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3일 수요일

[참고]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회계기준 명확화’ 보도 관련

[참고]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회계기준 명확화’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6-03 11:17




기업형 임대리츠가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 제외가능하다는
회계기준원의 1차, 2차 회신은
모든 기업형 임대리츠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6.2(화) 보도자료에서 밝힌
‘LH 보유택지 분 1차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를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임대리츠에도 적용되는 사항임
​
​
< 보도내용 (건설경제 등 6.3자) >
공공택지 공모사업 외에도 민간제안 공모 등
다양한 뉴스테이 사업구조에 대해 일일이
회계기준원의 해석을 받아야하는 문제점
남아있음
 
- 이에 따라, 민간제안공모 등
다른 방식에서는 불확실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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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택배 급증하는데… 화물차 올해 증차 안한다 보도 관련

[참고] 택배 급증하는데…
화물차 올해 증차 안한다 보도 관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06-03 10:59
 
택배 물동량 추이, 택배 차량 대수 등을
토대로 한 전문연구기관의 수급 분석 결과
택배 차량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택배업계, 용달업계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15년에는 택배용 화물차
신규 증차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적정공급 대비 98.8% 수준으로 시장내
   수급조절 가능수준으로 판단

특히, 택배시장 급성장으로 인한
차량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13~’14년
총 2.1만대를 증차하였으며, 금년에도
‘14년 증차 잔여분 약 2천여 대에 대한
증차가 진행 중에 있음

‘13~14년의 2.3만대 증차규모는 택배업계
전체 집·배송 차량 규모(약 4만대) 대비
절반 이상 수준으로 충분한 수준의 증차로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수급 분석을 통해
필요시에는 증차를 검토할 계획임


< 보도내용 (동아일보, 6.3일자) >
택배 급증하는데…
화물차 올해 증차 안한다
 
- 택배 물동량 증가에도
  신규허가 금지로 번호판 시세 상승
-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불법 자가용 차량 증가 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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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동산 안심거래 Escrow(에스크로) 도입한다’ 보도 관련

[참고] ‘부동산 안심거래
에스크로 도입한다’ 보도 관련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5-06-03 09:58



부동산 산업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부동산 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으로,
에스크로제도의 도입 여부 및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


< 보도내용 (매일경제, 6.3자) >
부동산 안심거래 ‘에스크로’ 도입,
내년부터 본격 도입·시행
) --> 
일반 부동산 거래에 에스크로제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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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국민제안, 수도권·20대 관심 뜨거워!

행복주택 국민제안,
수도권·20대 관심 뜨거워!

- 공모에 920건 몰려…
   22건 선정해 실제사업으로도 연계·발전

부서:행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6-0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행복주택 취지에 맞는 부지와 참신하고
실용적인 개발구상을 발굴하기 위하여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을
진행(4.1∼5.22일)한 결과 920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개발구상의 제안수준에 따라
일반제안은 829건, 전문제안은 91건이
 접수되었다.

* (일반제안) 부지현황, 간단한 스케치 등
   개략적인 개발구상 등
* (전문제안) 부지현황, 행복주택 호수,
   사업비 등 구체적인 개발구상 등

제안작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673건(73%), 지방 247건(27%)이며 
서울이 428건(47%)으로 가장 많다. 

제안자의 연령별 분포는 행복주택
主입주계층인 2030세대가 681건(74%)이며
이외 계층이 239건(26%)이다.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 접수결과 분석

심사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의 충실성,
제안부지의 행복주택 취지 부합성,
개발구상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당선작은 일반제안과 전문제안
각각 11건 내외로 선정하여 7월초에
확정 발표하고, 지역여건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사업으로 연계·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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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안) 주민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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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토부, 인천 조달청 창고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참고] 국토부, 인천 조달청 창고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5-06-01 14:11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5월 31일 인천 조달청 비축창고
신축공사(인천지방조달청 발주) 현장에서
발생한 철골구조물 붕괴사고(1명 사망,
4명 부상)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인
서울지방조달청의 요청에 따라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시설물 붕괴나
전도(顚倒)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의 대하여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운영(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

위원회는 숭실대 김종락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8명으로 구성하여 6.1부터
6.14까지 약 2주간 활동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 6.1(월) 17시 사전 전략회의 실시 예정
   (대한건축학회 회의실)

위원회는 현장방문 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보도내용, 조선일보 등 6.1(월)>
- 인천조달청 신축창고 구조물 붕괴…
   1명 숨지고 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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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전지구도 친수지구로 변경, 5대강 개발노골화’보도 관련

[참고] ‘보전지구도 친수지구로 변경,
5대강 개발노골화’보도 관련

부서:하천운영과    등록일:2015-06-01 13:20

국가하천 세부지구지정은 현재,
용역보고서(안)*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의 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친수레저시설
사업 추진 중 등의 사유로 용역보고서(안)의
보전지구 중 일부를 친수지구로 변경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하천생태 보전 등을 위해 용역보고서(안)의
친수지구를 보전지구로 변경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 용역명 :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 계획 수립

국가하천 지구지정은 환경부(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임

환경생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계획임

< 보도내용(경향신문, 6.1자)> 
보전지구도 친수지구로 변경···
정부, 5대강 개발계획 노골화 1건
 
- 특별·일반보전지구 중에
친수지구로 바뀐 곳은 모두 4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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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과 관련된 회계기준 명확해져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과
관련된 회계기준 명확해져

-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기업형 임대리츠는 건설사
  연결대상에서 제외

​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6-02 1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New Stay)을 위해
설립된 기업형 임대리츠에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고
주요의사결정*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경우,
해당 리츠는 리츠에 참여한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회계기준원의 2차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 토지구매, 주택건설, 주택매각 등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의 주요 활동

이번 회신은 지난 4월 LH 보유택지 1만호 중
1차 공모사업(위례, 동탄2, 김포한강 등
3개 지구)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공모지침상
최소지분*을 출자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회계기준원의 1차 회신에 이어,
공모지침상 최대지분(49.99%)을 출자한
경우에도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2차 회신으로서, 두 번에 걸친 회계기준원의
회신으로 LH 보유택지 분 1차공모 사업은
건설사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됨이
명확해져, 건설사들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민간사업자의 출자부담을 최대로 완화한
출자비율(기금이 우선주로서 70% 출자 및
민간사업자 출자비율은 30%) 등을 예시로
하여 회계기준원에 질의

국토교통부는 LH 보유택지 분
1차 공모사업 외에도 기업형 임대리츠의
연결재무제표 적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회계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년 7월까지
향후 추진 가능한 3개 내외의 사업구조*에
대해 추가적으로 회계기준원 질의를 거쳐
재무제표 연결이 제외되는 표준모델을
발굴하고, 건설사들이 이를 기준으로
사업구조를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재무제표
연결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구조 예시 : ‘주택기금, FI 등 최대출자자
지분비율이 50% 미만(예:40%)인 경우에도
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출자하는 경우(예:20%)에
재무제표 연결이 제외되는지 여부’ 등 건설사와
건설사외 출자자간의 다양한 출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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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뱅크와 손잡고 한국형 도시개발모델 전파

월드뱅크와 손잡고
한국형 도시개발모델 전파

- 신흥국에 정책·기술 협력키로…
  우리 기업 해외진출 확대 기대

부서: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2015-06-02 11:00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경험이
신흥국에 전파된다.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2일(화) 신흥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시개발 경험 공유, 정책·기술 등을
지원하기로 하는 공동협력 양해각서(MOU)를
월드뱅크와 체결한다.

이번 협력은 한국과 월드뱅크의
협력 6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양해각서(MOU) 주요내용은 한국의 우수
도시개발 사례소개, 정책·기술 지원,
신흥국 도시사업 정보 공유 및 공동연구
등이다.

* 한국의 월드뱅크 가입 60년을 기념하여
월드뱅크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명,
향후협력방향·과제를 설정하는 KOREA WEEK
(6월1일부터 5일)행사

국토부와 월드뱅크는 월드뱅크의 전문성과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별 도시개발 경험·기술을
활용하여 신흥국 경제수준, 개발수요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즉시 사업화 적용이 가능한
맞춤형 도시개발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월드뱅크 실무팀, 신흥국 공무원 등이
참여하며, 국토부는 사업실행계획 수립 등에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통해 우리기업을
참여를 유도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가우리기업의 해외도시수출
  지원을 위해 LH에 위탁 운영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협력은
‘한국이 월드뱅크로 부터 도움을 받는
관계에서 신흥국 경제부흥의 동반자가 되는
의미 있는 협력 사업으로 한국의
압축성장과정에서 이룩한 신도시개발,
공공주택 등 도시개발경험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며

‘우리기업은 협력사업 참여를 통해서
도시개발 분야의 능력을 외국에 소개할 수
있으며, 향후 신흥국 정부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흥국 진출에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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