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세금 250억원 투입한 교통정보사이트 민간에 밀려” 관련

[참고] “세금 250억원 투입한
교통정보사이트 민간에 밀려” 관련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5-09-10 14:06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는

`05년~`11년에 218억원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12년부터 버스 등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를 TAGO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 시작하였음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인터넷포털, 통신사 등 민간업체에서도

대중교통정보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중복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업체(인테넷포털, 통신사 등)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TAGO와 역할을

분담키로 함
 

< ‘14.7월 민·관 협약내용 >

(역할분담) TAGO : 지자체 등에서 대중교통정보 수집 후 민간업체에 제공   민간업체 : TAGO에서 받은 대중교통정보를 국민에 실시간 서비스   (이 용 료) 민간업체는 대중교통정보 국민에게 무료로 서비스   (공적기능) 사업성이 낮은 지방 중소도시에도 대중교통정보 서비스 의무 제공 ☞ 전국 모든 지역에 대중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가능

이에 따라 TAGO는 지자체 등에서 수집한

대중교통정보를 민간업체에게 제공하면서,

TAGO 전용 사이트에서는 노선, 배차, 운임 등

정적정보만 국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인터넷포털, 통신사 등 민간업체가 웹이나

앱(대중교통길찾기, T맵, 스마트비서 등)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대중교통정보를 실시간

서비스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TAGO가 ‘실시간 정보가 없는 속빈 강정‘이고,

’세금 250억원을 낭비하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또한, 1333택시통합콜은 카카오택시 등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영세하고 난립된

기존 콜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앱 사용이 서투른 중장년층과 낙후지역

주민 등의 교통복지를 위해 추진이 필요함

< 보도내용, 9.10일 인터넷(KBS, 한국일보 연합뉴스 등)>

세금 250억원을 투입한 TAGO 사이트, 실시간 정보없는 속빈 강정, 이용자에게 쓸모가 없는 죽은정보, 사이트 운영 명목으로 수 억원의 예산 낭비

150910(참고) 세금 250억원 투입한 교통정보사이트 민간에 밀려 보도(KBS 등) 관련(신교통개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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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상당수 승인계획 모르쇠」 보도관련

[참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상당수
승인계획 모르쇠」 보도관련

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15-09-10 09:19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한 기관이

이전계획과 다르게 운영중인 사항은

이전 후의 조직정원 변경이나,

설계변경․계약금액 미반영, 준공시기 변경 등

경미한 내용이 대부분임

한편, 수도권에 잔류하는 인원이

증가된 기관 중에는 법 개정 및 조직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잔류하는 기관도 있으나,

당초대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소관 부처 및

기관에 요청하였음(국토정보공사는

‘15년 말까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예정임)

※ 잔류사례 : 산재장애인 접근성(근로복지공단),

법 개정(게임물관리위원회),

조직개편(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황사․미세먼지 대국민서비스(국립기상과학원) 등

이전계획과 달리 운영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방이전 후에도

이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담은

‘사후관리방안’을 ‘15.10월까지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임

< 보도내용 (뉴스1, 9.9(수)자) >

지방이전 공공기관 상당수 승인계획 ‘모르쇠’   - 승인받은 이전계획과 달리   운영하는 이전기관이 76개(72.3%) - 수도권 인원잔류 기관도 11개 기관 - (국회 김윤덕 의원) 당초 계획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 등   방안 마련 필요

150910(참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상당수 승인계획 모르쇠 보도(뉴스1)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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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지구 토지이용계획도(변경)

청북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청북지구 2단계 토지이용계획도

[참고] 「“7번의 전월세 대책은 실패작” 발표 때마다 전세가 상승」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11 17:05

정부 대책은 주로 전월세시장 불안이 예상되는

봄, 가을 이사철에 발표되어 대책 발표시기를

전·후하여 전세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대책 발표로 인해 전세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참고로,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국가승인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은

4.1 대책 이후 5개월간 2.6%,

8.28 대책 이후 3.2%,

9.1대책 이후 1개월간 0.3%,

10.30 대책 이후 3개월간 0.8%,

1.13 대책 이후 0.5% 상승하는 등

기사내용과는 차이가 있음

< 보도내용, 노컷뉴스 9.11일 >

박근혜 정부에서 7번에 걸쳐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2.26 대책을 제외하고, 나머지 6번의 정책은 오히려 전월세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을 이미경 의원실에서 제기   ’13년 4.1대책 이후 5개월간 서울지역 전세가격 7% 상승, 8.28 대책이후 4개월간 서울지역 전세가격 9% 상승, 12.3대책 이후 3개월간 6% 상승, ’14년 9.1대책 이후 1개월간 6% 상승, 10.30대책 이후 3개월간 3% 상승, ’15년 1.13 대책이후 1개월간 6% 상승

150911(참고) 7번의 전월세 대책은 실패작 발표 때마다 전세가 상승 보도(노컷) 관련(주택정책과).hwp

 150911(참고) 7번의 전월세 대책은 실패작 발표 때마다 전세가 상승 보도(노컷) 관련(주택정책과).pdf

[참고] 한사람이 88회 청약...투기꾼 불법행위 급증 보도 관련

[참고] 한사람이 88회 청약...
투기꾼 불법행위 급증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09-11 20:53

 

단순히 “청약”을 여러 번 하는 것 자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나

“당첨”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필요,

제1순위가 되기 위한 기간(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 충족,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제도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반장치를

충족해야 함

과다 청약자의 청약 당첨확률이

일반 청약자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 아님(사례에 따라 반대의 경우도 있음)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하여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조치할 예정임

< 보도내용 (뉴스1, 머니투데이, 노컷뉴스 등, 9.11일자) >

‘12.～’15.8 기간 중 과다청약자 한 명당 청약 건수는 평균 27.2회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청약자도 발견 (모씨는 16 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청약 신청)   과다중복 청약자의 당첨확률이 일반 청약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음

150911(참고) 한사람이 88회 청약_투기꾼 불법행위 급증 보도 관련(주택기금과).hwp

 150911(참고) 한사람이 88회 청약_투기꾼 불법행위 급증 보도 관련(주택기금과).pdf

[참고] 공공임대주택 52.7만호로 역대 최대 수준 공급

[참고] 공공임대주택 52.7만호로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부서: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2015-09-11 11:04

 

장기 미착공된 공공임대주택 부지는

당초 용도로 조기에 착공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중에 있음

지난 정부까지 사업승인 중심으로 공급을

추진함에 따라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증가하였음

* LH 미착공 물량(14년말 기준) : 총 41.3만호

   (임대 22.6만호, 분양 18.7만호)

이에 따라, ’14년말 사업승인 후

장기 미착공 물량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

국민·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부지는

조기에 착공하거나 행복주택·공공임대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다만, 공공분양주택은 향후 주택수요에 대응하여

보유하거나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하여 활용하되,

여건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간에 매각하기로 함

또한, 불가피하게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지공급

가격을 감정가로 변경* 중에 있음

* (60∼85㎡ 분양용지) 조성원가 110% 상한 →

    감정가 (9.8∼ 행정예고 중)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올해

역대 최대수준인 12만호를 공급하고,

내년도에도 당초 11만호에서 11.5만호로

확대를 추진 중에 있음

이에 따라, 이번 정부내(’13∼’17년)내

총 52만호 이상으로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음

* (준공기준) 참여정부 39만호, MB정부 46만호 공급

​

​

< 보도내용 (경향신문, 9.11 ) >

LH, 서민택지 넘겨줘 ‘건설사 배불리기’ - 부채해결 이유로 2만5천가구 규모 매각 계획 드러나, 공공성 내세워 수용한 토지로 기업에 1조원 특혜   - 박근혜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안정에 관심이 없음

150911(참고) 공공임대주택 52.7만호로 역대 최대 수준 공급(공공주택총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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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용산 뉴스테이 84㎡ 월세 최고 186만원’ 보도관련

[해명] ‘용산 뉴스테이
84㎡ 월세 최고 186만원’ 보도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11 10:50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는 확정된 바 없으며,

임대료 역시 책정된 바 없음

영등포 공장부지를 포함한

5개 내외 촉진지구 예정지는

금년말 ｢민간임대 특별법｣시행(12.29) 직후

발표할 예정임

​
< 보도자료 (연합뉴스, 9.11) >

김희국 “용산 뉴스테이 84㎡ 월세 최고 186만원”   김희국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뉴스테이 예정지구 84㎡ 임대료는 보증금 7천만원, 월세 186만원

150911(해명) 용산 뉴스테이 84㎡ 월세 최고 186만원 보도(연합)관련(주택정책과).hwp

 150911(해명) 용산 뉴스테이 84㎡ 월세 최고 186만원 보도(연합)관련(주택정책과).pdf

2015년 건달산 숲길(등산로)조성계획 공고

화성송산그린시티 EAB8블록 「대방노블랜드」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추첨결과 공고

가톨릭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주민열람 공고

능동구봉산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입안(안) 주민공람 공고

화성 능동「신동탄파크자이」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추첨결과 공고

수원.오산비행장 소음피해 조사용역 주민설명회 개최