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08/17/15

2015년 8월 17일 월요일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2023년 개통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2023년 개통
- 새로운 위험분담형
민자방식(BTO-rs)으로 추진
- 대상사업 지정 및 제안요청서(RFP) 고시 후,
2017년 착공

부서: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2015-08-17 15:24

경기도 안산 및 시흥에서 KTX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 갈 수 있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2023년 개통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수도권 내

대중교통 여건이 매우 열악한 안산 및

시흥에서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기재부와 협의되었다고 밝혔다.

신안산선은 2010년 재정사업으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나 국가 재정

부담을 감안, 민자추진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사업추진방식

검토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 동안 기존 BTO(수익형민자사업) 방식을

적용할 경우 낮은 수익성으로 민자추진

검토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15.4월 기재부가

발표한 새로운 민자방식인 BTO-rs*(위험분담형)로

검토한 결과 민자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 BTO-rs(risk sharing)는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투자위험을

서로 분담하는 방법이며,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공유

신안산선은 안산·시흥～서울역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데

우선 1단계로 안산·시흥～여의도 구간을 건설하고,

2단계 여의도～서울역 구간은

타당성 재조사 중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추진여부 등 주변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2018년경 타당성 분석에 들어갈 계획이다.

1단계구간은 연장 43.6km,

정거장 16개소로 사업비 3.9조원이 투입되며,

도심지 통과노선은 모두 지하에 건설될

예정이다.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기존 전철을 이용하면

1시간30분 이상 소요되었으나,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되어 수도권 서.남부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흥시청∼광명역구간(9.7km)내

시흥시 매화동, 은행동 등 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요구 및 매화산업단지 등 주변 개발계획과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화역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시설사업기본계획)를 작성하여

‘16년초 고시할 예정이며, 민간사업자 선정 등 절

차를 거쳐 2017년 착공할 예정이다.

150817(즉시)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2023년개통(광역도시철도과).hwp

150817(즉시)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2023년개통(광역도시철도과).pdf

신안산선 노선도와 사업개요

신안산선 노선도와 사업개요

국토부 등록일 2015-08-17

신안산선 사업개요

신안산선 노선도

[참고] 행복주택 사업추진에 이상 無

[참고] 행복주택 사업추진에 이상 無

부서: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5-08-17 13:14

< 행복주택은 갈등없이 추진 노력 중 >

일부 시범사업의 경우는

시행초기 관련 제도의 미비로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제도를 개선*하여 갈등없이

6.4만호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17년까지 14만호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 부지 선정시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등 검증절차 도입

제도개선 전에 추진되었던 시범사업은

지자체 및 주민과 협의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행복주택 사업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임

(목동) 대안마련을 위해 양천구와 협의 중
* 기존 목동시범지구 해제는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과정으로 양천구에서 공문을 통해 대안마련을

약속함에 따라 우선 기존 지구를 해제한 것임

(공릉) 이미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승인을 받은 상태로 계획대로 연내착공 추진
* ‘공릉 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등

반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안)을

조정(3회, ’13.12, ’15.2, ’15.6)하였고, 주민 동의하에

최종 사업승인에 이르게 되었음

** 공릉지구 협의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 내용 : 호수축소(200호 → 100호),

동배치 변경(2동(7층) → 1동(14층)),

주차장 변경(지상 + 지하 → 전면 지하화

그 외 시범지구는 특별한 갈등없이

정상추진 또는 지자체와 협의 중

< 임대료는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입주자 부담능력을 모두 고려 >

최저소득계층에 공급하는

영구·국민·매입·전세 임대주택과 달리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 맞는

적정 임대료로 공급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i) 지속가능한 행복주택 공급 가능성,

ii) 입주계층의 부담능력,

iii) 주변 민간임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였음

입주계층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계층별

부담능력에 맞게 차등화하여 산정

* 입주계층 및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간담회(‘14.10)

전문가 자문회의(’14.11),

설문조사(‘15.2) 공개토론회 및 지자체 의견수렴(’15.2) 등

※ 서울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청년공공주택’(홍은동 31호)은 소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저소득층 매입임대 주택과 유사하며

행복주택과는 성격이 달라 단순 임대료

비교는 어려움

< 보도내용 (경향신문, 8.17자) >

애물단지 된 행복주택 “임기내 마무리”

졸속추진 청년도 인근 주민도 ‘불행’

-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목동 시범지구 해제 등 역풍

- 주변시세의 60∼80%인 현재임대료는

청년층이 부담하기 버겁다

150817(참고) 행복주택 사업추진에 이상무(행복주택기획과).hwp

150817(참고) 행복주택 사업추진에 이상무(행복주택기획과).pdf

동탄1동 노상주차장 및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첨부파일	공고2268 동탄1동 노상주차장 및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hwp 공고2268-1 공고 위치도 및 현장사진.xls

동탄2신도시 A68블록『중흥S-클래스』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35블록『중흥S-클래스』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평택 안중송담지구 체비지 2차 매각 입찰공고에 따른 토지가격과 위치도 등등

안중송담지구 토지가격

안중송담지구 토징이용계획도

o 입찰기간 : 2015. 08. 24(월) ~
   2015. 08. 28(금) 16 : 00
o 개찰일시 : 2015. 08. 31(월) 10 : 00
o 개찰장소 : 평택시청 도시개발과 입찰집행관 PC
o 입찰결과 : 온비드 홈페이지
   [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입찰결과검색-
   기관명(평택시)] 검색

붙임 : 1. 안중송담지구 체비지 매각 입찰공고문 1부.
          2. 안중송담지구 체비지 도면 1부.
          3. 안중송담지구 체비지 예정가격 1부.
          4. 안중송담지구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 1부.
          5. 온비드 이용방법안내 1부.

끝.

첨부파일	안중송담지구 체비지 매각 입찰 공고문.hwp 안중송담지구 체비지 도면.pptx 안중송담지구 체비지 예정가격.pdf 안중송담지구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hwp 온비드 이용방법 안내.hwp

농지원부 작성시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농지원부는 농작물을 심어놓고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과 다르군요.
실무에서도 농지원부 작성시점이
농지의 소유나 임차가 확인된 경우인가요.

농지원부 작성

농지원부 등록할 때 거리제한이 없나요.

농지원부 작성은
농지면적이 1,000㎡이상이어야 하고
신청당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겸직가능, 소득 및 거리제한 없음)
농지원부 등록 가능

농지원부 처리절차
접수 → 확인, 조사 → 처리

구비서류
1. 농지임대차계약서(임차농지의 경우)
2. 신분증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