신체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중임

《 보도내용 (서울경제신문, 3.27일자) 》

ㅇ 항공신체검사에서 99% 이상의 조종사들이 합격판정을 받는 것은 항공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ㅇ 정신병력에 대하여는 문진표에 의거하여 정상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150328(참고) 의사 검진없이 문진표 작성만으로 정상 판정_보도 관련(항공자격과).hwp

 150328(참고) 의사 검진없이 문진표 작성만으로 정상 판정_보도 관련(항공자격과).pdf

2015년 2월말 전국 미분양 33,813호

2월말 전국 미분양 33,813호,
전월대비 8.6% (3,172호) 감소

- 준공후 미분양도
  전월대비 5.8% 감소한 14,460호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3-29 11:00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금년 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36,985호)대비 8.6%(△3,172호) 감소한

총 33,813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 `14.10월 40,092호 → `14.12월 40,379호 →

   `15.1월 36,985호 → `15.2월 33,813호
준공후 미분양은 금년 2월말 현재

전월(15,351호)대비 5.8%(△891호) 감소한

14,460호로 집계되었다.

* `14.10월 17,581호 → `14.12월 16,267호 →

   `15.1월 15,351호 → `15.2월 14,460호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전월(18,955호) 대비

10.7%(△2,031호) 감소한 16,924호로,

2개월 연속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였고,

지방은 전월(18,030호) 대비 6.3%(△1,141호)

감소한 16,889호로 나타났다.

* 신규 등 증가분 : ’15.1월 2,642호 →

  ‘15.2월 1,694호(수도권 428호, 지방 1,266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5.1월 6,036호→

  ‘15.2월 4,866호(수도권 2,459호, 지방 2,407호)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 및 85㎡ 이하

중소형 미분양 모두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85㎡ 초과는 전월(12,320호)대비

1,083호 감소한 11,237호로 나타났다.

85㎡ 이하는 전월(24,665호) 대비 2,089호

감소한 22,576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0330(조간) 15년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주택정책과).hwp

 150330(조간) 15년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주택정책과).pdf

22개 낙후 시군,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22개 낙후 시군,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
- 포괄보조금 50% 추가지원,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등 지원

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15-03-29 11:00

 

낙후도가 심한 전국 22개 시군이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시군당 300억 원 범위내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예약형 버스와 같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도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금년 도입된

｢지역활성화지역｣제도에 따라

3월 30일 강원도 등 7개도 22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역 활성화지역｣은 성장촉진지역*

(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하고 차등지원함으로써

도(道)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1.1시행)｣을

통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성장촉진지역)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낮아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이 필요한 지역(행자부와

국토부가 매5년 마다 공동 지정)

국토교통부는 ｢지역활성화 지역｣제도

운영을 위하여 작년 12월 29일 ‘지역활성화

지역 평가기준’을 고시하였고, 각 도지사는

△ 지역총생산,

△ 재정력지수,

△ 지방소득세,

△ 근무 취업인구 비율,

△ 인구변화율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5개 법정지표와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통하여 해당 시군을 선정한 후

국토교통부에 ｢지역활성화 지역｣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앞으로｢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위하여 시군당 300억원 범위내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추진중인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선정 시

｢지역활성화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가점(5점)을 부여하고, 공모를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지원 등 혜택이

추가된다.

*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낙후 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를 반영한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체 지원을

강화한다.

150330(조간) 22개 낙후 시군_지역활성화 지역 지정(지역정책과).hwp

 150330(조간) 22개 낙후 시군_지역활성화 지역 지정(지역정책과).pdf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중국 투자유치 시동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중국 투자유치 시동

○ 30일 중국 금성그룹 황해청 방문,

    투자유치 위한 설명회 개최
- 황해경제자유구역 투자 설명 후

   현덕지구와 평택항 홍보관 등 방문
○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중국성개발(주)과 대 중국 투자유치 총력
- 전태헌 청장, “이번 설명회가

  대중국 투자유치의 기폭제 될 것”

올해 1월 1일부터 경기도 단독으로

출범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전태헌,

이하 황해청)이 대 중국 투자유치

활성화에 시동을 건다.

​

황해청은 대한민국중국성개발㈜

(대표 양재완, 이하 중국성개발㈜)와

함께 3월 30일 오전 10시 현덕지구 투자에

관심 있는 중국 금성(金盛)그룹 및

유전(裕田)그룹 등 3개 기업 계열회사

관계자를 비롯한 대표단 22명을

황해청으로 초청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갖는다.

​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금성그룹은

장쑤성 난징에 본사를 두고 건축재료・가구유통,

백화점, 부동산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유통분야

중국 20위 안에 드는 기업이다.

​

이날 설명회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현덕지구)만의 차별화된 투자강점과

개발현황 그리고 투자인센티브를

설명하고 소재지인 평택 주변의

대형 개발사업 현황을 소개한다.

​

이날 황해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해야하는 이유로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

▲글로벌기업 등 주변 산업클러스터,

   미군기지 등 거대 배후시장

▲중국 연안산업벨트와의 최단거리 접근성

▲삼성고덕산단, LG진위산단 등

   인근 대형 개발사업

▲경기도의 R&D 투자와 우수한 인적자원

▲한중FTA 체결에 따른 중국 진출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

투자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은 향후

유통·물류, 상업, 문화· 교육시설 등

거주형 복합지역으로 개발 예정인

현덕지구 현장과 평택항, 평택호관광단지 등

주변 시설을 둘러볼 계획이다.

황해청은 이번 중국기업 투자설명회를

계기로 이들 기업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상반기 내 중국 현지 투자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

황해청 관계자는 “최근 중국 투자유치

관계자들의 황해청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며

“향후 중국 기업과의 투자협력 및

유치활동이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

이와 관련, 31일에는 중국-외국기업·기관 간

경제·산업 분야투자 협력 확대를 지원하는

“중국투자발전촉진회(CAPI, China

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Investment)” 마자(馬佳) 회장 일행이

황해경제구역청을 방문한다.  

  

담 당 자 : 원준석 (전화 : 031-8008-8629) 

문의(담당부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연락처 : 031-8008-8629
입력일 : 2015-03-27 오후 4:06:44

첨부파일

• 03 황해청， 중국기업 투자 설명회[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