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중동은 신기루였다」 보도 관련

[참고] 「중동은 신기루였다」 보도 관련
- 대기업 갑질과 싸우는 게
  모래바람보다 힘들었다.

부서: 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 2015-05-09 16:54

 

 

수주물량에만 초점을 둔 정부 대책 관련

정부는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과

함께 전문인력 부족 및 리스크 관리 역량 미흡

등으로 해외 건설공사 수주와 프로젝트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기업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책적 지원을 지속·강화하고 있음

[1] 맞춤형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

(이하 “FIRMS”) 개발·운영(‘15.4.30~)

* FIRMS : Fully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

중소 건설기업의 경우 대부분 원도급보다는

하도급으로 해외에진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거 사례를 기반으로 한 하도급 단계별

리스크 수준 평가 및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FIRMS가 중소 건설기업의 실무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관계에서의

예상 질문과 답변(FAQ), 각종 계약서(입찰서신,

입찰서 부록, 낙찰통지서 등), 각종 위험 발생시

가이드라인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2] 해외 진출자문전문가(이하 “K-Build Bridge”)

시범 운영

해외건설 수주·공사 경험이 부족한

중소 건설기업이 원활하게 해외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금년부터 중소 건설기업에 전문가를

단기 파견함으로써 계약, 시공관리, 분쟁 등

공사 전반에 관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는

“K-Build Bridge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임(‘15.5~)

[3]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를 통한

현장 지원

UAE 등 주요 거점지역에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주요 프로젝트 등

고급 정보를 제공하고 발주처면담,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중소 건설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이 밖에도 정부는 해외건설 현장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등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임

< 보도내용 (한겨레, 5.9일자) >

< 중동은 신기루였다 보도 관련 > ㅇ 원청인 건설 대기업의 저가 수주는     하청 중소기업에는 목줄을 죄어오는 일 ㅇ 정부대책은 건설 대기업들의     수주 물량을 늘리는 데에만 초점

150509(참고) 중동은 신기루였다 보도관련(해외건설정책과).hwp

 150509(참고) 중동은 신기루였다 보도관련(해외건설정책과).pdf

평택삼성전자산업단지와 고덕신도시

앞으로는 일자리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하지요.
특히, 바이오와 첨단 반도체 혹은
항공산업 등등이 미래에는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평택시에는 삼성전자가
단일규모로는 대한민국에서 최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중에 있고요.

평택삼성산업단지 옆에는
분당급의 거대한 도시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서
평택시의 미래가 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택고덕국제화신도시와
삼성산업단지 경계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모습

평택시를 한단계 Up-grade 시켜 줄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1단계 구간이
한창 공사중이지요.

아쉬운것은, 지금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의문이지만 완성된다면
평택시 보다 알려질 지명으로 불리지
않을까요.



평택고덕신도시 모습

평택 삼성산업단지는 공사중

평택시 고덕면 일원 120만평 규모에
삼성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2년 전부터 시작한 공사로
이제는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수가 없지요.

더하여서, 삼성전자가 5월 7일
평택삼성산업단지에 반도체 공장을
착공하기 위한 착공식을 한 것을 보면
2년 후에는 지금의 모습도 기억으로만
간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택 삼성산업단지는 공사중

향남2지구 체육공원

향남2지구는 택지개발지구로
깨끗함이 묻어나서 좋지요.

공원을 비롯한 산책로에
체육공원들이 신규로 들어서서
좋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서
택지지구가 좋은 이유이지요.




향남2지구 체육공원

향남2지구 현재모습

향남2지구가 쉼없이 변화를 하고 있지만
2015년 봄의 대한민국 부동산 열기는
느낄수가 없지요.

이는, 향남2지구에 건설될 아파트의
대부분을 부영아파트와 LH아파트가
건설될 계획이여서 다른 건설사가
참여할 수 없는것이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향남2지구의 변화가 지금처럼 늦어진다면
향남2지구의 발전도 늦어질텐데요.




향남2지구

향남2지구 서쪽방면 모습

향남2지구 서쪽방면은
2년전부터 지금까지 변화를
늘낄수가 없지요.

예전에 건축되었던
단독주택 1채만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변화는 하겠지만
휑한 모습이 안스럽지요.




향남2지구 서쪽방면으로
LH 18블록이 건설중임

향남역이 들어설 곳

서해선복선전철 향남역이 건설될 곳인데요.
지금이야 농지이지만 2017년 경에는
역사와 철로 건설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남역은 다행히, 향남1차와 향남2차
사이에 건설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크게 불편함이 없지 않을것 같은데요.



서해선복선전철
향남역이 들어설 곳

평택 송담지구 모습

평택시 안중읍에 송담리 일원에
개발중인 송담지구 모습입니다.

이제는 확연하게 도로와
블록별 모습까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네요.

한편, 요즈음은 사진(이미지) 보다는
동영상이 대세라고 해서 동영상으로
남겨 봅니다.




평택 송담지구

안중송담지구 모습

평택시 안중.송담지구가 오랜기간
공사를 했었는데 이제야 도로를
비롯한 블록별 형태를 알 수가
있을 정도인데요.

송담지구에 건설중인 힐스테이트아파트도
빠른곳은 7층~8층이 건설되고 있고요.

올해는 개발사업이 완성되겠지요.




2015년 5월 9일 안중송담지구 모습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분계획 및 사업자 선정기준 재공고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기준

시도79호선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첨부파일	고시237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시도79호선).hwp 고시237-1 도로구역 변경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시도79호선).xlsx

경기도, 2015년도 지적세미나 개최

경기도, 2015년도 지적세미나 개최

○ 6일과 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서 열려
○ 지적업무의 개선과 발전 도모 및

    미래 정책방향 모색

○ 지적세미나에 민간측량업체

    참여 기회 마련, 활성화 방안 논의

경기도는 지난 6일과 7일 2일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지적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2015년 경기도 지적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경기도 지적세미나는

전·현직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공무원 등 160여 명과

민간지적측량수행자들이 함께 참석해

향후 지적 업무의 정책방향 및 신기술

접목 등에 대한 정보교환의 기회를

가졌다.

그동안 지적측량업무는 지적공사가

독점해왔으나 2002년 5월 헌법재판소가

지적공사의 지적측량 독점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수치지역에 한해서

2004년부터 민간에 개방해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간업체 수주액이

10%도 미치지 못해 영세한 민간업체들의

폐업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업체 활성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한편, 올해 세미나에는

31개 시·군·구에서 연구과제 32여건의

공모심사가 이뤄져 용인시 수지구

민원봉사과 이정수 주무관이 발표한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지적측량성과

검사 방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

수상자에게는 경기도지사의 상장수여와

함께 올 9월 개최 예정인 지적엑스포에

경기도 대표 연구과제로 제출하게 된다.

  

2부에서는 퇴직한 지적공무원과

현직 공무원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담 당 자 : 김 진 국 (전화 : 031-8008-2352)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2352
입력일 : 2015-05-08 오후 6:09:41

첨부파일

• 보도자료 － 지적세미나.hwp

[장관동정] 유일호 장관, “새만금의 투자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과감한 전략구상이 필요”

[장관동정] 유일호 장관,
“새만금의 투자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과감한 전략구상이 필요”

-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지구 및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사업현장 방문…
  추진상황 및 안전관리 실태 등 점검

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5-05-08 11:20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5. 8.(금) 한·중 FTA 체결과 함께

양국간 경협단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새만금 종합개발지구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발전략 등을 논의했다.

유일호 장관은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과

이형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33센터에서 새만금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지역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새만금 지구는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맞아 장래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줄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소중한 국가자산이며, 한·중 FTA 체결과 함께

양국 간 경협단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잠재력을 투자유치라는

열매로 전환할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4월 27일 벨기에 솔베이사가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실리카공장 기공식을

개최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가 있기는 하였으나

사업초기 투자자 확보에 애로가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규제혁파 등 새만금의

투자매력을 극대화하고 개발비전을 제시할

｢새만금 新발전전략｣을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유일호 장관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사업은 전북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현재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명품 관광자원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유일호 장관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국토관리청은 일선에서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자치단체,

지역주민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호남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유 장관은 특히 “익산국토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해상교량을 건설 및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량 시공 및 관리에 있어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33.9km에 이르는

새만금방조제 완공(’10.4월)으로 형성된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및

고군산군도 등으로 이루어진 새만금* 지역(409㎢)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사업은 새만금 지구 및

전라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방조제와

고군산군도(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를

해상교량 등을 통해 연결하는 사업으로

3개의 공구로 나눠 시공 중이며,

1, 2공구는 금년 말까지,

3공구는 2016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2015. 5. 8.

국토교통부 대변인

(동정자료) 유일호 장관_새만금 종합개발사업지구 현장 방문(5.8).hwp

 (동정자료) 유일호 장관_새만금 종합개발사업지구 현장 방문(5.8).pdf

2015년 지적통계연보 발간

국토 면적 1년 새 여의도 6배 증가
​
- 외국인 소유토지가 여의도 43배,
  우리나라 땅크기 지적통계로 한 눈에

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 2015-05-08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되는

‘15년 지적통계연보(2014.12.31.기준)를

발간한다고 8일 공식발표했다.
 

< 지적통계연보란? >

1970년 최초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1년 주기로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현황을 수록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년 새 여의도면적의 6배인 18㎢ 증가한

100,284㎢(’14.12.31. 지적공부등록 기준)로

나타났다

*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2.9㎢
* 독도 면적: 0.18㎢ (여의도 면적 대비 1/16 수준)
* 10년 전(04.12.31기준) 국토의

등록면적(99,617㎢)에 비해

여의도의 230배인 667㎢ 증가한 수준

주요 증가사유는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해안 매립준공에

따라 8.8㎢, 여수 국가산업단지 부지조성을

위한 해안 매립준공 등으로 4.5㎢,

기타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매립준공,

준설토지매립,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등이다. <붙임1> 참조

이번 지적통계를 살펴보면,

행정구역별 토지면적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 19,029㎢, 강원 16,826㎢,

전남 12,309㎢ 순으로 면적이 크고,

세종 465㎢, 광주 501㎢, 대전 539㎢ 순으로

면적이 작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1,820㎢, 강원 인제군 1,645㎢,

경북 안동시 1,522㎢ 순으로 면적이 크고,

부산 중구 2.8㎢, 대구 중구 7.1㎢,

인천 동구 7.2㎢ 순으로 면적이 작다.

지목별 토지면적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28개 지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농경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와

임야는 247㎢ 감소하고,

대(垈)와 공장용지는 106㎢ 증가,

기반시설(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은 75㎢ 증가

면적이 가장 큰 지목은

임야로 64,081㎢(63.9%)이며,

농경지는 20,402㎢(20.34%)이며,

대(垈)와 공장용지는 3,826㎢(3.82%)이다.

* 지역별로 보면,

임야는 강원이 13,796㎢(21.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농경지는 전남이 3,341㎢(16.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대(垈)와 공장용지는

경기가 719㎢(18.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소유구분별 토지면적은

개인, 국·공유지, 법인 및 비법인,

외국인 등 10종으로 소유형태를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개인소유토지 52,186㎢(52%),

국·공유지 32,661㎢(33%),

법인 및 비법인 15,105㎢(15%) 순이며,

외국인토지는 124㎢(0.12%)이다.

* 지역별로 보면, 개인토지는

경북이 10,508㎢(20.1%)로 가장 많고,

국·공유지는 강원도가

10,110㎢(31.0%)로 가장 많으며,

법인 및 비법인은

경북이 2,904㎢(19.2%)로 가장 많고,

외국인토지는 경기가 30㎢(24.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민간의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적통계연보를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언론사 등 600여 기관에

900부를 배부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통계누리,

통계청 e-나라지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확인가능하다고 밝혔다.

150508(석간) 국토 면적 1년 새 여의도 6배 증가(공간정보제도과).hwp

 150508(석간) 국토 면적 1년 새 여의도 6배 증가(공간정보제도과).pdf

제17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매입임대 지자체 재량확대 및
전세임대 보증금 상향

- 제17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부서: 주택정비과,주거복지기획과,
        주택정책과,행복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5-07 11:00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주택정책관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자체 건의를 적극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매입·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지자체 공급 매입임대주택에 한하여 입주대상 3순위 추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지자체장이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대상을 확대 (원룸형→ 다세대, 다가구도 포함)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 확대 (200%→ 250%)   ◈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 관리, 차질 없는 행복주택 첫 입주 준비, 뉴스테이 정책 후보지 사전발굴 등에 대해서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하였다.

[1. 지자체 건의 반영사항

☞ 매입·전세임대 제도개선]

국토부는 이번 수도권 지자체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건의한 사항을 받아들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지자체장의

재량을 대폭 늘리고,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보증금 상한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지자체 재량확대)

그간 지역 슬럼화 우려, 주민 반발을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매입임대 공급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소셜믹스

등을 통한 매입임대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

입주자 선정시 지자체장의 재량을 대폭

늘리기로 하였다.

우선, 지자체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 현행 1순위 및 2순위 외에

3순위*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2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장애인은 100%)
*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4년 365만원) 이하
다음으로, 지자체장이 당해 지역의

입주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주순위와

관계없이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대상을 현행 원룸형에서 지자체가 공급하는

다세대 및 다가구도 포함하기로 했다.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상향) 최근의

전셋값 상승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수도권 8천만원)의

200% 이내(1.6억원)인 전세임대

대상주택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 수도권 전세 거래량(1.6억이하)은

  ’14.2월 64.5% → ’15.2월 57.5%로 축소
지원대상인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을

250%(수도권은 2억원)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 제도개선시(전세보증금 상한 200% → 250%)

지원대상 임대주택 증가 :

‘15.2월 수도권 1.6억 이하 전세 57.5% →

2.0억원 전세 69.3%로 증가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매입·전세임대

제도개선으로 향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 국토부 협조요청 사항]
(뉴스테이 정책) 국토부는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해 마련한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정책의

조기 안착을 위해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하고,

특히 ‘민간임대 특별법’ 제정에 대비하여

사전적으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비사업 이주수요 관리) 국토부는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수요 파악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자체 협조도

당부하였다.

국토부는 이주집중 주의지역*으로

선정된 지역(강동, 은평) 주민을 대상으로

5월중에 인근지역의 주택공급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하고,  특히 서울시에 대해서는,

은평구 이주상담센터 개설을 요청하였다.

* (기준) 이주수요 500세대 이상 자치구 중

전월대비 이주량 2배 이상 증가,지자체 전체

이주량의 40% 이상 집중자치구, 지자체

판단이주관리 필요지역
또한, 금년 6월에 실시예정인

‘16년 상반기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

조사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하였다.

(행복주택 차질없는 첫 입주준비) 국토부는

제도 도입이후 처음으로 입주하는

3곳의 행복주택 입주지구(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에 대해서 서울시의 차질없는

입주준비도 요청하였다.

* 6월말 입주자 모집공고, 10월말 입주(서초, 구로),

  12월초 입주(강동)

​

150508(조간) 제17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주택정책과).hwp

 150508(조간) 제17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주택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