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항공기 보안 전담 무장경찰관 뜬다” 보도 관련

[참고] “항공기 보안 전담
무장경찰관 뜬다” 보도 관련

부서: 항공보안과 등록일: 2015-05-12 11:41

현행 항공보안법 및 사법경찰관직무법에 의하면

“항공기내 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기 안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장과 승무원

또는 그 직무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임

따라서,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항공기내 보안요원 운영지침｣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내 보안요원에 기존의 기장 등 승무원 외에

새로이 외부에서 추가되는 것이 아님 

 

항공보안법 제2조(정의) 8. “항공기기내보안요원”이란 항공기내의 불법방해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법경찰관직무법 제7조(선장과 해원등) ②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기장의 지명을 받은 자)이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최근 테러 등의

위협 증가를 감안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을 반영하여 기내보안요원을 2명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 기간(‘15.5.8~6.5) 중의 제출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행시기(예, 유예기간 6개월 등)

등을 정할 예정임

150512(참고) 항공기 보안 전담 무장경찰관 뜬다 보도 관련(항공보안과).hwp

 150512(참고) 항공기 보안 전담 무장경찰관 뜬다 보도 관련(항공보안과).pdf

[참고] “Newstay(뉴스테이), 초기임대료 규제받아” 보도 관련

[참고] “뉴스테이,
초기임대료 규제받아” 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5-12 14:22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

초기 임대료를 규제할 경우 종래와 같이

민간 임대주택의 품질이 저하되고

공급이 위축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업형 임대주택의 초기 임대료는

지역·수요층별 여건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임

< 보도내용 (매일경제, 5.12일자) > ​

□ ‘뉴스테이’ 초기임대료 규제받아 - 국토위가 개최한 뉴스테이법 공청회에서   국토부는 “기금이 지원될 경우,   기금이 초기 임대료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것“ 이라고 언급   - 비싼 월세가 공급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

150512(참고) 뉴스테이_초기임대료 규제받아 보도 관련(주택정책과).hwp

 150512(참고) 뉴스테이_초기임대료 규제받아 보도 관련(주택정책과).pdf

대구·대전 노후산단 재생 속도 낸다.

대구·대전 노후산단 재생 속도 낸다.

- LH가 선도 사업…절차 간소화·
  활성화구역 지정·인센티브 강화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5-05-12 11:00

 

 

 

금년 하반기부터대구, 대전 등의

노후 산업단지를 현대화된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재생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대구, 대전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중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LH공사가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활성화구역 지정, 인센티브

강화 등 각종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국토위원회 통과(’15.4.30)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란, 업종 전환,

기반시설 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노후 산단・공업지역(준공 후 20년 경과)을

첨단 산단으로 재정비하여 도시 기능의

종합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현재 8개 지역(1・2차) 노후산단을

선정하여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 9개소(3차), 내년 4개소(4차)를

추가 선정한다.

재생사업에는 정부에서 계획 수립비,

도로・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8개 산단에 총 4,400억 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금년 하반기부터 대전, 대구(서대구,

3공단) 및 전주 산업단지가 도로 확충 등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고, 부산(사상)은

올해 지구 지정이 완료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차 지구는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15년도 기반시설 지원비 : 대전 177억 원,

   대구 110억 원, 전주 75억 원
우선, 사업 속도가 빠른 대구와

대전 산업단지에 LH공사가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전주 산업단지는 공장주 등에게

사업 계획을 공모하여 민간 개발방식으로

재정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 서대구 공단에는 LH공사에서

첨단섬유산업 중심의 “신소재 융복합

콤플렉스”(중리동 일원 4만㎡) 부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15.7월)하고 있으며,

연내에 보상을 착수할 예정이다.

인근 의류판매단지(퀸스로드)와 연계한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판매시설 등

복합기능을 갖춘 기업지원시설이 들어선다.

대전 제1・2산단 북서측 부지(9만 9천㎡)에는

업무·판매·주차시설 등을 유치하여 산단 내

기업과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복합 업무지원단지”를 조성한다.

대전시와 LH공사 등은 이달 중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7월경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주 산단은 이르면 7월 토지 및

공장 소유자들에게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선정된 지역의 토지 용도를 변경(공장→상업,

지원시설)해 주고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민간이 자체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토지로 기부 받아

근로자를 위한 산단형 행복주택(LH공사가

60㎡이하 약 500호 건설 예정) 건설 등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산단 또는 인근에

주거(임대주택 등)・문화(도서관 등) 등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지원단지 조성사업
이와 함께, 재생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선도사업

시행이 가능한 “활성화구역” 제도와

부분재생 사업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15.4.30, 산업입지개발법 국토위 통과)

* 활성화구역 : 지구면적의 30% 이내에서

용적률・건폐율 최대한도 적용, 기반시설 우선 지원,

개발이익 재투자의무 면제 등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동의 시기를 현재

지구지정 시에서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행계획 단계로 늦추고, 동의 대상도

수용 및 환지방식 지역으로만 한정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절차도 간소화된다.

또한, 산단 재생사업지구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특별법

제2조)으로 우선 지정하여 인근 지역과 함께

도시 차원의 재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구별 선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고, 주민동의 대상과 기간이

축소되면서 재생계획 수립 기간도 1～2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현행) 재생계획(1년) 및 소유자

   동의(약 1년) → 지구지정 →재생시행계획
(개선) 재생계획(1년) → 지구지정 →

소유자 (부분)동의 → 재생시행계획
이는 올해 정부의 24대 핵심개혁과제의

하나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지역거점

산업단지의 스마트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산단 재생이

활성화되면 산업 측면에서는 경쟁력 향상이,

도시 측면에서는 산업·주거·상업·교통·환경 등

다양한 기능이 강화되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력있는 산업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50513(조간) 대구_대전 노후산단 재생 속도 낸다(산업입지정책과).hwp

 150513(조간) 대구_대전 노후산단 재생 속도 낸다(산업입지정책과)1.pdf

5월 15일부터 우기대비 본격 돌입

5월 15일부터 우기대비 본격 돌입

부서: 하천운영과 등록일: 2015-05-1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다가오는 우기(5.15~10.15)에 대비하여

수해방지 대응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다가오는 15일부터 기상 및 홍수상황에 따라

3단계(주의, 경계, 심각)로 구분하여 우기 대비

 비상상황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태풍경보가 발령되어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이 확실한 경우 등

재난상황 심각단계 발령 시

홍수대응종합상황실을 운영(실장 : 제1차관)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교통두절 시 응급복구 실시,

홍수예보시설 운영, 유관기관 대응현황

파악 및 재난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상황전파 등
아울러 현장 담당자의 반복 숙달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담당자가 매뉴얼을 직접 적용해보는

현장 모의훈련도 기관별로 시행토록 하고

홍수 시 관계기관(지자체, 언론사, 경찰서 등)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위험수위

도달 시 SMS 문자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홍수정보도 전송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6일,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15년 우기대비

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 수자원정책국장(주재),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광역 시·도 하천·방재과장,

홍수통제소장 등 30명(27개 기관)
동 회의를 통해 ’14년도 발주한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79건 중 51건(65%)이 완료되었고,

보상 등으로 인해 추진 중인

나머지 28건(35%)은 장비·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여 우기 전 최대한

주요공정(제방 보강 등)을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방자재 비축 및 비상연락망

정비 현황을 점검하여, 우기 전 주요 수방자재

정비를 완료하고,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을

반영하여 ’15.5월 기준으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해방지 체계 개선대책을 논의한 결과,

대형홍수 발생 시 기관별로 보유하는 수방자재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해방지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50513(조간) 우기대비 체제 본격 돌입(하천운영과).hwp

 150513(조간) 우기대비 체제 본격 돌입(하천운영과).pdf

철도공단, 서해선 복선전철 등 철도건설 공사손해보험 입찰 시행

철도공단, 서해선 복선전철 등
철도건설 공사손해보험 입찰 시행
​
- 총18개 철도건설공사 대상,
   보험가입규모 2조7천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록일    2015-05-06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4월29일
서해선(홍성~송산) 등 철도건설
18개 공사에 대해 2조7천억원 규모의
공사손해보험 입찰공고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
○ 철도공단은 예산절감을 위해
서해선 복선전철 등 18개 공사를
하나로 묶어 통합발주를 시행했으며,
​
○ 제안서 80%, 보험요율 20%의 비율로
종합평가를 시행해, 고득점자 순으로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협상이 성립될 경우 2개 업체 이내에서
1순위 70%, 2순위 30%로 지분을 배분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 보험가입금액의 규모를 고려해,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형 자연재해 발생 시 위험요소를
분산시키기 위해 공동계약 추진
​
□ 철도공단은 그동안 시공사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던 공사손해보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공기업 최초로 발주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평균 보험요율이 0.891%에서
0.447% 수준으로 낮아져 올해4월까지
총 40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

경기도, 29일까지 도내 도로 1만1천km 일제 정비

도, 29일까지

도내 도로 1만1천km 일제 정비

○ 도, 29일까지 도내 도로

    1만1천569km 일제 정비 실시
- 건설본부 : 위임국도, 지방도
- 31개 시군 : 국도, 지방도, 시군구도
○ 도로 파손 및 변형 보수,

    배수관 퇴적토 제거, 도로구역 정화 등
○ 도로정비 평가 실시, 우수자 표창 및

    모범사례 발굴·전파

경기도가 도내 도로 일제 정비에 나선다.

​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29일까지

국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 도내 도로

1만1,569km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

이번 일제 정비는 동계 제설작업 등으로

더러워졌거나 동결 융해 현상으로 기능이

저하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ㆍ정비하고,

우기를 대비해 복구 중인 수해지역의

조속한 정비와 도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

도는 이번 정비기간 동안

▲도로비탈면 낙석·산사태 위험 여부

    점검 및 산마루 측구,

▲노면요철·포트홀 등 도로포장 파손 및

   변형 여부,

▲ 도로 구조물 파손·침하·변형,

▲ 배수관·측구·도수로의 퇴적토 제거 및

    세굴 부위,

▲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안전시설,

▲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 위한 도로구역

    정화 및 불법점용시설물 등을 확인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

도는 이번 일제정비에서 해빙기에 실시한

안전 점검 결과 정비가 시급한 곳과

도의 ‘척척해결서비스’ 및 ‘혈관과 산소 같은

도로 밴드’ 등 도로 파손민원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민원 사항을 우선 정비할 방침이다.

​

향후 도는 도로관리청과 합동으로 일제정비

결과에 대한 현지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과

유공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전파할 계획이다.

​

손임성 도 건설안전과장은

“이번 일제 도로정비 및 평가를 통해

매년 여름철 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할

방침.”이라며,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연락처 : 031-8030-3842
입력일 : 2015-05-12 오후 12:14:52

첨부파일

• 보도자료－도， 29일까지 도로 일제정비‥안전·쾌적한 도로 만든다[수정].hwp

부도임대주택 250세대 정부 매입, 집 걱정 사라져

부도임대주택 250세대 정부 매입,
집 걱정 사라져

- 국토부·LH, 전주 소재 주택 매입…
  보증금 손실·강제퇴거 우려 해소

부서: 공공주택관리과 등록일: 2015-05-12 11:00

 

정부가 전주시의 부도임대주택 250세대를

매입하기로 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손실 및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이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LH공사(사장 이재영)는 5.12.(화) 전라북도

전주시청에서 전주시 소재 효성흑석마을 등

3개 단지 부도임대주택 250세대에 대해

전주시 등과 비용분담 등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한 매입협약을

체결했다.

금번 매입협약을 체결하는 3개 임대주택 단지는

준공 후 약 16년이 경과된 전용면적 29～39㎡의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단지는 ‘14. 4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기금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여 부도가

발생했다.

임차인들은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을 호소하면서 정부와 LH에

주택을 매입해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주는 한편

계속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LH는 지난해부터

전주시, 전북도(전북개발공사),

KB국민은행(주택기금 수탁자)과 임차인들의

매입요구 민원 해결을 위하여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했으며, 기관별 역할분담방안 등을

마련하여 5월 12일자로 매입 협약 체결을

하게 됐다.

임차인 보증제도가 없었던 시기(‘05.12.13이전)에

임대된 주택의 부도발생 시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그 간 한시적으로 부도임대주택 특별법

제정·운영했다.

그러나 ‘14.1월｢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지자체는

매입시행자(LH나 지방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에

대해 지자체와의 비용분담 등 매입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매입협약의 주요내용은

△전주시는 LH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후

   5년간의 주택수리비 분담

△ 전라북도(전북개발공사)는 LH매입

    주택 중 낙찰가격으로 25호 매입

△ KB국민은행은 경매에 따른 회수한

    이자금을 LH에게 지급한다 등의 내용이다.

향후, 국토부장관이 전주시 소재

250세대를 매입대상 부도임주택으로 고시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LH공사는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매입을

하면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도 보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공공주택관리과장 박연진)는

금번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협약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손실 우려 및

강제퇴거 등의 주거불안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부도가 발생하는 공공건설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금번 전주시

협약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와의

비용분담방안 등을 협의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50513(조간) 부도임대주택 250세대 정부 매입_집 걱정 사라져(공공주택관리과).hwp

 150513(조간) 부도임대주택 250세대 정부 매입_집 걱정 사라져(공공주택관리과).pdf

건축산업, 새로운 활로를 찾는다.

건축산업, 새로운 활로를 찾는다.
-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 발족식 개최

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 2015-05-12 11:00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석철)는

건축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등

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하여

건축계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이하 활성화포럼)을

구성하고 5월 13일(12시)에 발족식을

개최한다.

건축은 국가 인프라와 국민의

삶의 터전을 만드는 산업으로

국내 GDP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나,

고도 성장기를 지나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하면서

과거와 같은 급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13년) GDP내 건설투자 비중은 15% (216조),

  그 중 건축이 60% (130조)
또한, 최근 건축시장의 정체와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인하여 업계의 수익성은

급감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의 일자리 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전통적인

설계·시공 등 기존 건축의 업무 영역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고품질화·고부가가치화 등 체질 개선을

통하여 건축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산업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단체·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산·학·연과 공공기관의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활성화포럼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활성화포럼에서는 경제 활성화,

신산업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어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전문가 T/F에서 논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금년 내에

국가 경제정책 관련 주요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활성화포럼은 국건위의 주도로

범부처적인 관점에서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건축과 관련한 모든 분야(설계, ENG, 시공,

감리)에서 함께 참여하여 시너지 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150513(조간)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 발족식 개최(국가건축정책위).hwp

 150513(조간)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 발족식 개최(국가건축정책위).pdf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체계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부서: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5-05-12 10: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14.9)이

국무회의(5.12)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14.7, 국가정책

조정회의)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 주요 개정 사항≫

① (건설사고 통보 의무화) 인명사고 뿐만

아니라 물적사고를 포괄하는 개념의

건설사고를 정의하고,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건설사고 통보의무를 부여

② (건설기술진흥기본게획)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

③ (발주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건설공사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발주청을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추가하여 발주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

④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참여자들(발주청, 시공자,설계자, 감리자)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⑤ (건설주체 안전역량평가)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 및

수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공개

⑥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건설공사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망을 구축

⑦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민간위원의

뇌물 수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의

하위법령 개정을 즉시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역량평가

시범적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작동할 것이며,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감소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50512(석간)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건설안전과).hwp

 150512(석간)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건설안전과).pdf

청북도시계획시설(대로2-1등) 설치공사 보상계획공고

첨부파일	150512 평택(안건) 보상계획 공고문[청북도시계획시설 설치공사].hwp 150512 평택(안건) 토지 및 지장물 조서[청북도시계획시설 설치공사].xls

‘공간정보 열린시장’ 조성, 중소·1인기업 기회 넓혀

‘공간정보 열린시장’ 조성,
중소·1인기업 기회 넓혀

- 민간협의체, 공간정보 유통 확대 논의…
   신산업·일자리 창출 기대

부서: 국가공간정보센터 등록일: 2015-05-12 06:00

 

 

중소기업이 생산한 고부가가치의 공간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공간정보 열린시장

(오픈마켓플레이스)*’이 조성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12일 산·학·연이 참석하는 민간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한다.

민간협의체는 정부3.0 기조에 맞춰 민간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공간정보를 시장에 적극

개방·공유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의 공간정보 전문가와

공간정보를 통한 산업 창출 기획자들이

공간정보산업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공간정보 열린시장

(오픈마켓플레이스)* 개설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 공간정보 열린시장(오픈마켓플레이스) :

판매자와 구매자를 사이버상에 직접 연결시켜주는

시장 같은 곳으로 누구나 판매와 구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그간 국가주도로 추진되어 온 공간정보 유통은

공간정보 민간시장과 직접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하였고, 특히 중소기업이나 1인 기업,

청년창업자들에게 공간정보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영국 등 해외선진국의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민간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적합한 열린시장을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

단계별로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열린시장 구축전략은

1단계로 올해 연말까지 구매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열린시장 기본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며,

2016년부터 2단계로 공간정보 유통 확대를

통해 공간정보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2014년 공간정보산업조사 결과(2013년말

기준)에 따르면 타산업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5.4%로 전체 산업 평균 4.1%보다 높으나,

10명 미만의 사업체가 64.4%로 영세 소규모 업체가

많아 국가에서 지원이 필요한 산업이다.

이번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간정보

열린시장이 활성화되면 중소 공간정보

생산기업과 영세 업체들은 자사에서 생산한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공간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받게 되며, 이를 이용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간정보 수요자 측면에서는

그간 국가에서 제공되던 공간정보 원천자료와

함께 민간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새로운

공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구매하거나

제공받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산업분야에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민간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민간 주도의 공간정보 시장형성이 보다 빠른

시간에 조성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더욱 활성화되어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50512(석간) 민간협의체_공간정보 유통 확대 논의(국가공간정보센터).hwp

 150512(석간) 민간협의체_공간정보 유통 확대 논의(국가공간정보센터).pdf

[장관동정] 유일호 장관, “견문 넓히고 국토·교통분야 애정 깊어지길”

[장관동정] 유일호 장관,
“견문 넓히고 국토·교통분야 애정 깊어지길”


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5-05-11 14:00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1일(월)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한 국토교통부

제3기 어린이·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해

“정책 현장을 찾아 견문을 넓히고

국토·교통분야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일호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한
국토교통부 제3기 어린이·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해 어린이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이번 발대식에는 대학생 기자 37명,

어린이 기자 86명, 학부모 136명 등

서울·수도권, 강원,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전국 각지에서 2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대학생 기자단 대표 및

어린이 기자단 대표는 국토교통부 기자로서의

각오를 다짐하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유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집, 도로, KTX, 항공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이 많다”며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꿈과 안목도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발대식에 참석한 대학생·어린이

기자단과 함께 금년 한 해 동안 국토교통부

기자로서 각자의 활동계획에 대한 각오나 포부,

다짐 등을 적은 종이를 “3기 파이팅! ♡”

메시지가 적힌 판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한, 학생들과 단체사진을 찍는 등 기자단을

격려했다.

한편, 대강당에서 개최한 발대식에 참석한

대학생 및 어린이 기자들은 국토교통부 업무

전반에 대한 소개, 기자로서의 글쓰기와

취재방식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저마다 미래의

기자로서 포부와 각오를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2015. 5. 11.

국토교통부 대변인

(동정자료) 유일호 장관_제3기 어린이-대학생 기자단 발대식 참석(5.11).hwp

 (동정자료) 유일호 장관_제3기 어린이-대학생 기자단 발대식 참석(5.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