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을 강화하여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완화
- 임차보증금, 월세, 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강화
- LH 임대주택 전세→월세 전환율 인하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4-06 15:30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협의를 거쳐,｢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 지난 3.12일금통위 기준금리 인하(2.00%→1.75%)에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하여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우선적으로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범 정부 차원의｢서민 금융지원 종합대책｣은 충분한 검토와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지원강화,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대출금리 인하, LH 전세→월세 전환율인하 등이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주요
내용>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인하(약 25%
감면),
가입대상
(아파트의 경우 LTV
100%까지
확대)
및 취급기관 확대
◈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강화
ㅇ
버팀목
대출(임차보증금 대출
자금)
금리
0.2%p
인하
*
신혼부부 소득요건
개선,
청년층(1인)
가구 지원대상 확대
ㅇ
월세대출 금리
0.5%p
인하
(2.0%→1.5%)
및 지원대상 확대
*
취업준비생 신청요건
완화,
사회초년생 취업자 신규지원 등
ㅇ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
0.3%p
인하
*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금리우대기준 개선
◈
LH
임대주택 거주자
전세→
월세 전환율을 6%→4%로
인하
|
[1. 추진배경]
주택 매매시장은 9.1대책, 부동산 3법 통과
등의
영향으로 시장 기대심리가 개선되고,
저금리(3.12일
기준금리 인하, 2%→1.75%)로
인해
주택구입 비용이 줄어들면서 실수요
중심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실수요 중심의 시장 활성화 영향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활성화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거래량은 크게 늘어나면서도
매매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
분양시장도 미분양이 `03년 이후
최저치인
3.4만호를 나타내고, 청약경쟁률도
꾸준히
높아지는 등 회복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15.1～3월 거래량은 27.0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8.9% 상승(`06년 이후 최대치)
*동 기간 매매가격은 전국 0.65% 상승
*동 기간 매매가격은 전국 0.65% 상승
(’12년 0.48%→’13년 0.51%→’14년 0.67%)
*미분양(만호):(`09.3)16.6→(`11.12)7.0→
*미분양(만호):(`09.3)16.6→(`11.12)7.0→
(`12.12)7.5→(`13.12)6.1→(`14.12)4.0→(`15.2)3.4
반면, 전세시장은 저금리에 따른
반면, 전세시장은 저금리에 따른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봄 이사철 영향 등으로
전세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월들어 월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확대되는
3월들어 월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금년 1분기 누계 상승률은 1.07%로
최근
3년 평균(1.14%)과 유사한 수준이다.
*월간 전세가격 변동률(%) : (`14.12) 0.14 →
(`15.1) 0.14 → (2) 0.20 → (3) 0.30
다만, 전세가격이 `12.8월 이후 지속적으로
다만, 전세가격이 `12.8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득이나 물가상승률에 비해
상승폭이
크다는 점에서 체감 상승률이 높으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
(‘15.3월
71.0%)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매매시장 회복세를 이어나가되,
이에 정부는, 매매시장 회복세를 이어나가되,
기준금리
인하(2.00%→1.75%)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하여,
임대차
시장 리스크 완화 및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150407(조간)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마련(주택정책과).hwp
150407(조간)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마련(주택정책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