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1일 금요일

지적측량 기준, 105년 만에 일제 잔재로부터 독립

지적측량 기준,
105년 만에 일제 잔재로부터 독립

○ 광복 70년,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동경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 추진
○ 2020년까지 단계적 전환 추진
○ 20일 도・시군 담당자 70여 명

    한자리에 모여 합동변환 작업 실시



경기도가 동경측지계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측지계는 지구상 특정 위치를
좌표로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1910년 일제강점기부터 일본 지형에
적합하도록 설정된 동경측지계를
지적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당시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빨리
시행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독립된
측량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동경원점을
연결해 대마도를 거쳐 거제도와
부산 절영도에 대삼각본점을 설치하고
이를 약 600개의 삼각점으로 연결한
측량체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작성된 지적공부는 100년이
지나도록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국토의 좌표는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365m 북서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이미 세계측지계로 전환을
완료한 지형도, 해도, 군사지도 등과 호환성이
떨어져 이를 융‧복합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세계측지계는 국제 표준 위치측정
기준으로, 이를 도입하면 GNSS(위성항법시스템)의
정밀위치 정보를 지적측량에 실시간으로
활용 가능하게 되며, 오차 범위도 3㎝ 내외로
정확해져 도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복 70년을 맞아 추진 중인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실제 측량방식이 아닌
동경측지계와 세계측지계 간의 여러 차이를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하고, 산출된
변환 계수를 현재의 지적도, 임야도 등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20일 도-시‧군 공무원,
측량업계 종사자 등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으로 세계측지계 변환을 실시했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현장 검증 등을
실시한 후 올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 담당자들에 대한 이론교육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측지계 변환이 기술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담당자들이 변환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부정확한 성과물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아울러 측지계 변환사업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향후 변환 전‧후 성과를
비교‧분석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측지계 변환 백서’를 매년 제작할
계획이다.

경기도 유병찬 토지정보과장은
“세계측지계 변환은 일제청산을 통한
토지주권 회복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공간정보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 당 자 : 이양훈 (전화 : 031-8008-4966)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66
입력일 : 2015-08-20 오후 5:42:44




첨부파일


다시 열린 이란(Iran)시장, 해외건설 시장 개척단 파견

다시 열린 이란시장,
해외건설 시장 개척단 파견

- 유일호 장관·민관 합동 활동…
  알제리·몰타 등 진출 다각화

부서:해외건설지원과   등록일:2015-08-21 06:00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은 8.21.(금)부터
8.29.(토)까지 경제 제재 해제 이후의
이란 인프라·플랜트 시장 재진출을 도모하고,
아프리카의 진출거점 국가인 알제리·몰타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분야를 다각화하기 위해
중동·아프리카 지역 해외건설 시장개척단
지원활동에 나선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기업과 엔지니어링업체·시공사 등
민간 기업이 함께 한국의 기술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민관합동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란은 우리나라가 2010년 서방 경제 제재
동참 이전까지는 해외건설 수주액 전체 6위,
중동 5위의 중점국가였으나, 경제 제재 동참 후
전체 17위, 중동 8위로 그 위상이 급격히
하락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14일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기업의 재진출에 청신호가 켜져,
우리 기업 진출 재개를 위한 선제적 건설
외교가 절실한 상황으로, 이번 시장개척단은
석유부·에너지부·도로도시개발부 장관,
국영석유공사(NIOC)·국영석유화학공사(NPC)
면담을 통해 앞으로의 시장전망을 살피고,
경제 제재의 단계적 해제 일정에 따라
우리기업의 진출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가스처리·발전 시설 등뿐만
아니라 토목·건축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
진출 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이란 석유 생산량 증대에 따라 원활한
수송을 위한 교통인프라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지역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중동 맞춤형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란은 작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주택도시장관회의(APMCHUD)에
참석하여 항만, 공항, 철도, 교통,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원한다고
밝히며 고위급 초청워크숍 개최 및 장관초청
등을 제안한 바 있어, 이번 시장개척단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몰타는 지중해의 전략적 요충지로,
중동·아프리카·유럽의 가운데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진출거점 국가이다.

몰타와는 올해 수교 50주년으로,
오랫동안 우호적 협력관계를 맺어온 국가로,
작년 8월 리비아에서 내전이 발생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대피할 때 임시
대피처를 제공하였으며,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선거 등 여러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지지해온 바 있다.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한 섬나라로,
교통 혼잡, 수자원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 시장개척단은 몰타 대통령을 예방하고,
교통인프라부장관과 면담을 통해 교류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몰타의 섬들을 연결하는 초장대교량,
모노레일 사업,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사업에 대한 우리기업 진출방안을 모색하고,
지하수-해수담수화-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통합물관리 연계기술의 적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제리는 2015년 해외건설 수주 5위(44억불)의
북아프리카 진출거점으로, 그 동안은
발전플랜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으나,
최근 우리 기업들이 수자원, 교통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국가이다.

알제리에서는 총리, 수자원환경부·공공사업부·
교통부·주택도시계획부·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협력분야를 다변화하고 현지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12년 수자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엘 하라쉬 하천정비사업 등
하천관리 분야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광역상수도,
하수처리, 해수담수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통합물관리기술 등으로도 협력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알제리 도로 분야는 그동안 우리기업의
진출이 어려운 시장이었으나, 최근 고속도로
운영관리 사업에 한국도로공사 컨소시엄이
진출하면서 그 가능성을 보인 바 있다.

이에 공공사업부와의 면담 중, 한국과 알제리
양국의 고속도로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알제리 도로관리청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향후에도
상호 유기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은
우리 기업의 중점 시장으로, 최근 플랜트 외에
수자원, 교통, 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그간 플랜트 중심으로 입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안전도 5개 차종 평가 결과 모두 1등급

자동차 안전도 5개 차종 평가 결과
모두 1등급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08-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5년도 자동차 안전도 평가 대상 차종
12종 중 5개 차종(Q50, 티볼리, 쏘울EV,
투싼, X3)에 대한 안전도 평가를 완료한 결과,
5차종 모두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 종합등급점수 86.1점 이상 (붙임1) :
인피니티 Q50(92.1점), 쌍용 티볼리(91.9점),
기아 쏘울EV(91.4점), 현대 투싼(91.0점),
BMW X3(89.0점)

특히 보행자 충돌 시 보행자의 상해 정도를
평가하는 보행자안전성 분야(100점 기준)에서는
Q50 82.0점 등 평균 71.1점으로
‘14년 대비 12.5%, 시행초기(’08년) 대비
148% 상승하는 등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년 대비 12.5% 상승('13년 57.0점,
'14년 63.2점, '15년 71.1점),
'08년 보행자안전성 시행 초기 대비
148% 증가('08년 28.7점)
국토교통부는 기아 K5 등 나머지 7개 차종에
대한 평가를 11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전체 12개 차종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를
“2015년 올해의 안전한 차” 행사 시(12.15일 예정)
발표하고 우수 차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 할 계획이다.

이번 자동차 안전도 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www.car.go.kr/kncap)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어플 및
모바일 홈페이지(http://m.car.go.kr/kncap)를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New Stay(뉴스테이)’ 간담회(8.20) 주요 논의사항

[참고] ‘뉴스테이’ 간담회(8.20)
주요 논의사항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8-20 13:58
 
 
8.20(목) 07:30, 메리어트호텔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건설업계 CEO간담회」에서는,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확대 방안 등에 논의하였음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3년),
운영(8년)기간을 고려시 투자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이 부담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금 조기 회수방안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입주자 동의,
임대관리업체의 역량 유지 등
입주자들의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설사가 유동화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임대기간에 따른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기업형 임대용지 지속 발굴 요청이 있었으며,
국토부는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며,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활용
가능한 택지도 지속 발굴할 계획임

기업형 촉진지구 사업에도 기금지원,
기업형 임대리츠가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 제외 가능한 예외규정 마련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국토부는, 8.11일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촉진지구 사업에도 주택기금 융자와 출자 등의
지원이 가능해지므로,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회계기준에 대해서도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한국회계기준원 질의를
통해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보완할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