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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유한책임대출 연내 도입 추진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07-24 16:54
※ 위기시 가계대응력 제고방안으로서
* 개정 기금법 시행일 : 공포 후 4개월
국회 통과
- 유한책임대출 연내 도입 추진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07-24 16:54
유한책임대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다.
기존의
주택 담보대출은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은행이
경락대금을 통한 원금을 회수하고,
이때,
회수금이 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하면
담보물
외에도 대출자의 일반재산 또는
봉급
압류 등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하지만, 유한책임 대출제도 하에서는,
하지만, 유한책임 대출제도 하에서는,
대출기관이
담보물 경매를 통한 회수금이
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가로
상환을
청구하지 않게 된다.
국토부는 유한책임대출이 대출기관과
국토부는 유한책임대출이 대출기관과
대출자가
집값 변동의 위험을 일부
공유함으로써,
주택경기 변동을 고려한
책임있는
대출, 심사체계 고도화를
유도하는
등 순기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 위기시 가계대응력 제고방안으로서
주택도시기금 유한책임대출 도입
(가계부채 종합대책 7.22)
특히, 저소득층 주택구입자의 권익을
특히, 저소득층 주택구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
유한책임대출 도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 유한책임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의
대출심사체계, 대출요건,
사후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에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 개정 기금법 시행일 : 공포 후 4개월
150724(참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택기금과).pdf2015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역대 ‘최대’
’15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역대
‘최대’
- 지난해 대비 9.9% 증가,
국제선·국내선 모두 지속 성장세
부서:항공관제과 등록일:2015-07-24 06:00
* 항공교통량 : 항공교통센터에서 우리나라
- 지난해 대비 9.9% 증가,
국제선·국내선 모두 지속 성장세
부서:항공관제과 등록일:2015-07-24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15년 상반기
항공교통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9.9% 증가(30만1천대→33만1천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고 밝혔다.
* 항공교통량 : 항공교통센터에서 우리나라
항공로를 운항한 항공기를 관제한 대수
우리나라 공항을 이용하여 국제구간을
우리나라 공항을 이용하여 국제구간을
운항하는
교통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10.36%(17만8천대→19만6천대)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국내구간도 9.26%
(10만4천대→11만4천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중국행 항공기의 통과비행이
또한, 중국행 항공기의 통과비행이
큰
폭으로 늘어남(25%, 6,754대→8,467대)에
따라
영공통과 교통량도 9.06%
(1만9천대→2만1천대)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상반기 항공교통량은
지난 10년간 상반기 항공교통량은
글로벌
경제위기(‘09)로 인한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고
연평균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약 10%대의 증가세를
전년 동월 대비 약 10%대의 증가세를
기록하던
항공교통량이 금년 6월은
메르스의
영향으로 약 6%대의 증가에 그쳐
일시적으로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나,
상반기
전체로는 9.9% 증가하였다.
주요 관제기관 교통량을 살펴보면,
주요 관제기관 교통량을 살펴보면,
국제선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이
지난해
동기 대비 8.5%(14만2천대→15만4천대)
증가하였으며,
제주공항도 국내외 여행수요
증가로
12.7%(7만대→7만9천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반기 중 우리나라 하늘이 가장 붐볐던
상반기 중 우리나라 하늘이 가장 붐볐던
시간대(Peak
time)는 오전 10시로,
시간당
평균 145대가 운항하였으며,
인천공항의
경우, 오전 11시가 가장 붐비는
시간대로
평균 56대가 운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토교통부는중국 및 동아시아 방면
국토교통부는중국 및 동아시아 방면
항공수요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항공교통량의
증가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중국·일본 등 주변국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항공로 개선,
공항
수용량 증대를 통해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닛산, 볼보, 크라이슬러 6,708대 리콜 실시
닛산, 볼보, 크라이슬러 6,708대 리콜
실시
- 쥬크 296대, XC90 90대, 듀랑고 55대,
300C 5,672대, 다코타 595대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07-24 06:00
* 비상정지 기능(Emergency engine stop) : 비상시
* 인플레이터 : 에어백 내부 장착되어
- 쥬크 296대, XC90 90대, 듀랑고 55대,
300C 5,672대, 다코타 595대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07-24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한국닛산(주),
(주)볼보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주) 쥬크 승용자동차의 경우
한국닛산(주) 쥬크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시동 스위치를 누른 후 원위치로
복원되지
않아 엔진시동 직후 시동꺼짐 발생,
비상정지
기능*이 불가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비상정지 기능(Emergency engine stop) : 비상시
사용자가 의도에 따라 시동 스위치를 빠르게
3회 연속 누르거나 길게(2초이상)
1회 누르면 엔진이 정지되는 기능
리콜대상은 2013년 8월 30일부터
리콜대상은 2013년 8월 30일부터
2013년
10월 22일까지 제작된 쥬크 29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24일부터
한국닛산(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주)볼보코리아 XC90 승용자동차의 경우
(주)볼보코리아 XC90 승용자동차의 경우
냉각팬과
파워스티어링 호스 간섭으로
호스가
손상되어 파워스티어링 오일
누유로
인한 조향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리콜대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2009년
10월 20일까지 제작된 XC90 9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24일부터
(주)볼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파워스티어링
호스 고정 장치 설치)를
받을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 닷지 듀랑고,
에프씨에이코리아(주) 닷지 듀랑고,
크라이슬러
300C 승용자동차와
닷지
다코타 화물자동차의 경우
에어백(일본
타카타社 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4년 4월 28일부터
리콜대상은 2004년 4월 28일부터
2006년
12월 7일까지 제작된 닷지듀랑고 55대,
2004년
4월 21일부터 2008년 6월 19일까지
제작된 크라이슬러300C 5,672대,
2004년
10월 15일부터 2011년 5월 24일까지
제작된
닷지다코타 595대 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24일부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24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인플레이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인플레이터 : 에어백 내부 장착되어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닛산(주)(080-010-2323),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닛산(주)(080-010-2323),
(주)볼보자동차코리아(1588-1777),
에프씨에이코리아(주)(080-365-24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통계로 보는 `2014년 도시계획현황'
지난해(2014년) 인구 91.66%가
도시 지역에 거주
- 통계로 보는 ‘2014 도시계획현황’ 발간…
전년보다 0.08% 증가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5-07-23 11:00
[첨부파일]
150724(조간)
2014 도시계획 현황 통계 발표(도시정책과).hwp
도시 지역에 거주
- 통계로 보는 ‘2014 도시계획현황’ 발간…
전년보다 0.08% 증가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5-07-23 11:00
[첨부파일]
150724(조간)
2014 도시계획 현황 통계 발표(도시정책과).hwp
2015년 상반기는 13.4% 증가, 6월 항공여객 10.0% 감소
상반기는 13.4% 증가,
6월 항공여객 10.0% 감소
- 민관 합동 항공수요
회복방안 본격 시행
부서:국제항공과,항공산업과,항공정책과
등록일:2015-07-23 06:00
[첨부파일]
150723(석간)
15년 상반기 항공여객 실적(항공정책과).hwp
6월 항공여객 10.0% 감소
- 민관 합동 항공수요
회복방안 본격 시행
부서:국제항공과,항공산업과,항공정책과
등록일:2015-07-23 06:00
[첨부파일]
150723(석간)
15년 상반기 항공여객 실적(항공정책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