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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8일 수요일

자동차 부실검사 150건 적발, 111개 업체 행정처분 계획

자동차 부실검사 150건 적발,
111개 업체 행정처분 계획

-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처리가
전체 40%로 가장 많아

부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5-04-0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자동차 불법·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 결과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 검사 기기 불량 등

총 150건(124개 업체)의 부실검사가

적발됐다.

* 업체선정기준 : 검사 모니터링 결과

불법이 의심되거나 검사물량이 많은 업체 등
** 점검반 :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16개 시·도),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

총 1,692개 정비업체 중 335개(20%)

업체 점검(‘14.12.22～’15.2.27)
이 중 위반정도가 중한 133건(111개 업체)에

대하여는 처분권자인 시·도를 통해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다.

* 검사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업무 및 직무정지 10일),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업무 및 직무정지 10일) 등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처리가 60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장면 부분 촬영 및 화질 불량이 48건(32.0%), 등

록번호판 상이차량 검사 및 생략검사 14건(9.3%)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특별실태점검

결과를 행정처분권자인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특별점검과는 별개로 유사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검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청취한 지자체·검사업체의 건의·애로사항* 에

대해 앞으로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 및

점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라면서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은 2014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실시한 것으로,

민간 검사업체의 부실검사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으므로 금년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 정기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신설,

특별실태점검 시기 조정 등

150409(조간) 자동차 민간 검사업체 특별실태 점검결과(자동차운영과).hwp

150409(조간) 자동차 민간 검사업체 특별실태 점검결과(자동차운영과).pdf

도로이용 불편사항, 앱으로 신고하고 포상 받아요!

도로이용 불편사항,
앱으로 신고하고 포상 받아요!

- 9~17일, 평가단 200명 모집…
국민 참여로 도로안전 확보 기대

부서: 도로운영과 등록일: 2015-04-0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도로이용 불편사항과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소통하기 위해

｢2기 도로서비스 평가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기 도로서비스 평가단｣은

9일부터 17일까지, 도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평가단에 선발되면,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서 포장불량, 안전시설물 파손

등의 이용 불편 사항을 발견하여

스마트폰 앱인｢척척해결서비스｣로

신고하는 국민 참여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작년 3월부터 활동하여 임기가

만료된 1기 평가단은 ｢척척해결서비스｣를

통해 2,200여건의 불편 사항을 신고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 '14년 척척해결서비스 운영실적 : 접수·처리 7,098건,

앱다운로드수 14,198건
이번 2기 평가단의 선발인원은

총 200명으로, 신청자의 지원서를

제출받아 참여 열정, 홍보 역량, 전문성,

성실성 등을 심사하여 4월 24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이며, 수행실적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우수 활동 자에게는 성과발표회 등을

통해 별도의 시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도로서비스 평가단｣신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참고하여 지원서

등을 작성한 후 모집기간 내(‘15.4.9~4.17)

전자우편(moctkbj@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2기 도로서비스 평가단 운영으로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서비스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평가단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척척해결서비스｣우수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150409(조간) 도로서비스 평가단 2기 모집(도로운영과).hwp

150409(조간) 도로서비스 평가단 2기 모집(도로운영과).pdf

[차관동정] 여형구 차관, 지하철 9호선 출근시간 혼잡현장 점검

[차관동정] 여형구 차관,
지하철 9호선 출근시간 혼잡현장 점검

- 출근시간에 9호선에 탑승하여
출근 시민들과 동행, 서울시에 철저한
안전관리와 혼잡 완화대책의 발굴·이행 당부

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5-04-08 07:30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4.8(수) 07:30~09:00 지하철 9호선에

탑승(고속터미널→김포공항, 급행)하여

출근시간 혼잡상황을 점검하였다.

* ’15.3.28, 지하철 9호선 2단계 개통(신논현∼종합운동장)
여형구 차관은 고속터미널역에서

9호선 급행열차에 탑승하여 출근 시민들과

김포공항역까지 이동하였으며,

개화역 통합관제센터에서 9호선 운영현황과

안전대책을 보고받은 후, 서울시 관계자와

운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중심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통합관제센터의 직원을

격려하였다.

아울러, 서울시 관계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혼잡완화를 위해 지속적이고도 다양한

대책을 조기에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국토부에서도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5. 4. 8

국토교통부 대변인

(동정자료) 여형구 차관_지하철 9호선 출근시간 혼잡현황 점검(4.8).hwp

(동정자료) 여형구 차관_지하철 9호선 출근시간 혼잡현황 점검(4.8).pdf

청북지구는 약 5년을 지켜봤기에
무척이나 애착이 가면서, 잘 되기를
희망하고 있지요.

청북지구를 지켜보면서 느낀것은
청북지구의 활성화가 생각보다
늦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성숙기까지 접어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것 같다는
것이지요.

한편, 청북지구는 개발규모가 61만여 평으로
크지 않으면서 수용인구도 2만여 명으로
그럭저럭 거주하기에는 괜찮지만
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는
평택이나 동탄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다행인것은, 청북지구를 포함한
평택시 서부권역 전체와 향남까지
동일수급권으로 묶여져서 도시화가
진행된다면 크게 나쁘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인것은, 청북지구 인구의 절대규모를
차지 할 아파트가 1개 블록을 제외하고
완성되었거나 완성중이기에 인구는
계속해서 증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북지구

청북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 ‘국회·정부·민간’ 함께 고민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
‘국회·정부·민간’ 함께 고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4-08 11:00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김성태의원(새누리당),

정성호의원(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4.9(목), 10:30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자인

새누리당 김성태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의원 등 양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공동주최,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토연구원 천현숙 본부장이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법률전문가, 주택건설업체, 국토부

관계자들의 토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 발제 : 천현숙 국토연구원 본부장,

사회 : 이정식 서민금융재단 이사장
* 토론 : 이창렬(한화건설 상무),

오동훈(서울시립대 교수),

김남주(변호사, 법무법인도담),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장경석(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재정(국토부 주택정책관)
토론내용과 공청회 방청객들의 건의사항

등은 향후 국토교통 위원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하는 과정에 반영될 것이다.

150409(조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주택정책과).hwp

150409(조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주택정책과).pdf

서해선 향남역이 건설될 곳

서해선복선전철 공사가
소사~원시 구간은 한창
공사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지까지 화성(송산)에서
향남, 안중 구간은 공사진행
소식이 없지요.

아마도, 예산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획이 잡혀있기에 어떤식으로든
공사는 진행될 것이고요.

향남역을 비롯한 안중역사도
건설될 것입니다.

한편, 향남역사가 건설될 곳은
향남1지구와 향남2지구 사이에
새로 생긴 도로 옆에 건설되는데
안중역에 비해서 향남역은
규모가 적지요.

한편, 신분당선인 호매실~향남구간도
계획에는 잡혀 있지만 언제
공사를 시작할지는 의문이고요.

향남역이 들어설 곳

향남역이 들어설 곳

향남1.2지구 경계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칠보산이 아닌 함백산이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칠보산이 아닌 함백산이다.

화성시 등록일 2015-04-08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 1번지
함백산 일원에는 화성시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다.

점차 매장문화가 사라지고 화장문화로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종합장사시설은
국가 시책으로도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화성시는 2013년 5월 1일 장사시설
후보지를 공모하였다.

화성시 주민의 자발적인 응모로
총 6개 후보지가 등록하였고 환경, 장사,
토목등 각분야의 전문가 및 주민대표로
이루어진 34명의 화성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2013년 11월 8일 매송면 숙곡1리를 선정하였다.

매송면 숙곡1리 주민들은 종합장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제작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연하여 건립추진위원회에게
주민들의 열정과 노력을 절실히 보여 주였다.
특히 장사시설을 찬성하는 마을주민이 10명중
9명에 이르는 현실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유치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도39호선과 인접하여 경기 남부권
어디서나 30분 이내로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접근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사시설을 유치하기까지
많은 걱정과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장사시설을 혐오시설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환경오염 및 건강문제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우려가 있었으나, 전국의
장사시설을 총 9차례 견학하여 최신시설의
청결과 환경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의견을 한 목소리로
낼 수 있었다.

경기도 화장률이 83%에 육박함에도 턱없이
부족한 장사시설로 인하여 많은 경기도민들은
벽제 등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이제 장사시설 건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수원시 호매실 일부
주민들이 화성시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입지선정이 잘못됬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매송면민은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는 실정이다.

화성시 종합 장사시설은 호매실 주민들이
우려하는 호매실 바로 옆 칠보산 능선이 아닌
칠보산으로부터 하나의 산을 더 넘어
국도39번과 인접한 매송면 숙곡리 함백산
골짜기에 건립예정이다.

칠보산과는 전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 단체에서 의도적으로
본질을 왜곡하여 주민들을 선동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화성시에서는 장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첨단 과학 시설로 설치하여
환경부 허용 기준치 이내에서 관리 되도록
운영하고 인근 주민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며, 이미 수년전에 건립된
인근 수원연화장만 보더라도 바로옆에
택지지구가 들어와 환경적 피해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일부 반대 세력 주도로 서수원권 오목천동과
평동등에서는 하루종일 영구차만 봐야 한다는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지만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위치는 국도39호선과 인접하여
대부분의 영구차들은 39호선을 이용할 것이다.

호매실 주민들의 우려는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반대 세력의 주장과 달리 진실은
칠보산 능선에 종합장사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건강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최첨단 시설로 관리 하겠다는 화성시의
노력을 믿어 주길 바란다.

화성시 종합 장사시설 건립추진
매송면 대책위원회(위원장 원심덕)는
화성시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추진되는 우수사례로
경기도와 중앙정부에서 국가 시책의 전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힘써 줄 것을 희망한다.
정치권에서도 냉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자료제공 : 화성시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 매송면대책위원회>

수촌2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주민열람 공고

첨부파일	공고1009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주민열람 공고 (수촌2지구).hwp 공고1009-1 토지조서(시설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