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6일 토요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장물 4구역5차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10645(2015.05.21)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장물 4구역 5차)에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등에 대한 수용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6. 5 ~ 2015. 6. 22
나.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첨부파일 150605 평택(도개) 공고문( 지장물 4구역 5차 15수용0128).hwp
150605 평택(도개)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4구역 5차 15수용0128).xls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장물 3구역 7차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10644(2015.05.21)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장물 3구역 7차)에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등에 대한 수용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6. 5 ~ 2015. 6. 22
나.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첨부파일 150605 평택(도개) 공고문( 지장물 3구역7차 15수용0127).hwp
150605 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지장물 3구역7차 15수용0127).xls





[참고] ‘방문한 공사현장 中 절반만 점검’ 보도 관련

[참고] ‘방문한 공사현장 中
절반만 점검’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6-04 13:54
 
공사현장 방문 3일전 사전협의를 통해
점검하는 일반 현장점검과 달리
건축안전 모니터링은 점검 당일
무작위 추출하여 대상 현장을 선정하므로
사전 공사 현황을 파악할 수 없음

또한,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공사 미착수
또는 완료된 경우에는 시료 채취를 할 수 없고
패널 시공 기간이 짧아 모든 공사현장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채취목표건수보다 여유있게 현장점검을
시행하도록 계획되었음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6.4자) >
국토부가 현장점검을 나갔다고 밝힌
전국 149개 현장 가운데 67개 현장에서만
샌드위치패널을 채취함

[참고] ‘뉴스테이 회계기준 표준모델 `글쎄`’ 보도 관련

[참고] ‘뉴스테이 회계기준
표준모델 `글쎄`’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6-04 16:4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재무제표 연결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배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①힘, ②변동이익에 대한 영향,
③리츠에 대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지배력을
보유 (K-IFRS 제1110호)하며,

3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재무제표 연결대상이 아님

이번 회계기준원 1·2차 회신의 주요내용은
건설사는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해 지배력을
판단하는 3가지 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인
“힘”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리츠에
지배력이 없어 재무재표 연결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지분율로만 연결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님

국토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설사의
연결재무제표 적용여부에 대해 명확한
회계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

< 보도내용 (서울경제 등 6.4자) >
지분율이 50%가 되지 않더라도
힘을 가지고 있거나 이익을 공유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시 재무제표 연결
가능성이 큼
 
지분율 한가지만으로 표준모델을
만드는 것은 무리

한강수계 다목적댐 선제적 용수비축으로 가뭄 대응중

한강수계 다목적댐 선제적
용수비축으로 가뭄 대응중

- 강우부족 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 추가 조치방안 준비중

부서:수자원개발과     등록일:2015-06-05 12:00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한강수계 다목적댐 유역의 강우부족에 따른
저수량 저하로 용수부족에 대비하여
선제적 용수비축을 시행중에 있으며,
철저한 저수량 관리로 강우부족 상황에
대응을 하고 있다.

* 금년 한강수계 다목적댐(소양강·충주·횡성댐)의
   강우량은 156mm로 예년대비 58% 수준
* 한강수계 다목적댐의 저수량은 15.0억㎥으로
   예년의 65% 수준

정부에서는 향후 발생 가능한 용수 부족에
대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과학적인 기준을
적용한 “선제적 용수비축방안”*을 마련하여
3.2일부터 시행중으로 3.9일부터는 횡성댐,
3.25일부터는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하천유지용수 감축을 통하여
약 10일 공급량에 해당하는 약 124백만톤을
비축하였으며, 3.9일 횡성댐 용수비축 시행과
동시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수수급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용수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저수량 관리를 하고 있다.

* 댐 별 기준저수량을 특정 시점별·대응단계별
(관심,주의,경계,심각)로 설정하고, 댐 용수 부족시
선제적 용수공급 조정을 통한 댐의 용수공급능력
유지

또한, 4.4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양강댐 현장을 방문하여 “선제적 용수비축 방안”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유관기관이 합심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토록 당부하였다.

금년 6월말 우기전까지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강우 부족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물공급 상황 악화를 대비하여
추가 조치도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강수계 다목적댐은
보다 철저한 저수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강우부족 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정,
기업 등 전 국민이 절수 생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 부족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물절약 실천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전국 다목적댐 저수현황
(2015년 5월 5일 기준)

 


광주용산 1블록등 22개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사업기간 연장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광주용산 1블록등 22개블록 사업기간 연장)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작성자:김영섭
등록일:2015-06-05


첨부파일:변경고시문(광주용산_1블록등_22개블록).hwp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 제1항의 규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용산 1블록 등 22개 블록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201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201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담당부서:도시정책과   작성자:조영동
등록일:2015-06-05

 
첨부파일:150528_고시문(안)_기반시설_표준시설비용_및_단위당_표준조성비.hw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1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고시하고자 함





동탄2신도시 A69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동탄2신도시 A69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동탄2신도시 A69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동탄2신도시 A50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동탄2신도시 A50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동탄2신도시 A50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