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2지구와 화양지구 비교

화성 향남2지구
개발면적 : 958,052평
수용인구 : 45,156명

건설세대수 : 16,719세대(호)

화성 향남2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평택 화양지구
개발면적 : 844,337평
수용인구 : 49,067명

건설세대수 : 18,868세대(호)

평택 화양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실시계획승인(변경) 고시

첨부파일	고시294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실시계획승인(변경) 고시.hwp 고시294-1 세목조서.hwp

[참고] ‘SOC 예비타당성조사 엉터리…절반 이상 수요예측 실패’ 보도 관련

[참고] ‘SOC 예비타당성조사 엉터리…
절반 이상 수요예측 실패’ 보도 관련


부서:투자심사담당관    등록일:2015-06-16 17:09

 

도로 등 SOC 교통 수요는

개통 직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이용패턴이 안정화되면서 점차 높은

수요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므로

통행량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다만, 일부 SOC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측 수요와 실제 수요와의 오차는

기초 자료의 정확도와 교통분석 모델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서,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수도권 고속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와 선로를 공용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KDI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측면을 예타 결과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 보도내용 (이투데이, 6.16자) >

SOC 예비타당성조사 엉터리… 절반 이상 수요예측 실패   - 일부 사업타당성 미달사업, 억지로 사업성을 높이는 사례도 발견

150616(참고) SOC 예비타당성조사 엉터리 보도 관련(투자심사담당관).hwp

 150616(참고) SOC 예비타당성조사 엉터리 보도 관련(투자심사담당관).pdf

[참고] ‘소규모 아파트 공사 75% 수도권 업체가 싹쓸이’ 보도 관련

[참고] ‘소규모 아파트 공사 75%
수도권 업체가 싹쓸이’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06-17 10:21

​

경쟁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발주 및 계약은 소비자의 입장이 우선되어야 함.

지역제한은 양질의 서비스를 바라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격 상승,

품질 저하, 기술개발 저해, 지역업체에

대한 특혜로 지역 외 업체에 대한

역차별 뿐 아니라 입찰담합의 개연성이

높아질 우려도 있음

다만,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하면서, 입찰업체 평가 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신속한 서비스 능력’을 평가토록 하여

공동주택과 입주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에게

2점까지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신설하여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제한의 폐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입주자 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상기 내용이 반영된 지침 개정(안)은

   6.18(목)부터 행정예고 예정

< 보도내용 (이데일리, 6.16자) >

소규모 아파트 공사 75% 수도권 업체가 싹쓸이   - 공동주택 소규모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지역제한 방식 도입 필요

150617(참고) 소규모 아파트 공사 75퍼센트 수도권 업체가 싹쓸이 보도 관련(주택건설공급과).hwp

 150617(참고) 소규모 아파트 공사 75퍼센트 수도권 업체가 싹쓸이 보도 관련(주택건설공급과).pdf 

인터넷으로 제안하면 도로정책으로 "뚝딱!"

인터넷으로 제안하면 도로정책으로 "뚝딱!"
- 아이디어 플랫폼 「상상대로」 운영개시,
  내달까지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5-06-17 11:00

 

 

​

일반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도로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일반국민들과 연구기관, 도로 관련

일선 실무자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도로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달 17일까지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한다.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은

도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인터넷 누리집에

등록하면 누구나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개진하여 자연스럽게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발굴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공간으로, ｢상상대로(想像大路)｣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

｢상상대로｣는 아이디어를 뜻하는

‘상상(想像)’과 아이디어가 소통하는

큰 길을 의미하는 ‘대로(大路)’의 합성어이자,

누구나 ‘상상하는 대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에는 일반민원 외에 우수한 제안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했고, 업계의

애로사항이나 일선 실무자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언제나, 쉽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어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고,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쉽게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간(6.18～7.17)은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다.

｢상상대로｣ 누리집(www.roadidea.or.kr)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도로안전 높이기,

교통정체 개선, 도로소음 저감 등 도로와 관련된

모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등록하면 된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연구주제에 대해 전문 제안도

받는다.

일반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비롯해 다양한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며,

전문 우수제안은 정책 연구용역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플랫폼 이용과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상대로｣누리집(www.roadide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일

선 도로현장이 도로정책으로 연결될 것“이라면서,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3.0을 구현하고, 생활 속의 작은 불편,

소소한 아이디어도 놓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150618(조간) 도로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도로정책과).hwp

 150618(조간) 도로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도로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