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5일 수요일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발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30만 감소,
1인당 주거면적 증가

- 자가점유율 하락,
   빠른 전월세전환으로 월세비중 크게 증가
-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발표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4-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금년 1월 일부지표 발표에 이어,
「2014년 주거실태조사」의
전체 지표를 발표하였다.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2년 128만가구에서
'14년 98만가구로 30만가구 감소되었으며,
1인당 평균 거주 면적은 31.7㎡에서
33.5㎡로 증가하였다.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은
'12년 53.8%에서 53.6%로 소폭 감소한 반면,
전세의 빠른 월세전환으로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은 같은 기간 50.5%에서
55.0%로 크게 증가하였다.
 
(주거이동성) 자가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1.2년인 반면,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5년으로
나타났고,
최근 2년내 이사 가구 비율은
'12년 32.2%에서 '14년 36.6%로
증가하였다.
 
(주거비부담) 자가가구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 배수(PIR)는
‘12년 5.1배에서 '14년 4.7배로 떨어진 반면,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같은 기간 19.8%에서 20.3%로 증가하였다.
 

[1.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2년 전체가구의 7.2%인 128만 가구에서
’14년 전체가구의 5.3%인 98만 가구로,
30만 가구가 감소하여 주거의 질적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주거면적은, ’12년 31.7㎡에서
‘14년 33.5㎡로 1.8㎡ 증가하여 주거의
양적 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거 안정성]
(자가점유율) ‘12년 53.8%에서
’14년 53.6%로 소폭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도지역은 소폭 하락한 반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은
소폭 하락한 반면,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45.7% → 45.9%,
  (지방광역시) 56.3 → 56.5, (도지역) 64.3 → 63.8
* (저소득층) 50.5% → 47.5%,
  (중소득층) 51.8 → 52.2, (고소득층) 64.6 → 69.5
(자가보유율) ‘12년 58.4%에서
’14년 58.0%로 소폭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도지역은 소폭
하락한 반면, 지방광역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은 소폭 하락한 반면,
고소득층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52.3% → 51.4%,
  (지방광역시) 59.0 → 59.9, (도지역) 67.2 → 66.8
* (저소득층) 52.9% → 50.0%,
 (중소득층) 56.8 → 56.4, (고소득층) 72.8 → 77.7
(월세비중) 임차가구(무상제외)중
월세가구(보증부 월세 포함)는
‘12년 50.5%에서 ‘14년 55.0%로
4.5%p 증가하였다(전세가구는
같은 기간 49.5%→45.0%로 4.5%p 감소).

(주거환경 만족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86점(4점 만점)으로
’12년 2.83점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도지역이
각각 2.85점으로, 지방광역시 (2.89점)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항목별 만족도는 `12년에 비해 의료(+0.16),
교육(+0.13), 대중교통(+0.12)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12년 8.0년에서 `14년 6.9년으로 단축되었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마련 가구가 결혼이나
세대독립 등으로 인한 가구주가 된 연령이
`12년 30.0세에서 `14년 32.0세로 증가하였고
저금리,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등으로
3년 이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한
가구비율이 `12년 30.8%에서 `14년 42.8%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주거이동성]

평균거주기간은, 전체가구는 7.7년,
자가가구는 11.2년,
임차가구(무상제외)는 3.5년으로
‘12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동률) 최근 2년 내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은 36.6%로
‘12년 32.2%에 비해 4.4%p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 중
2년 내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는 40.3%로서,
`12년 36.9%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지방광역시 및 도지역도 `12년 32.3% 및 24.9%에서
`14년 35.1% 및 32.0%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사이유)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
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24.9%),
 ‘주택규모를 늘리려고’(24.2%) 등의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

(이사계획) 전체가구 중
이사의향이 있는 가구는 16.4%로서,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의
이사의향이 20.8%로서, 지방광역시(12.1%) 및
도지역(1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4. 주거비 부담]
(PIR)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 배수(PIR)는 전국(중위수) 기준 4.7배로,
’12년의 5.1배에 비해 감소하였다.

(RIR)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전국(중위수) 기준 20.3%로,
`12년의 19.8%에 비해 증가하였다.

[5. 주거의식과 가치관]
내 집 마련 의식은 국민의 79.1%는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보유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구분하면,
가구주가 40세 미만인 경우 타 연령층에
비해 보유의식이 73.3%로 가장 낮았고,
’10년(79.9%)에 비해 6.6%p 감소하여,
감소폭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6. 대출금 비율 및 대출금 상환 부담]

임대료 및 대출금상환 부담에 대한
인식은 국민의 71.7%가 임대료 및
대출금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가구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고, 점유형태별로는 월세,
전세, 자가 順으로 나타났다.

* 임대료·대출금상환 부담인식(%) :
  (수도권) 72.8, (도지역) 70.8, (지방광역시) 70.2
* 임대료·대출금상환 부담 인식(%):
  (월세) 82.3, (전세) 73.9, (자가) 59.0
[7. 주거지원 정책수요]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가구의 47.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점유형태별로는 월세가구의 ‘필요하다’
의견이 66.7%로서, 전세(59.3%) 및
자가(33.7%)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49.4%로 나타난 반면, 중소득층도
이와 유사한 49.0%로 나타나 중산층
주거지원 정책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소득층은 37.3%).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자가 및 전세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월세가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으로는 저소득층은 월세가구와
같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필요로 하고,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자가 및 전세가구와 같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주거실태조사 자료 공개]

주거실태조사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06년부터 격년단위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4년 7~9월까지 전국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1:1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서 및 마이크로 데이터는
4.2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주거누리(www.hnuri.go.kr)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 혁신도시에 신사옥 개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 혁신도시에 신사옥 개청

- 부산 동삼 혁신지구…
  해양·수산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 기대

부서: 투자유치지원과 등록일: 2015-04-15 11:00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성귀)은
4월 17일(금) 15시 30분에 부산 혁신도시
신사옥에서 개청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홍윤식 국무조정실 제1차장,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어윤태 영도구청장, 정승희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984년 4월에 한국해운기술원으로
출범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수산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해양·수산 및
해운항만 관련 국가 정책수립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주요업무로는 해양·수산 및 해운항만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해양 물류 산업의 동향과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등이 있다.

부산 신사옥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
(부지면적 5,300㎡, 건축연면적 13,200㎡)로
부산시에서 2013년 6월에 착공하여
2014년 12월 준공하였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단독으로
사용한다.(임차이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전 완료한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앞으로 이전할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부산 혁신도시의 동삼 혁신지구가
해양·수산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한국해양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학·연 협력을 확대해 부산을
해양수산 분야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해양판 실리콘밸리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부산 혁신도시는 93.5만㎡ 면적에
총 13개 기관 3,274명이 이전하며,
정주계획인구 7,000명을 목표로
2016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 이전완료(12) :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남부발전, 대한주택보증,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누구나, 무료로, 공항에서 안전체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무료로, 공항에서
안전체험 할 수 있어요!

- 구명조끼·산소마스크 체험 가능한
   항공안전 체험교육장 운영 개시

부서: 운항정책과 등록일: 2015-04-15 06:00
 
 
국내에서 공항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에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항공안전
체험교육 공간이 생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5. 4. 15(수) 16:00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공항이용객,
항공사 관계자 및 대학생 자원봉사단
(부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항공안전 체험교육장 운영을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이 교육장은
‘13.7 샌프란시스코 항공사고 당시,
수백 명의 생사가 걸린 긴박한 비상탈출
순간에 일부 승객이 개인 수하물을 들고
비상슬라이드를 내려오는 잘못된 행동사례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승객을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건의에 따라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장은 항공기 탑승 전 틈새시간을 이용해
방문할 수 있도록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청사
 내부에 각 1개소씩 설치되었으며,
항공기 비상탈출 골든타임인 “90초” 동안에
승객이 직접 취해야 하는 탈출 행동요령과
산소마스크, 구명조끼 등 개인 구명용품
사용법을 직접 체험해보고 전시물이나
동영상, 퀴즈게임기 등을 통해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90초 : 모든 운송용여객기는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 따라 90초 이내에
최대탑승인원 전원이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
공항 내에 안전교육 시설을 개소함에
따라 수학여행을 떠나는 초·중·고교생,
행락철 단체여행객 등이 이용하기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며,
기존에 공항공사나 코레일공항철도
등에서 운영하던 견학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안전체험을 보다 편리하고 알차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개소식 행사에서
“사전에 비상구 위치나 탈출동선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만으로도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면서, 항공안전 체험교육장을 통해
안전이 국민의 의식과 생활에 체화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과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 (이용문의) 항공안전 체험 : 032-610-0847
(부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사무실)
항공·철도 연계체험 : 032-745-7343,
www.arex.or.kr (코레일공항철도)

BMW, TOYOTA 다카타 에어백 관련 리콜 재통지 실시

BMW, TOYOTA 다카타
에어백 관련 리콜 재통지 실시

- BMW 3시리즈 350대,
   TOYOTA SC430 35대

부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5-04-15 06:00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리콜 실시중인
BMW 3시리즈, TOYOTA SC430 승용자동차의
에어백 결함에 대한 시정률이 다소 저조하여
해당 제작사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서
제작자등은 시정조치(리콜) 개시 이후
시정 조치율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재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결함원인은 다카타社 에어백이 전개 될 때
에어백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통지 대상은 2002년 1월 10일부터
2002년 11월 22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350대와

2000년 12월 27일부터
2003년 5월 14일까지 제작된
TOYOTA SC430 35대이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비엠더블유코리아 및
한국토요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 (080-269-2200),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525-82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는
자사에서 수입·판매하지 않고 병행 수입된
코롤라, 매트릭스, 세콰이어 등
75대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도 2015년
4월 15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결함도 다카타社 에어백이 전개 될 때
에어백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에게
상해을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 관계자는 병행 수입된
차량의 리콜이 한국 토요타자동차(주)의
책임은 아니지만, 토요타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제작사로 하여금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리콜 통지서를
보내고 시정률을 올리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리콜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향남2지구에도 (가칭)방축고등학교가 건설을 시작했지요.

향남2지구에서 화원초등학와
하길중학교는 이미 공사가 완성되어
올해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했고요.

고등학교도 이제 공사를 시작했기에
내년에는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하길중학교 옆에 건설중인
고등학교의 명칭이 (가칭)방축고등학교인데
하길중학교가 옆에 있기에
하길고등학교로 결정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학교의 교명(명칭)은 한번 정하면
바꾸기가 힘들기에 처음부터
부르기 쉽고 오래 기억될 수 있는
학교명이 생겼으면 하네요.




향남2지구 하길중학교옆 고등학교는 공사중
향남2지구 (가칭)방축고등학교는 공사중
향남2지구 (가칭)방축고등학교는 공사중
향남2지구에 공사중인 고등학교(방축고등학교)
향남2지구 (가칭)방축고등학교 공사개요
향남2지구 (가칭)방축고등학교 공사안내
향남2지구에 공사중인 고등학교 공사개요
향남2지구에 공사중인 고등학교 공사안내
향남2지구 (가칭)방축고등학교 조감도
향남2지구 (가칭)방축고등학교 조감도
향남2지구 (가칭)방축고등학교 조감도

향남2지구 18블록 LH아파트 조감도와 공사개요

향남2지구 18블록에
LH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는데요.

향남2지구에는 다른 택지지구에 비해서
국민임대주택이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국민임대주택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양아파트로 건설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있지요.

한편, 향남2지구 18블록은 서쪽방면으로
16블록과 17블록 그리고 18블록까지
3개의 아파트용지가 있는데요.

18블록은 LH아파트가
16블록과 17블록은 부영아파트가
예정되어 있지요.

18블록은 공사를 시작했기에
16블록과 17블록도 빨리 공사를
시작해서 향남2지구 서쪽방면도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요.


향남2지구 18블록은 공사중
향남2지구 18블록 경계
향남2지구 18블록 LH아파트 조감도
향남2지구 18블록 LH아파트 공사개요
향남2지구 18블록 LH아파트 공사개요
향남2지구 18블록 LH아파트 공사안내
향남2지구 18블록 LH아파트 공사안내
향남2지구 18블록 LH아파트 조감도
향남2지구 18블록 LH아파트 조감도

경기도, 서수원~의왕 도로 자금재조달 통한 통행료 인하 추진

도, 서수원~의왕 도로
자금재조달 통한 통행료 인하 추진

○ 도, 서수원~의왕 도로 2,500억 원
    규모 자금재조달 추진
○ 자금재조달 통해 발생한
    공유 이익은 통행료 인하에 활용
○ 신규 민자도로 사업은
    저예산 추진방안 도입 방침



경기도는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에 대한
‘자금 재조달’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사업자가
제출한 자금재조달 계획서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받은 후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자금 재조달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자금 재조달은 고금리 금융자금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것으로,
민자회사의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해
기대수익률을 증가시키고 그 이익을
주무관청과 공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도는 이번 자금재조달을 통해 2,500억 원을
마련, 금융권에 지급하던 이자를 줄일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는 2013년
개통된 이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경제적 위험요인이 대부분 제거된
상황”이라며 “최근 시중 금리가 인하돼
높은 기대수익률이 예상된다.
발생된 이익은 향후 통행료 인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도는 지난 2009년 일산대교의
자금재조달을 통해 240억 원의 공유이익을
확보, 기존에 발생했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약 45억 원을 처리하고 통행료를
138원(14.3%) 인하했으며,

2012년 제3경인 고속화도로 역시
같은 방법으로 기존 발생 MRG 182억 원을
처리하고 통행료를 59.8원(7%) 인하했었다.

도는 이번 자금재조달로 사용료 인하,
운영수입보장 축소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민자도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 비용보전방식의 사업 재구조화,
▲ 휴게소 유치,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 등
   시행조건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사업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도는 향후 민간의 토지 선보상 제도,
손익공유형(BTO-a)방식 추진,
수익형 민간 투자(BTO)와 임대형
민간 투자(BTL)의 혼합방식 적용 등
다양한 저예산 추진방안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민자도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서 건설을
검토 중인 민자도로는 2개 노선으로
시흥~과천간 도로는 서울시의
과천~송파간 도로 건설 추진과 연계해
검토 중이이며
지난해 민간으로부터 제안된
의왕~성남간 민자도로는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83
입력일 : 2015-04-13 오후 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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