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탕정지구 위치도
아산탕정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아산탕정지구 상업용지 등 가격
2015년 6월 14일 일요일
[참고] 행자부 주관, 규제혁신 대토론회 家具(가구)평가 규제 건의관련
[참고] 행자부 주관, 규제혁신 대토론회
가구평가 규제 건의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06-13 21:45
* 가구협회 관계자, 가구생산 및
* (1회당 시험비용) 소형챔버법 120만원,
< 보도내용 (한국경제 등 6.13자) >
가구평가 규제 건의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06-13 21:45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문제로부터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시행중임(`10.12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 기준에 따라 붙박이가구(특판가구)
동 기준에 따라 붙박이가구(특판가구)
시험방법을
대형챔버법으로 규정하고
중소가구
업계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시기를
6개월 연기하여 `
11.7.1일부터
적용한 바 있음
* 가구협회 관계자, 가구생산 및
제조사 대표 등 건의(’10.11.)
붙박이 가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붙박이 가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완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챔버법을
적용한 것으로,
부재단위로
시험하는 소형챔버법은
접착제,
부재 절단면, 표면처리방법 등
제작방법에
따른 유해물질 방출량의
평가가
불가능함
특판 붙박이가구는 국토부의
특판 붙박이가구는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이 유일하게
시험·인증
중으로 산업부·환경부는
인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시험비용*의 경우 부재개수에 따라
소형챔버법의
검사비용이 대형챔버법보다
높을
수 있음(붙박이 가구 부재는 3~9개 수준)
* (1회당 시험비용) 소형챔버법 120만원,
대형챔버법 400만원 내외
국토부는 향후에도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국토부는 향후에도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다만, 중소가구업계 부담을 고려하여
다만, 중소가구업계 부담을 고려하여
대형챔버법
평가시 제출서류 간소화 및
평가비용
인하방안 등 제도개선을 검토 중
< 보도내용 (한국경제 등 6.13자) >
행자부주관 12일 규제혁신 대토론회서
중기중앙회가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된
친환경 가구평가방법 관련 규제개선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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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환경부와 달리
국토부는 대형챔버법을
적용하며,
대형챔버법의 시험비용이 높아
중소가구업체 부담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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