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07/30/15

2015년 7월 30일 목요일

'2015년 시공능력평가' 결과

건설업 시공능력(토건),
삼성물산 2년 연속 1위

- 중흥건설, 한림건설, 서한 등
중견 주택건설업체 상승 돋보여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5-07-30 11:00

2015년 종합건설업 시공능력 평가 개요와 평가 결과

시공능력 평가제도 개요

2015년 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 결과

2015년 종합건설업 업종별
공사실적 현황

2015년 종합건설업 공종별 공사실적 현황

2015년 종합건설업
공종별 공사실적 현황

국토부 등록일 2015-07-30

2015년 종합건설업 공종별
공사실적 현황

BMW 3, 4시리즈 2차종 444대 리콜 실시

비엠더블유, 좌석안전띠 및
연료펌프 결함으로 리콜 실시

- BMW 3, 4시리즈 2차종 444대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07-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수입·판매한

BMW 3, 4시리즈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좌석안전띠 결함) 조수석 좌석안전띠를

구성하는 내부 부품의 제작불량으로

외부온도가 0도 이하일 때 좌석안전띠가

완전히 당겨지지 않아 착용이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12월 8일부터

2014년 12월 12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225대이다.

(연료펌프 결함) 연료펌프 내부 부품의

제작불량으로 연료펌프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9월 18일부터

2014년 3월 6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94대와 2013년 9월 13일부터

2014년 3월 3일까지 제작된

BMW 4시리즈 12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31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결함이 있는 부품(조수석 좌석안전띠 및

연료펌프)을 무상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

(080-269-22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150731(조간) 비엠더블유_좌석안전띠 및 연료펌프 결함으로 리콜 실시(자동차운영과).hwp

150731(조간) 비엠더블유_좌석안전띠 및 연료펌프 결함으로 리콜 실시(자동차운영과).pdf

[참고] ‘공장입지 명분 속 국유림-산지 허물기’ 보도 관련

[참고] ‘공장입지 명분 속
국유림-산지 허물기’ 보도 관련

부서:도시정책과,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15-07-30 20:14

1.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업종 확대 관련

금번 방안에 포함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업종 확대’ 내용은 현재 계획관리지역에

제한되고 있는 업종규제 자체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님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입지가

제한되고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중에서도,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타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업종*에 대해서만 입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차원임

* 유기농화장품, 천연비누·세제, 천연염색,

천연식물보호제,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등

2.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 기준폭 완화 관련

산업단지는 녹지율 기준*을 두어 적정 수준의

녹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금번 완화 방안은

산업단지 완충녹지 기준(폭 10m 이상)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기준보다 과도하게

설치되는 경우에만 녹지율을 완화토록 하려는

것임

* 산단면적별 녹지율 : 300만㎡ 이상(10～13%),

100만～300만㎡(7.5～10%), 100만㎡ 미만(5～7.5%)

가령, 산단 경계부에 설정하는 완충녹지로

녹지율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생활공간인 산단 내부에는 녹지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

*ㅇㅇ 일반산단은 완충녹지 10m 설치만으로

15.6%의 녹지를 설치하여 녹지율 상한(7.5%)을

초과(총 17.3% 녹지 설치)

다만, 환경적 위해가 없도록, 녹지율 상한은

최소 5m 이상으로 하고, 주택・상가 등과

인접한 지역은 10m 이상으로 설치토록

유지할 계획

< 보도내용 (이투데이, 7.30일자) >

‘공장입지’ 명분 속 국토-산업부

‘국유림-산지’ 허물기 올인...

수도권 난개발 우려

- 규제완화 논리속에 전국토에 11%에

달하는 계획관리지역이 의미 상실,

녹색연합은 이번 조치로 업종제한 자체가

폐지되면 그 폐해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

- 완충녹지 10m 설치로

녹지율 상한을 초과할 경우

완충녹지 폭을 녹지율 상한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완화하여 난개발 오남용 여지를

남겼다는 우려

150730(참고) 공장입지 명분 속 국유림산지 허물기 올인 관련(산업입지정책과_도시정책과).hwp

150730(참고) 공장입지 명분 속 국유림산지 허물기 올인 관련(산업입지정책과_도시정책과).pdf

[참고] 「예산 3000억원이나 늘렸는데...개편 주거급여 용두사미 되나 」 보도 관련

[참고] 「예산 3000억원이나 늘렸는데...
개편 주거급여 용두사미 되나 」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7-30 14:52

주거급여 예산은 복지부가 집행(1～6월)하고

남은 잔액을 이체받아 7월부터 정상 집행 중이며,

실제 급여지급 후 남는 예산은 국고 반납 등

통상의 절차대로 처리할 계획임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해 노력 중이며, 최근 급여 신청자가

증가추세에 있어 수급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한편, 급여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급여를 지급하기까지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음

< 보도내용 (아주경제, 7.30일자) >

예산 3000억원이나 늘렸는데...

개편 주거급여 용두사미 되나

- 3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증액했지만,

수혜자가 예상치에 못미쳐 예산 졸속집행

가능성

- 연말까지 97만 가구로 수혜대상을

확대한다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150730(참고) 예산 3000억원이나 늘렸는데_개편 주거급여 용두사미 되나 보도관련(주거복지기획과).hwp

150730(참고) 예산 3000억원이나 늘렸는데_개편 주거급여 용두사미 되나 보도관련(주거복지기획과).pdf

향남2지구 부영7차가 많이 건설되었네요.

향남2지구 7블록에 공사중인
부영7차아파트가 많이 건설되었네요.
멀리서도 보이는것을 보면요.

향남부영7차만 완성되면,
주변에 큰 공사가 없어서
하길중학교와 (가칭)방축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남부영7차는 분양으로 해도
좋았을만큼 위치나 환경이 좋았는데
임대후분양으로 건설되어서
아쉽지요.

향남부영7차는 공사중

향남부영7차는 공사중

향남2지구 8블록에 건설된
모아엘가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고요.

아직은 입주민들이 모습이 많지는 않지만
이미, 분양(계약)이 완료되었기에 올해 말이면
입주가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남모아엘가아파트는
위치도 괜찮고요.
옆이 공원이여서 좋고요.

상업지역과 붙어있는 도로야
시내버스를 비롯한 차량때문에
노상주차가 어렵겠지만,
공원에 닿아있는 3차로 중에서
1개차로는 노상주차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아파트처럼 차량이 많거나
주차장이 부족한 택지지구에서는
노상주차가 가능한것은 좋은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남2지구 모아엘가

향남2지구 모아에락 옆 도로(노상주차 가능)

향남모아엘가 옆 도로(노상주차 가능)

향남2지구 모아엘가

향남2지구 모아엘가 옆 공원

향남모아엘가 옆 공원

만성적인 교통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판교∼양재 구간의 교통혼잡 현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교통혼잡이 극심했던

판교∼양재 7.5㎞ 구간을 7월 30일 24:00에

개통(8→10차로)되어 교통정체가

완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 구간은 당초 올해 12월에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하계 휴가철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본선 구간을 5개월 앞 당겨

7월에 개통하게 되는 것이다.

본 구간이 개통되면 통행속도가

시간당 6㎞ 더 빨라지고(77→83㎞/hr)

통행시간도 단축되어 차량운행비용,

환경오염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은

연간 28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지역간 고속도로망 확충과 병행하여

도로간 연결, 혼잡구간 확장 등 운영 효율화에도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본 구간은 개통 이후 부분적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므로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50730(조간) 경부고속도로 교통정체 크게 개선된다(도로정책과).hwp

150730(조간) 경부고속도로 교통정체 크게 개선된다(도로정책과).pdf

정부, 첫번째 「경관정책기본계획」 발표

정부, 첫번째 「경관정책기본계획」 발표
-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위한
국가 경관정책 골격 마련

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15-07-29 11:00

100년의 미래를 내다본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만들기 위해 경관 관리의 원칙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이 수립된다.

또한, 국가 및 지역경관 개선의 선도 모델이

개발되며, 경관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7월 30일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2015∼2019)’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경관법｣ 제6조에 의해

첫번째로 수립되는 범정부의 경관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경관 분야(건축·

도시계획·조경·토목·디자인 등) 학계·업계·

공공 부문의 전문가 의견 및 국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수립되었다.

최근 경제성장 및 여가수요 증대 등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누리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고, 잠재력 있는 경관자원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우리 국토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나가기

위한 경관정책 기본방향 및 전략을 이번

계획에 담았으며, “국민과 함께 만드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비전으로 2대 목표,

3대 추진전략 및 8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역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원칙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을 수립하고,

경관인식 향상을 위해 지역별 경관경쟁력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우수 경관자원을

한국 대표경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경관자원은 모두가 공유하고 함께 향유해야 할

공공재라는 인식 공감 유도(학회·시민단체·

각 부처·공공기관 참여 ‘헌장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사회적 가치관이 정립되는 어린이·청소년이

경관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경관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과과정에 연계하고,

골목 및 마을단위에서 일상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국민실천 경관활동인 ‘으뜸동네

만들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고유의 국토경관을 상징하고

미래 국토경관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상징

경관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교량, 육교, 방음벽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SOC시설의 경관을 우수하게

만들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경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3차원 경관관리시스템 구축, 전선·통신선

지중화 등 경관향상 기술개발 및 경관 경제가치

연구 등 기초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관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경관직무를 보완하고,

NCS와 연계하여 대학 내 관련학과에

경관계획 및 관리 과목 도입 및 전문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역량·성장경로를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일·교육·훈련·자격간 연결고리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경관심의를 방지하고

지자체 경관위원회 운영의 표준화를 위해

‘경관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경관심의와 관련심의(도시계획·건축 등) 간

통합심의 활성화하는 등 경관심의

행정 간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국토경관의 형성 및 관리를 위한

정부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의

경관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관 관련 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50730(조간) 정부 첫번째 경관정책기본계획 발표(건축문화경관과).hwp

150730(조간) 정부 첫번째 경관정책기본계획 발표_참고자료(건축문화경관과).pdf

150730(조간) 정부 첫번째 경관정책기본계획 발표(건축문화경관과).pdf

2015년 6월말 전국 미분양 34,068호

6월말 전국 미분양 34,068호,
전월대비 5,926호 증가

- 준공후 미분양은 12,578호,
전월대비 76호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7-29 11:00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금년 6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28,142호)대비 5,926호 증가한

총 34,06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5.3월 28,897호 → `15.4월 28,093호 →

15.5월 28,142호 → `15.6월 34,068호

준공후 미분양은 금년 6월말 현재

전월(12,502호)대비 76호 증가한 12,578호로

집계되었다.

* `15.3월 13,507호 → `15.4월 12,638호 →

15.5월 12,502호 → `15.6월 12,578호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6,094호로,

전월(14,432호) 대비 1,662호 증가한 반면,

지방은 17,974호로, 전월(13,710호) 대비

4,264호 증가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5.5월 4,610호 →

’15.6월 9,774호(수도권 3,813호, 지방 5,961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5.5월 4,561 →

’15.6월 3,848(수도권 2,151호, 지방 1,697호)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감소한 반면

85㎡ 이하 중소형 미분양은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85㎡ 초과는 전월(9,009호)대비

689호 감소한 8,320호로 나타난 반면,

85㎡ 이하는 전월(19,133호) 대비

6,615호 증가한 25,748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0730(조간)6월말 전국 미분양 34068호 전월대비 5926호 증가(주택정책과).hwp

150730(조간)6월말 전국 미분양 34068호 전월대비 5926호 증가(주택정책과).pdf

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