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5일 목요일
청북지구 체육시설용지 및 블록형단독주택용지 공급에 따른 공급토지 가격과 토지이용계획도 등등
청북지구 위치도
청북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청북지구 공급토지 가격
청북지구 부문별 시행지침 발췌
청북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청북지구 공급토지 가격
청북지구 부문별 시행지침 발췌
경기도, 건축허가제한 권한 등 시군에 위임
경기도, 건축허가제한 권한 등
시군에 위임
○ 경기도, 6월 17일자로 시군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사무위임조례
개정
○ 건축허가제한 및 특별건축구역
○ 건축허가제한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한 시군에
위임
- 2개 이상 시군에 걸친 광역단위의
- 2개 이상 시군에 걸친 광역단위의
건축허가제한은 도지사
수행
-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인구 50만 이상
-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부터 단계적
위임
앞으로는 경기도내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 제한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6월 17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축허가 제한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만
할 수 있는 업무였다.
건축허가 제한 제도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도는
도시 개발 및 재정비 지역,
건축문화 진흥사업 구역 등에 대해 조경,
건폐율, 공지 및 건축물 높이제한 등의
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는 건축허가 제한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시장·군수가 하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업무와 일원화됨에
따라 각종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당지역 개발 사업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채 건축허가를 받아 피해보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상을 노리는 투기도 적기에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시·군이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한을
갖게 돼 해당 도시 특성을 반영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도는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광역단위의 지역개발 계획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은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만 위임하였으나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대상 시·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담 당 자 : 조대웅 (전화 :
031-8008-3475)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3475
입력일 : 2015-06-23 오후 9: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